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설

책을펴내며

Part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괄
1.제정의의
2.특수성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관계

제2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용어의 정의
1. 빈집의 정의 및 빈집정비사업의 의의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및 종류
3.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4. 주민합의체의 정의
5. 빈집밀집구역의 정의
6. 기타

Part2 빈집정비사업
제1장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2. 실태조사
3. 출입 및 손실보상
4. 빈집 등에 관한 자료 · 정보 이용 및 요청

제2장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개괄
1. 사업시행방법
2. 사업시행자
3. 빈집의 철거 및 매입

제3장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준공인가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시행계획인가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4.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Part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1. 자율주택정비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5.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고듀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6. 시공자의 선정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2장 주민합의체 및 조합
1. 주민합의체의 구성
2. 조합설립인가
3. 조합원의 자격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5.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제3장 사업시행계획,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 건축심의
2. 통합심의
3.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4.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5. 사업시행계획인가
6. 시행규정의 작성
7.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8.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9.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후속절차

제4장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 매도청구
2.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
3. 건축물의 철거
4. 지상권, 임차권의 해지 등

제5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1.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2. 이전고시
3. 청산금

제6장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7장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1. 보조 및 융자
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3.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4.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5.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6.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7. 정비지원기구
8.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Part4 보칙
제1장 기술지원 및 감독
1.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2.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3. 감독

제2장 각종 의제 및 준용 조항
1. 다른 법률의 인 · 허가 의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3.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 · 의무 승계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장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행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행위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행위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행위
5. 양벌규정
6. 과태료

Part5 부록
부록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요 법령해석 사례
부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전문)
부록 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전문)
부록 4.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전문)
부록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