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받는 시장 지혜로운 국민

존경받는시장 지혜로운국민 (단행본 신간)


들어가는 말 : 공무원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6
추천사 14

제1장
3선의 서울특별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이 겪은 공무원 세계
1)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24
2) 서울시 근무에서 노조위원장 마무리까지 31
3) 이명박/오세훈/박원순 3인의 서울특별시장을 평한다
3)-1 이 명 박 60
3)-2 오 세 훈 88
3)-3 박 원 순 136
4) 소명을 위해 철밥통을 버린다. 178
5) 시장이 가져야 할 시정운영 철학의 방향성 186

제2장
국민이 공무원을 바꿀 수 있다.
1) 세금바르게쓰기운동이 왜 필요할까 194
2) 공무원이 변해야 국민과 나라가 산다 199
3)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을 최고로 예우하자 203
4) 국민의 의식개혁 없이 부패척결은 요원하다 207
5) 국회의원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211
6) 후손에게 영광의 빛이냐 선조들의 무능한 빚이냐! 215
7) 국민은 대란대치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19
8) 국민 암행어사 1만 명 조직을 만들자 222

제3장
국민을 기만하는 법과 제도, 이것만은 바뀌어야 한다!
1) 국민 기만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혁하라 227
2) 감사원장은 부정부패 근절과 예산절감의 핵심 리더다 233
3) 1조 원 예산낭비 출근면제 무노동 무임금 원칙위반 238
4) 행정조직의 비능률이 예산낭비 주범 242
5) 대통령은 5년이지만 관료독재는 평생이다 248
6)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폐지하라 252
7) 공무원 경쟁력이 없으면 나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256
8) 블랙아웃은 누구의 잘못인가 260
9) 사학비리를 방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264
10) 합법적인 낭비구조가 공무원 조직의 암세포다. 269

제4장
대통령이 풀어야 할 중요 과제
1)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극복해야 한다 275
2) 공직사회에 천적을 활용해야 한다 279
3) 위기의 지방재정, 어떻게 할 것인가 283
4) 공공기관들 간 정보공유 예산절감 287
5 지방세수입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통합하라 292
6) 대표적인 부패가 예산 배정, 집행, 사후관리에 있다 296
7) 부처 간 이기주의를 빨리 타파해야 한다 300
8) 합법적인 세금낭비 구조를 없애야 한다 304
9)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09

제5장
저자가 겪은 민원처리 사례
1) 무사안일 타파해야 317
2) 고의로 공무원을 괴롭힌다 323
3) 책임지는 행정처리가 필요하다 329
4) 소관 업무가 아니다 334

제6장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
1) 내 인생의 전환점 343
2) 사회봉사 적극 참여 ‘국민과 호흡’ 357
3) 새로운 봉사영역으로 자폐아를 바라보아야 한다 364
4) 새로운 노동운동 5단계 제시 368
5) 공무원연금 장외투쟁은 신중해야 한다 374
6) 시민의 행복이 공무원의 행복(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378
7) 가정의 가치 찾기 운동 381
8) 무상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현황 384

맺는 말 : 글을 마치며 392

1. 1장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3인의 서울특별시장을 평 한다.
시장의 기만행위 하나가 조직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시장이 좀 더 겸허
(謙虛)하게 법령에서 위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했다.
필자는 3명의 전∙현직 시장을 평하면서 각 시장들의 장점을 종합하면 “존경받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래는 우리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는 리더가 필히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국민은 아래의 능력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시장은 첫째 용인술(사람을 쓰는 재주) 둘째 통치술(나라와 지역을 잘 다스리는 방법) 셋째 재정술
(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의 각종 방법)
넷째 외교술(외국과 교류하거나 교섭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 네가지 능력은 시장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시장이 도덕성과 훌륭한 인격까지 갖추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존경받는 시장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는 저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

2.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헌법으로 의무를 부여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법령에서 위임받은 작은 권한을 가지고
갑의 입장에서 상전 노릇하는 것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 공무원조직의 지속적인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국민이 갑이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을이다.”를 매일 아침 일하기 전에 외쳐
야 한다. 공무원 개인의 기만은 개개인의 의식개혁으로 천천히 고쳐나가면 되지만 공무원 조직 전
체가 법령과 규제등 각종 지침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있는 것은 법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하는 문
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조직의 내부 환경이 너무 따뜻해서 공무원 개인과 공무원 조직 전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해 보자. 왜 공무원이 바르게 살아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중에서

3. 2장 국민이 공무원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가? 어느 소설가가 이야기한 “길이 있어서 내가 가는 것
이 아니라 내가 걸어감으로써 길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그렇다. 길이란 사람이 가
고 또 지나가면 새로운 길이 생겨난다.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은 모두 국민들의 감시 대상이어
야 한다.
그 권력과 지위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를 지켜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시의 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의 폐단도 잡히고, 각종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노
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정신이 회복되어야 우
리사회는 다 함께 잘 살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
부∙ 헌납 등의 미덕이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도덕의식이 살아날 때 우리사회의 큰 고민인 계층 간 대립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도덕성으로 나타난 전력대란, 후손에게 빛 대신 빚을 물려주는 정부부채,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
의적 행정,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직무 태만 등의 총체적 난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
이 솔선하는 자세와 함께 예산사용감시 시민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정신이
다. --- ‘세금바르게쓰기운동이 왜 필요할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