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 1 장 시장과 공정거래제도 1

제 1 절 공정거래제도의 발전 3
1. 공정거래법의 기원 3
2. 미국 반독점법의 입법과 운영 7
3. 독일 경쟁법의 입법과 운영 21
4. 일본 독점금지법의 입법과 운영 22
5. 한국 공정거래법의 입법과 운영 23

제 2 절 경쟁법의 기초 개념 27
1. 시장과 경쟁, 거래 29
2. 경쟁법의 개념과 특성, 법 체계상 지위 31
3. 경쟁과 시장의 유형 36
4. 관련 시장과 경쟁제한성 45

제 2 장 독과점 규제 57

제 1 절 서 론 59
1. 독과점 규제의 의의 59

제 2 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67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과 판단 기준 67
2.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과 관련 시장의 획정 67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78
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과의 관계 81

제 3 절 유형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82
1. 가격남용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82
2. 출고 조절행위 84
3. 사업활동 방해행위 86
4. 신규 진입 제한 102
5. 경쟁사업자 배제 103
6.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119

제 4 절 미국의 독과점 규제 128
1. 규제 체계와 규제 연혁 128
2. 시장의 획정과 독점력 130
3. 독점화Monopolization 133
4. 독점화기도Attempt to Monopolize 137
5. 유형별 반경쟁행위 139

제 3 장 부당한 공동행위와 수평적 제한 147

제 1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과 규제 의의 149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149
2. 과점시장에서의 기업행동 150
3. 공동행위의 성립과 유지의 결정 요인 155
4. 외국의 입법례 157

제 2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160
1. 둘 이상의 사업자 : 행위의 주체 160
2. 합 의 167
3. 경쟁제한성 192
4.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205

제 3 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212
1. 가격고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212
2. 거래조건의 공동결정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217
3. 공급 제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220
4. 시장분할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221
5. 설비 제한 (법 제19조 제1항 제5호) 223
6.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법 제19조 제1항 제6호) 224
7. 영업의 공동 수행·관리 (법 제19조 제1항 제7호) 226
8. 입찰담합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227
9. 기타 사업활동 제한 (법 제19조 제1항 제9호) 232

제 4 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234
1. 행정지도의 개념과 기본 원칙 234
2. 행정지도의 내용과 공동행위의 성립 235
3. 미국의 사례 241

제 5 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244
1.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이유 244
2. 사업자단체에 대한 외국의 규제 사례 244
3. 사업자단체의 정의 및 범위 245
4.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 247
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유형별 내용 249

제 6 절 미국의 수평적 제한 규제 267
1. 당연위법과 합리원칙의 적용 267
2. 합의의 존재 여부 277

제 7 절 공동행위의 억지와 탐지를 위한 제도 284
1. 자진신고자감면제도Leniency Program 284
2. 신고포상금제도 295

제 8 절 공동행위의 인가제도 297
1. 인가 대상 공동행위의 종류 및 요건 297
2.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관리 297
3. 공동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 운영 현황 298

제 4 장 불공정거래행위와 수직적 제한 299

제 1 절 경쟁제한적 행위의 규제 체계 301
1. 행위 유형별 분류 301
2. 수직적 제한의 규제 체계 302

제 2 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규제 체계 306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규제 범위 306
2. 한국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및 규제 범위 308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19
4. 미국법과의 비교 326

제 3 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328
1. 개념 및 의의 328
2. 재판매가격 유지의 경제적 효과 328
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성립 332
4. 재판매가격유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 340
5.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 사례 342

제 4 절 구속조건부 거래 348
1. 상품의 유통과 구속조건부 거래 348
2. 배타조건부 거래 349
3.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판매지역·고객 제한) 360

제 5 절 거래강제 367
1. 서 론 367
2. 끼워팔기 367
3. 사원판매 381
4. 기타의 거래강제 384
제 6 절 거래거절 387
1. 서 론 387
2. 공동의 거래거절 388
3. 기타의 거래거절 395

제 7 절 차별적 취급 404
1. 서 론 404
2. 가격차별 405
3. 거래조건 차별 409
4.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10
5. 집단적 차별 414

제 8 절 경쟁사업자 배제 416
1. 서 론 416
2. 부당염매 416
3. 부당고가매입 422

제 9 절 부당한 고객유인 424
1. 서 론 424
2.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424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27
4.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429

제 10 절 사업활동 방해 431
1. 서 론 431
2. 기술의 부당이용 431
3.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433
4. 거래처 이전 방해 435
5.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436

제 11 절 거래상 지위 남용 438
1. 서 론 438
2. 구입강제 443
3. 이익 제공 강요 445
4. 판매 목표 강제 447
5. 불이익 제공 449
6. 경영간섭 455

제 5 장 기업결합심사제도 459

제 1 절 총 설 461
1. 기업결합의 개념 461
2. 기업결합의 유형 462

제 2 절 기업결합의 심사 467
1. 개 요 467
2. 법 적용 대상 심사 468
3. 관련 시장의 획정 470
4.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475
5. 경쟁제한성 분석 476
6.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 검토 482
7. 효율성증대효과와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484

제 3 절 기업결합신고제도 487
1. 신고 대상 회사 규모 487
2. 결합 수단별 신고 기준 489
3. 신고 제외 대상 492
4. 신고 시기 및 기한 493
5. 임의적 사전심사요청제도 495

제 4 절 시정조치 및 제재 496
1. 시정조치 496
2.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 제기 497
3. 이행강제금 497
4. 벌칙 498

제 5 절 후생 기준에 대한 논쟁 502
1. 후생 기준의 의의 502
2. 후생 기준의 유형 503
3. 각국의 사례와 평가 505

제 6 장 경제력 집중 억제 507

제 1 절 개 설 509
1. 경제력 집중의 의의 509
2. 기업집단과 경쟁법적 함의 510

제 2 절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514
1. 의 의 514
2.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요건 516
3.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지원금액 산정 기준 521
4. 부당성 536
5. 계열사를 위한 차별취급과의 관계 538
6.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문제 539

제 3 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541
1. 입법 배경 541
2. 규제 대상 행위 542
3. 부당성 545
4.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의 의무 546
5. 부당지원 금지 규정(법 제23조 제1항 제7호)과의 관계 546
6. 다른 법의 유사 규제와의 비교 547
제 4 절 대기업집단 시책 550
1. 개 설 550
2.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552
3.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 555
4. 상호출자 금지 (법 제9조) 559
5. 순환출자의 금지 563
6.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566
7.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570
8. 공시제도 572
9. 지주회사제도 583

제 7 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597

제 1 절 적용 범위 599
1. 외국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599
2. 경쟁법 집행의 국제협력 606
3. 적용 제외 617

제 2 절 공정거래법 집행기구 623
1.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특성과 지위 623
2.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623
3.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624
4.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626

제 3 절 사건 처리 절차 628
1. 개 요 628
2. 사건의 인지 629
3. 사건의 조사 및 심사 631
4. 심리 및 의결 637
5.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643

제 4 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49
1. 시정조치 649
2. 공표명령 655
3. 과징금 657
4. 형사처벌 672
5. 민사상 손해배상 682

제 5 절 대안적 구제제도 694
1. 동의의결제도 694
2. 분쟁조정제도 706

부록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711

참고 문헌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