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행정법소송법

제1편 행정소송법
제1장 총 칙 3
제1조 목 적 3
Ⅰ. 행정소송의 의의 3
Ⅱ. 행정소송의 기능 3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 4
Ⅳ. 행정소송의 한계 6
[기출문제의 확인] 13
제2조 정 의 18
Ⅰ. 처 분 18
Ⅱ. 부작위 44
[기출문제의 확인] 47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63
[기출문제의 확인] 68
제4조 항고소송 71
Ⅰ. 취소소송 71
Ⅱ. 무효등확인소송 73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4
[기출문제의 확인] 75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81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81
[기출문제의 확인] 82
제7조 사건의 이송 83
제8조 법적용예 84
[기출문제의 확인] 85

제2장 취소소송 87
제9조 재판관할 87
Ⅰ. 관할의 의의 88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88
Ⅲ. 토지관할 89
Ⅳ. 사물관할 90
Ⅴ. 심급관할 90
Ⅵ. 사건의 이송 91
[기출문제의 확인] 94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98
[기출문제의 확인] 103
제11조 선결문제 108
[기출문제의 확인] 109
제12조 원고적격 111
Ⅰ. 원고적격 111
Ⅱ.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22
[기출문제의 확인] 130
제13조 피고적격 148
[기출문제의 확인] 153
제14조 피고경정 158
[기출문제의 확인] 160
제15조 공동소송 164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65
[기출문제의 확인] 167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71
[기출문제의 확인] 173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74
Ⅰ. 소의 제기 176
Ⅱ. 행정심판과의 관계 176
[기출문제의 확인] 181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188
[기출문제의 확인] 196
제20조 제소기간 200
[기출문제의 확인] 209
제21조 소의 변경 214
[기출문제의 확인] 217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21
[기출문제의 확인] 223
제23조 집행정지 225
Ⅰ. 개 설 225
Ⅱ. 집행정지제도 226
Ⅲ.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235
[기출문제의 확인] 237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247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48
[기출문제의 확인] 249
제26조 직권심리 251
Ⅰ. 개 설 251
Ⅱ. 심리의 내용 252
Ⅲ. 심리의 범위 252
Ⅳ. 심리의 절차 253
Ⅴ. 주장책임 255
Ⅵ. 입증책임(=증명책임) 256
Ⅶ. 위법판단의 기준시 258
Ⅷ.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9
[기출문제의 확인] 264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276
Ⅰ.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76
Ⅱ. 일부취소판결 277
Ⅲ.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80
[기출문제의 확인] 282
제28조 사정판결 288
[기출문제의 확인] 293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298
Ⅰ. 개 설 298
Ⅱ. 불가변력(자박력) 298
Ⅲ. 확정력 299
Ⅳ. 형성력 301
[기출문제의 확인] 304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311
[기출문제의 확인] 317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21
[기출문제의 확인] 323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326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326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327
[기출문제의 확인] 330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333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33
Ⅰ.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 및 유형 333
Ⅱ.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송요건 333
Ⅲ.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송참가 336
Ⅳ. 소송의 심리 336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337
Ⅵ. 취소소송과의 관계 338
[기출문제의 확인] 341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49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349
Ⅱ.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송참가 352
Ⅲ. 소송의 심리 353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 354
[기출문제의 확인] 356
제37조 소의 변경 361
제38조 준용규정 362
[기출문제의 확인] 363

제4장 당사자소송 366
제39조 피고적격 366
Ⅰ. 개 설 366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370
Ⅲ. 소송요건 및 절차 375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 377
[기출문제의 확인] 379
제40조 재판관할 387
제41조 제소기간 388
[기출문제의 확인] 389
제42조 소의 변경 390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391
[기출문제의 확인] 391
제44조 준용규정 392
[기출문제의 확인] 393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396
제45조 소의 제기 396
Ⅰ. 객관소송의 의의 396
Ⅱ. 객관소송의 종류 396
[기출문제의 확인] 400
제46조 준용규정 405


제2편 종합문제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