10대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경제

1장 들어가며: 사라진 경제논쟁

1부 총량지표로 본 한국경제
2장 사라진 경제성장의 역동성과 변동성
경제성장의 궤적 · GDP 성장률은 왜 하락하고 있을까? · 낮은 GDP 변동성은 좋은 신호일까?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3장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재정정책
한국의 재정수지 추이와 국제비교 · 긴축기조를 고집하는 재정정책 · 재정건전성 집착은 목표와 수단의 전도

4장 축소균형 양상의 대외무역
축소하는 대외부문 · 지역편중성 완화, 품목편중성 강화 · 대외무역 의 안정은 단기적 최우선 과제

5장 인플레이션에 통화정책은 유효한가
2000년대 이후 최고치의 물가 상승 · 금리, 생산, 물가의 동학적 관계 · 통화정책은 유효한가

6장 국내외 금리역전과 통화정책의 선택
2000년 이후 국내외 금리 추이 · 국내외 금리차 역전과 통화당국의 선택 · 기준금리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다

2부 주요 부문별 지표로 본 한국경제

7장 개선된 소득불평등, 악화된 자산불평등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불평등 지표 · 높아가는 최상위츰의 소득 비중 · 심각해진 자산 불평등 · 더욱 강화가 필요한 재분배 정책

8장 구조변화 속의 고용시장
선진국보다 낮은 한국의 고용률 · 차별적 고용률 추이: 청년층 하락, 고령 및 여성 상승, 학력별 성별 차이의 존재 · 비임금근로의 감소와 1인 자영업의 상대적 증가 · 서비스업의 확대와 중대기업 근로자의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제고의 필요성

9장 장기하락 추세의 생산성 증가율
정기적으로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노동생산성 · 노동생산성의 변화요인 · 생산성의 국제간 비교 ·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대

10장 신규기업 진출의 플랫폼 역할 강화가 필요한 주식시장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축, 주식시장 ·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와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모험자본의 선순환 체계 · 코스피지수의 주요 역사적 사건과 주식시장 변동성 · 20대 이하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 · 외국인투자자 비중 낮아지고, 기술업종에 집중 투자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능 강화 필요

11장 대증적 개입을 지양해야 할 부동산정책
장기적 가격 상승 추세의 부동산 시장 · 부동산과 주식투자의 비교 · 부동산과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의 배분과 귀속 ·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이유 ·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부동산 정책

12장 오늘의 한국경제
저성장 타개를 위한 정책조합의 부재 · 선택지가 좁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정책 · 불평등 해소와 고용률 개선은 여전히 풍요한 정책과제 · 경제흐름을 왜곡하지 않는 자산시장 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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