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One Stop 노동법판례

[원스톱 노동법 판례]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Ⅰ. 노동법의 의의
Ⅱ. 노동법의 구성과 법원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한국전력공사 사례)] 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퇴직금]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대한조선공사 사례)] 5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9092 판결[고용관계존재확인등]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아시아나 항공 사례)] 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퇴직금]


제2편 노동기본권과 권리?의무의 주체
제1장 노동기본권
Ⅰ. 근로의 권리
Ⅱ. 근로 3권
Ⅲ.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Ⅳ. 근로3권 제한

제2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법 적용여부(포티야 피트 사례)] 13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대동전자 사례)] 16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53627 판결[임금]

[학원강사의 근로자성(부산학원강사 사례)] 20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주식회사 청구 사례)] 2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퇴직금]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88관광개발 사례)] 3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부당징계무효확인]

[검침이나 송달업무 담당 위탁원이 근기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한전산업개발 검침원 사례) 46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퇴직금]
Ⅱ. 노조법 상 근로자

[캐디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유성관광개발 사례)] 49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구직 중인 노동자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서울여성노조 사례)] 5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Ⅲ.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개념(동국대학교 의료원장 사례)] 59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내도급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현대미포조선 사례Ⅰ)] 62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종업원지위확인]

Ⅳ. 노조법 상의 사용자

[국가의 노조법 상 사용자성(직업상담원 노조 사례)] 71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사용자지위확인]

[사용자의 이익대표자(한국외대 사례Ⅰ)] 74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3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Ⅰ.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79
Ⅱ. 강제근로의 금지
Ⅲ. 폭행금지 80
Ⅳ. 중간착취의 배제

[중간착취의 배제(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81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7660 판결[근로기준법위반]

Ⅴ. 공민권행사의 보장
Ⅵ. 균등대우의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평택 타일제조공장 사례)] 85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남녀고용평등법위반]

[교환직렬직종 정년 남녀차별의 효력(우체국 교환원 사례)] 88
대법원 1988.12.27. 선고 85다카657 판결[정년퇴직무효확인]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한국전기통신공사 사례Ⅰ)] 9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Ⅶ.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직장 내 성희롱과 불법행위 책임(성희롱 대학교수 사례)] 9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손해배상(기)]

Ⅷ.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2장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Ⅰ. 근로계약의 의의

[1년 초과 기간 약정 근로계약의 효력(한국케이디케이 사례)] 101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해고무효확인]

Ⅱ. 채용내정
Ⅲ. 시용
Ⅳ. 근로조건의 명시
Ⅴ. 위약예정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대흥알앤티 사례)] 102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약정금]

제2장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Ⅵ. 전차금 상계금지
Ⅶ. 강제저축의 금지
Ⅷ.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Ⅸ. 경업금지약정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손톱깎이 납품회사 사례)] 110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손해배상(기)]

Ⅹ.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학력 허위기재와 징계해고(진합오에스에스 사례)] 114
대법원 2012.7.5. 선고 2009두16763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3장 임금
Ⅰ. 임금의 의의
Ⅱ.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현대자동차 사례)] 119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임금]

[평균임금의 산정방법(프랑스 생명보험 사례)] 12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임금]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나전광업소 사례) 138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3두1232 판결[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Ⅲ. 통상임금

[정기상여금과 통상임금(갑을오토텍 사례)] 139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설?추석 상여금과 통상임금(갑을오토텍 사례)] 146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임금]〈통상임금 사건〉

[고정성 등을 결여한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과 통상임금] 148
(주식회사 케이이씨 사례)
대법원 2014. 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임금]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뒤 미지급분 청구하는 것의 효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지엠대우자동차 사례) 15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임금]

Ⅳ.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채권의 양도성(한국전기통신공사 사례Ⅱ)] 152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제3장 임금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Ⅵ.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특례
Ⅶ. 임금수준의 보호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자동차운전학원 강사 사례)] 157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임금등]

Ⅷ. 휴업수당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해군복지근무지원단 사례)] 163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임금]

Ⅸ. 임금채권 우선변제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SC제일은행 사례)] 171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1930 판결[배당이의]

