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법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 설 3
Ⅰ. 분쟁의 유형에 따른 권리구제수단 개관 3
Ⅱ. 노동분쟁의 특징과 이 책의 진행 4
Ⅲ. 행정쟁송 개관 5
제2장 행정심판 7
제1절 개 설 7
Ⅰ. 행정심판의 개념 7
Ⅱ.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9
Ⅲ. 행정심판의 목적(기능) 12
Ⅳ.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 1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8
Ⅰ. 일반행정심판 18
Ⅱ. 특별행정심판 1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0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20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22
제4절 행정심판기관 24
Ⅰ. 개 설 24
Ⅱ. 행정심판위원회 24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9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9
Ⅰ. 의 의 39
Ⅱ. 심리의 내용 39
Ⅲ. 심리의 범위 39
Ⅳ. 심리의 절차 40
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42
Ⅵ.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43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4
Ⅰ. 재결의 의의 44
Ⅱ. 재결의 종류 44
Ⅲ. 재결의 효력 48
Ⅳ. 재결에 대한 불복 53
제9절 고지제도 55
Ⅰ. 개 설 55
Ⅱ. 종 류 56
Ⅲ. 불고지 또는 잘못된 고지의 효과 58
제3장 행정소송 60
제1절 개 설 60
Ⅰ. 행정소송의 의의 60
Ⅱ. 행정소송의 기능 60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 61
Ⅳ. 행정소송의 한계 63
Ⅴ. 행정소송의 종류 66
제2절 항고소송 71
제1항 취소소송 71
제1목 개 설 71
Ⅰ. 의의 및 성질 71
Ⅱ. 소송물 71
제2목 소송요건 74
제1관 개 설 74
제2관 대상적격 78
Ⅰ. 처 분 78
Ⅱ. 재 결 112
제3관 원고적격 120
Ⅰ. 당사자능력 120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20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133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133
Ⅴ.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134
Ⅵ. 객관소송의 원고적격 134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35
Ⅰ. 개 설 135
Ⅱ.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35
Ⅲ.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42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43
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43
Ⅵ. 객관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44
제5관 피고적격 145
제6관 제소기간 151
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51
Ⅱ. 무효확인소송 158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8
Ⅳ. 당사자소송 159
Ⅴ. 객관소송 159
제7관 전심절차 160
제8관 관할법원 164
Ⅰ. 관할의 의의 164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64
Ⅲ. 토지관할 166
Ⅳ. 사물관할 167
Ⅴ. 심급관할 167
Ⅵ. 사건의 이송 167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71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76
Ⅰ. 공동소송 176
Ⅱ. 소송참가 176
제5목 소의 변경 180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185
Ⅰ. 개 설 185
Ⅱ. 집행정지제도 185
Ⅲ.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195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197
Ⅰ. 개 설 197
Ⅱ. 심리의 내용 197
Ⅲ. 심리의 범위 201
Ⅳ. 심리의 절차 202
Ⅴ. 주장책임 205
Ⅵ. 입증책임(=증명책임) 206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08
Ⅰ. 처분 이후 법령 및 사실상태의 변경의 경우 208
Ⅱ. 신청 이후 처분 전의 법령 및 사실상태의 변경의 경우 209
Ⅲ.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 210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11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16
Ⅰ. 서 설 216
Ⅱ. 각하판결 216
Ⅲ. 본안판결 217
제11목 판결의 효력 224
Ⅰ. 개 설 224
Ⅱ. 불가변력(자박력) 224
Ⅲ. 확정력 224
Ⅳ. 형성력 228
Ⅴ. 기속력 231
Ⅵ. 간접강제 237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40
Ⅰ. 서 설 240
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40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44
Ⅰ. 서 설 244
Ⅱ. 취소소송과의 관계 244
Ⅲ. 주요소송요건 247
Ⅳ.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249
Ⅴ. 소송의 심리 250
Ⅵ. 판결 및 소송의 종료 25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4
Ⅰ. 개 설 254
Ⅱ. 주요소송요건 255
Ⅲ.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259
Ⅳ. 소송의 심리 260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262
제3절 당사자소송 264
Ⅰ. 개 설 264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270
Ⅲ. 소송요건 및 절차 274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 276
제4절 객관소송 277
Ⅰ. 의 의 277
Ⅱ. 객관소송의 종류 277
Ⅲ. 객관소송의 법적 규율 281
제4장 헌법소원 282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282
Ⅱ. 헌법소원의 대상성 여부 282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287
제2장 노동위원회 289
Ⅰ. 서 설 289
Ⅱ. 노동위원회의 권한 289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 290
Ⅳ.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91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94
Ⅰ. 개 설 294
Ⅱ. 당사자적격 297
Ⅲ.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298
Ⅳ. 대 상 301
Ⅴ. 구제신청기간 및 제소기간 301
Ⅵ. 심 리 302
Ⅶ. 판 결 302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04
Ⅰ. 개 설 304
Ⅱ. 당사자적격 306
Ⅲ.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306
Ⅳ. 대 상 308
Ⅴ. 구제신청기간 및 제소기간 309
Ⅵ. 심리 및 판단 309
Ⅶ. 효력 및 집행 310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11
Ⅰ. 노동조합 설립요건 311
Ⅱ. 소송당사자 314
Ⅲ. 해고?구직 중 근로자의 조합원 가입과 반려처분의 적법성 여부 315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16
Ⅰ. 개 설 316
Ⅱ. 산재보험금청구 및 불복절차 316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22
Ⅰ.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22
Ⅱ.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26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