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실무 2 : 혼인 이혼편

제1장 국제혼인과 체류 ㆍ 이혼
제1절 국제가족관계
1. 의 의
2. 준거법(準據法)
제2절 국제혼인 및 혼인에 따른 체류와 국적취득
제1관 혼 인
제2관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
제3관 혼인ㆍ이혼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동
1. 서 설
2.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3. 국내에 체류 중 혼인한 경우
4. 체류기간 연장허가
5. 이혼 등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동과 유지
6. 혼인에 의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간이귀화)
7. 국적취득(간이귀화)자의 창성과 개명
8.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제3절 혼인의 무효 ㆍ 취소
제1관 혼인의 무효
제2관 혼인의 취소
제3관 혼인무효?취소신고를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제4절 국제이혼
제1관 서 설
제2관 국제 재판상이혼
1. 의 의
2. 외국적요소가 있는 가족관계사건의 국제재판 관할권
3. 재판상 이혼의 준거법
4. 준거법이 국내법으로 지정된 경우
5. 이혼소송절차
6. 외국인부부의 국내에서의 재판상이혼
제5절 국제 조정이혼
제6절 국제 협의이혼
1. 서 설
가. 의 의
나. 협의이혼의 준거법
2. 협의이혼절차
가.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하는 경우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협의이혼
라. 외국에서 재외국민 일방이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마. 외국에서 재외국민인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제7절 외국법원판결의 효력과 집행
제8절 이혼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이혼의 무효
제2관 이혼의 취소
제9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