Ⅹ. 임금채권보장법

제4장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Ⅰ. 근로시간의 의의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과 근로시간(태화상운 사례)] 176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0548 판결[해고무효확인등]

Ⅱ.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Ⅲ. 연장근로의 제한
Ⅳ. 휴게
Ⅴ. 휴일
Ⅵ.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취지(도시철도공사 사례)] 180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1666 판결[임금]

[정당한 쟁의행위 또는 육아휴직기간과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 186
(알리안츠 생명보험 사례)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임금]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연차휴가수당 액수 산정에 산입]
(여미지 식물원 사례) 191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임금]

Ⅶ. 가산임금
Ⅷ.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Ⅹ. 적용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의 의의
Ⅱ. 여성에 대한 보호
Ⅲ. 소년에 대한 보호

제6장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Ⅰ. 서설
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제7장 안전과 보건
Ⅰ.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Ⅲ. 안전보건관리규정
Ⅳ. 유해?위험 예방조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엘지필립스 현장추락사 사례)] 197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030 판결[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Ⅴ. 근로자의 보건관리
Ⅵ. 감독과 명령

제8장 재해보상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Ⅱ.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Ⅲ. 재해보상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

[과로사(코리아 화인 근로자 사례)] 204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출?퇴근 중의 재해(여주 번도리 회사 근로자 사례)] 209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유탑엔지니어링 사례)] 217
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12408 판결[구상금]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기중기 사고 사례)] 221
대법원 2009.5.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재법 상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의족파손 사례) 227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0991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Ⅳ.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소멸시효
Ⅴ.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9장 취업규칙
Ⅰ. 취업규칙의 의의
Ⅱ.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대한지적공사 사례)] 229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퇴직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신용협동조합 사례) 232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의 동의방식(동부생명보험 사례)] 24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임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사례)] 24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퇴직금]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강원산업 사례)] 248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퇴직금청구]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사회통념상 합리성(한국기계연구원 사례)] 253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퇴직금]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사회통념상 합리성(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사례)] 256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임금등]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제일택시 사례)] 267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교통안전공단 사례) 271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두4931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0장 인사와 징계
Ⅰ. 인사권
Ⅱ. 배치전환(전직)

[전보?전직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기준(중화실업 사례)] 275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해고무효확인등]

Ⅲ. 전출
Ⅳ. 전적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대우캐리어 사례)] 283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11695 판결[해고무효확인등]

Ⅴ. 휴직

[사용자 명령휴직처분의 정당성(농협중앙회 사례)] 29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임금등]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대기발령과 직위해제(지엠대우 사례)] 297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부당전보무효확인등]

Ⅶ. 징계

[시말서 제출명령과 근로자 양심의 자유(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례)] 301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6605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해고의 절차적 제한(징계위 개회 30분전 통보 사례)] 306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해고무효확인]


제11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Ⅰ. 의의
Ⅱ.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한국오므론전장 사례)] 32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Ⅲ.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효과(생산기술연구원 사례)] 33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퇴직금]

Ⅳ. 사업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제12장 근로관계의 종료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한국증권거래소 사례)] 33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허용 여부(사회복지법인 사례)] 346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당한 사유없는 갱신 계약 체결의 거절(조선일보 사례)] 350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16901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시설관리공단 사례)] 353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용역계약의 해지와 해고(용역회사 사례)] 357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해고무효확인등]

Ⅱ. 해고 및 해고의 제한

[당연퇴직제도와 해고(유죄판결 노조위원장 사례)] 361
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해고무효확인]

Ⅲ.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거수실적 불량사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고려화재 사례)] 368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해고무효확인등]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요건(씨티은행 사례)] 375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해고무효확인]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성희롱 카드회사 지점장 사례)]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80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정리해고의 요건(우리은행 사례)] 386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해고무효확인]

[파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동아건설산업 사례)] 39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해고의 절차적 제한(노원자동차운전학원 사례)] 39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에 해고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의 효과(데이콤 사례)] 400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두878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과(포레시아 사례)] 406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Ⅵ. 해고시기의 제한
Ⅶ. 해고예고제도
Ⅷ. 해고사유의 서면명시

[해고사유의 서면명시(대우조선해양 사례)] 411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퇴직금등]

Ⅸ. 부당해고 등의 구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문경병원노조 사례)] 415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해고무효확인등]

