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사기, 실제사건

머리말 5

1.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자, 문서를 위조하여 채무액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속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 6

2.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6,000여 만 원을 편취한 사건 12

3.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그 지급명령사건 정본을 이용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 17

4. 부동산개발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새로운 분양사업 용도라고 설명하고 돈을 빌렸지만 사실은 기존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사건 22

5.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28

6.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출금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32

7. 가압류를 풀어주면 그 부동산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속여 피보전채권 30,465,000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사건 36

8. 기획부동산 사기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5,560,000원을 편취한 사건 40

9. 별거 중인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와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속여 부부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매도한 것처럼 꾸며, 계약금,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44

10.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23,000,000원을 편취한 사건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