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 1 장 시장과 공정거래제도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발전
제2절 경쟁법의 기초 개념

제 2 장 독과점 규제
제1절 서 론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제3절 유형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제4절 미국의 독과점 규제

제 3 장 부당한 공동행위와 수평적 제한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과 규제 의의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제5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6절 미국의 수평적 제한 규제
제7절 공동행위의 억지와 탐지를 위한 제도
제8절 공동행위의 인가제도

제 4 장 불공정거래행위와 수직적 제한
제1절 경쟁제한적 행위의 규제 체계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규제 체계
제3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4절 구속조건부 거래
제5절 거래강제
제6절 거래거절
제7절 차별적 취급
제8절 경쟁사업자 배제
제9절 부당한 고객 유인
제10절 사업활동 방해
제11절 거래상 지위 남용

제 5 장 기업결합심사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기업결합의 심사
제3절 기업결합신고제도
제4절 시정조치 및 제재
제5절 후생 기준에 대한 논쟁

제 6 장 경제력 집중 억제
제1절 개 설
제2절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제3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제4절 대기업집단 시책

제 7 장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제1절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
제2절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제 8 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절 적용 범위
제2절 공정거래법 집행기구
제3절 사건 처리 절차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5절 대안적 구제제도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