[해고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아주대학교 사례)] 418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손해배상(기)]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덕신정공 사례)] 421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손해배상(기)]

[부당해고와 위자료 책임(성원콜택시 사례)] 424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위장폐업과 불법행위책임(위장폐업 사례)] 431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손해배상(기)]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벡톤디킨슨코리아 사례) 436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다69385 판결[손해배상(기)]


[구제명령 미이행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헌성]
(근기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 위헌소원 사례) 438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3헌바171 결정

Ⅹ. 금품청산

[금품청산제도와 퇴직금청구권 행사의 기산점(롯데칠성음료 사례)] 442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임금]

?. 퇴직급여

[퇴직금의 법적성질과 퇴직금 감액규정의 효력(한국수자원공사 사례)] 444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퇴직금]

[영업양도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여부(하이마트 사례)] 448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퇴직금]

[퇴직금 분할약정(중간정산)의 효력(알티이솔루션 사례)] 455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제4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

[공항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의 위헌성(공항특수경비원 사례)] 463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7헌마1359[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제2장 노동조합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Ⅱ.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근로자성(전국공무원노조 사례)] 466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1두699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Ⅲ.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 등 사규적용 여부(한진중공업 사례)] 470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58087 판결[해고무효확인등]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노조전임자 사례)] 47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해고무효확인등]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의 합헌성]
(타임오프제 헌법소원 사례)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0헌마606 결정

[대의원회 조합원에 대한 간접적 선출방식의 유효성(전국철도노조 사례)]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취업시간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 행위의 정당성(취업시간중 조합활동 사례)]
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업무방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대선조선 사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 규약개정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공항공사 사례)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시정명령취소]

Ⅳ. 법외조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의 법적지위]
(삼성중공업노조 사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의 합헌성(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사례)]
헌재 2008. 7. 31. 2004헌바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
Ⅵ.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노동조합 조직변경 허용범위(서울상공회의소 노조 사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제3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노동조합 분회?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남성운수 사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근로기준법위반]

[단체교섭권의 경합(원자력병원노조 사례)]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부당이득금반환]

Ⅲ.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쌍용중공업 노조 사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Ⅳ.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과 경영사항(한일개발 사례)]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0242 판결[해고무효확인등]

[경영상 조치의 노동쟁의 대상성(한국가스공사 사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업무방해]

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Ⅵ. 성실교섭의무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서울마주협회 사례)]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제4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기아자동차 사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손해배상(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아시아자동차 사례)]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임금]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단체협약의 효력에 있어서 협약자치의 한계(동부고속 사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상여금]

Ⅲ.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해석(현대미포조선 사례Ⅱ)]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임금등]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Ⅰ(엘지전선 사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Ⅱ(대우자동차판매 사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부산제일교통 사례)]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Ⅴ. 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한국외대 사례Ⅱ)]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해고무효확인등]

제5장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의 의의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진성레미콘 노조 사례)]
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11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점거, 직장폐쇄의 정당성(서울시 건축사회 점거 사례)]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Ⅱ. 쟁의행위와 면책

[위법한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한국철도공사 사례)]
대법원 2014.8.20. 선고 2011도468 판결[업무방해]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파업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만도기계 사례)]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

[초기업 단위노조 지부의 쟁의행위와 정당성(한국펠저노조 지부 사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업무방해]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의 정당성(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사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업무방해]

[안전보호시설 내 쟁의행위의 정당성(한국산업단지공단 사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등]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삼표중공업 사례)]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해고무효확인]

Ⅳ.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동산의료원 사례)]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손해배상(기)]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한국철도공사 기관사 사례)]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

Ⅴ.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동양특송 사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 근로자 채용(건축회사 사례)]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4831 판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직장폐쇄의 정당성(성일운수 사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임금]

Ⅵ.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쟁의행위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삼척군 의료보험조합 항공 사례)]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Ⅶ.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
Ⅱ. 공적조정제도
Ⅲ. 중재절차
Ⅳ. 사적조정제도
Ⅴ. 긴급조정

제7장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유의 경합(승마육운노조 조합장 사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금성택시기사 사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인사고과와 부당노동행위(전국언론노조 사례)]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5695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 - 비열계약(반조합계약?황견계약)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과 조합가입의 자격 및 절차의 제한]
(한창여객 사례)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노동조합원확인]

