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다 사람이다

서 문

Chapter Ⅰ. 법을 알아야 아파트가 보인다
아파트 투자 핵심 포인트 ‘일조권’
신축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침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불법 베란다 확장, 내 집 일조권 뺏는다면
‘평생 꿈’ 나만의 아파트, 홍보물과 다르다면
아파트 한순간에 날리는 ‘사해행위 취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낭패 보지 않으려면

Chapter Ⅱ. 땅 위에 법, 법 위에 땅
매수한 토지 오염, 누구에게 책임 물을까
수용됐던 토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됐다면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 소유권 주장 가능할까
5억 들여 지은 집, 공익사업 수용 보상액은 1억?

Chapter Ⅲ.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법으로 알아보는 ‘원인 미상 화재’ 책임자는?
건물에서 다치면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할까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비, 인테리어비 받을 수 있나
소유권, 절대적 권리 아니에요
종중 재산, 잘못 샀다 소송 휘말려
‘궁중족발 사건’ 후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 계약하려는 집, ‘신탁부동산’ 아닌가요?

Chapter Ⅳ.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동산법
레지던스, 수익 부동산의 ‘틈새 상품’ 될까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스스로 내 집 짓기, ‘정공법’ 택해야
세대 구분형 아파트, 다주택자 규제 대안될까
고수익 분양의 ‘덫’, 분양형 호텔 괜찮은가

Chapter 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리더십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 되살릴 수 있을까?
새 정부 ‘도시재생’ 좌우할 제도 향방은
집합건물법 입법 예고, 임시 관리인도 선임 청구 가능
1년 내 서울보다 큰 면적의 ‘노는 땅’ 풀린다

Chapter Ⅵ. 법과 세상을 보는 단상
집단소송제 제대로 정착시켜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 주택
지진 피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부동산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일조권 분쟁이 끊이질 않는 원인은 건축주가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인근 주택의 일조 등 생활환경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이 다.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신축 건물에 따른 일조 침해의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예측하고 일조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고 배치를 결정한다면 일조 분쟁은 줄어들 수 있다.
<아파트 투자의 핵심 포인트‘일조권’ > 중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눈물과 웃음으로 점철된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삶의 터전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떠나야만 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아픔은 단순한 보상액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5억 들여 지은 집, 공익사업 수용 보상액은 1억?> 중에서

소유권은 소유물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권리라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권 역시 유치권의 목적물과 일정한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에 한해서는 타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면서까지도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권리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조화로운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유권, 절대적 권리 아니에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