[유니온 숍 위반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한국전력기술노조 사례)]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유니온 숍 협정과 단결권(부산택시노조 사례)]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Ⅳ.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 책임(신선대터미널 사례)]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손해배상(기)등]

Ⅴ. 부당노동행위 유형 - 지배?개입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신영택시노조 사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전쟁기념사업회 사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확대(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연구개발원 사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8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 제한(전국공무원노조 사례)]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5헌마971ㆍ1193, 2006헌마198(병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5편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장 총설
Ⅰ.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Ⅱ.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2장 노사협의회제도
Ⅰ. 연혁과 성격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포항종합제철 사례)]
대법원 1994.6.24. 선고 92다28556 판결[퇴직금]

제3장 고충처리제도
Ⅰ. 서설
Ⅱ. 고충처리위원
Ⅲ. 고충처리 절차


제6편 노동위원회법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및 구성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관장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독립성

제2장 노동위원회의 회의
Ⅰ. 노동위원회 회의의 구성
Ⅱ. 회의 절차 및 운영
Ⅲ. 회의별 처리사항

제3장 노동위원회의 권한
Ⅰ. 조정적 권한
Ⅱ. 판정적 권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민사소송(면직택시운전기사 사례)]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9901 판결[해고무효확인및임금]

Ⅲ.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Ⅳ.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


제7편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장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
Ⅰ. 의의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보호필요성
Ⅲ. 비전형근로 보호입법의 주요배경

제2장 기간제 근로관계
Ⅰ. 서설
Ⅱ. 기간제 근로의 기간상한 규제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부당해고(한국철도공사 사례)]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의 의미(국민은행 사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한국철도공사 사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제3장 단시간 근로관계
Ⅰ. 서설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기간제법 상 고용간주규정의 근로기간에 단시간 근로기간도 포함되는 지 여부]
(한국마사회 사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2013다2672 판결[해고무효확인]

제4장 파견근로관계
Ⅰ. 서설
Ⅱ. 파견사업의 요건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Ⅳ. 근로기준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현대자동차 사례Ⅱ)]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내하청 근로자의 법적지위(현대자동차 사례Ⅲ)]
대법원 2010.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근로자지위확인]

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편 고용보험법
제1장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Ⅱ. 고용보험법의 지위와 연혁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Ⅳ. 현행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사업의 개관
Ⅴ. 보험의 관장 및 보험료 등
Ⅵ. 피보험자의 관리

제2장 고용안정사업
Ⅰ. 서설
Ⅱ. 고용창출의 지원
Ⅲ. 고용조정의 지원
Ⅳ. 지역 고용의 촉진
Ⅴ.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Ⅵ.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Ⅶ. 그 밖의 지원 및 제한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Ⅰ. 서설
Ⅱ.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Ⅲ.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Ⅳ.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Ⅴ.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Ⅵ. 지원의 제한

제4장 실업급여
Ⅰ. 서설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Ⅲ. 실업급여의 내용
Ⅳ. 실업급여의 제한
Ⅴ. 취업촉진수당

제5장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Ⅰ. 실업급여의 종류
Ⅱ. 실업의 신고와 인정
Ⅲ.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Ⅳ. 기초일액,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Ⅴ. 준용규정

제6장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Ⅰ. 육아휴직 급여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Ⅲ. 출산전후휴가 급여
Ⅳ. 급여제한의 사유와 방법
Ⅴ. 부정수급과 급여의 반환

제7장 권리의 구제 등
Ⅰ. 절차
Ⅱ. 청구 및 결정의 기한
Ⅲ. 기타의 규정


제9편 기타 노동관계법령
제1장 직업안정법
Ⅰ. 직업안정법의 개요
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Ⅲ.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 등

[미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의 효력]
(아시아나 항공 사례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임금]

Ⅳ. 직업안정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제2장 근로복지기본법
Ⅰ. 총칙
Ⅱ. 공공근로복지
Ⅲ. 기업근로복지

제3장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Ⅰ. 외국인 고용법의 개요
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Ⅲ.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Ⅳ.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Ⅴ. 외국인 고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