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미국 동업관계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4 - 미국 Partnership에 대한 해설

I. 동업관계의 본질 1
A. 일반 1
B. 동업관계는 법적 실체임 1
C. 규율하는 법률 1
II. 동업관계의 형성 3
A. 동업관계가 형성되는 방법 3
1. 합의 3
2. 서면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3
3. 능력 3
4. 목적의 합법성 3
5. 합의 3
6. 동업관계의 권한에 대한 진술서 4
B. 동업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거 4
1. 이익의 공유는 동업관계의 추정을 불러일으킴 4
2. 동업관계를 나타내는 증거 5
C. 자칭 동업관계 5
1. 동업자로 표방된(내세워진) 자의 책임 6
가. 동업관계를 부인할 의무는 없음 6
2. 타인을 동업자로 표방한(내세운) 자의 책임 6
III. 동업관계의 재산 7
A. 분류 7
1. 동업관계의 자본 7
2. 동업관계의 재산 7
B. 동업관계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 7
1. 소유권이 부여된 재산.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UPA)의 규정을 적용 7
가. 동업관계 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7
나. 동업관계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8
다. 동업자의 단독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8
라.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에 의해 해당 재산이 동업관계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8
2.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은 재산. 보통법상의 기준을 적용 9
C. 동업관계 재산에 대한 동업자의 권리 9
IV. 동업관계에 대한 동업자의 권리 10
A. 일반 10
B. 동업자의 동업관계에 대한 권리는 동산이고, 양도가능하며 압류가 가능함 10
V. 동업자간의 관계 12
A. 경영에 참여할 권리 12
B. 수임자로서의 의무 12
C. 동업자의 계정 12
D. 보수 13
E. 면책과 기타 환급 13
F. 해산시의 권리 13
G. 장부와 정보개시 13
H. 동업자에 의하거나 동업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 14
I. 동업자의 권리에 대한 정리 14
VI. 동업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 16
A. 일반. 대리관계법의 적용 16
B. 외관상 권한 16
1. 같은 종류의 사업 17
2. 제한. 인식과 통지 17
3. 동업관계 재산의 이전 17
가. 동업관계의 권리가 표시된 경우. 17
나. 동업관계의 권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17
C. 실제 권한 18
D. 권한의 확장과 제한. 권한의 진술서 18
E. 통지 18
1. 통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19
2. 통지는 동업관계에 귀속함 19
F. 동업자의 책임 19
1. 민사책임 19
가. 책임의 유형 19
나. 책임의 본질 20
다. 책임의 범위 20
라. 새로 가입하는 동업자의 책임 20
마. 탈퇴하는 동업자의 책임 20
2. 형사책임 21
VII. 동업관계의 탈퇴와 해산 22
A. 탈퇴 22
1. 탈퇴 사유 22
2. 동업자가 탈퇴이후에 동업관계를 구속할 권한 22
가. 탈퇴한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할 권한 23
나. 탈퇴한 동업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책임 23
B. 해산 23
1. 해산사유 24
2. 동업자가 해산후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 24
3. 동업관계는 해산이후에도 존속함 25
4. 청산할 수 있는 자 25
5. 동업자는 해산을 포기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25
C. 재산의 분배 25
1. 분배의 순서 25
2.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지급한 동업자는 기여분회수에 대한 권리를 가짐 26
VIII. 유한책임자만으로 구성된 유한책임 동업관계 27
A. 서론 27
B. 형성 27
1. 투표 27
2. 제출 27
C. 명칭 28
D. 책임 28
IX.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합자회사) 30
A. 서론 30
B. 형성 31
1.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의 설립증명서
(Certificate of Formation) 31
2. 기록보관사무소 31
3. 소송에 관한 송달대리인 31
C. 동업관계의 명칭 32
D.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동업자의 추가적인 영입 32
E. 동업자의 기여분 33
F. 동업자의 책임 33
1. 무한책임 동업자의 책임 33
가. 새로 가입하는 동업자 34
나. 무한책임 동업자가 유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
는 동업관계(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 LLLP) 34
2. 유한책임 동업자의 책임 34
3. 유한책임 동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정리 34
G. 동업자의 의무 35
1. 무한책임 동업자 35
2. 유한책임 동업자 35
H. 동업자의 권리 35
1. 유한책임 및 무한책임 동업자 모두의 권리 35
가. 분배에 관한 권한 35
1) 부적절한 분배에 대한 책임 36
나. 동업관계의 권리를 양도할 권한. 36
다. 해당 동업관계와 사업을 거래할 권리 37
라. 해산할 권리 37
마. 동업자에 의한 해당 동업관계(LP)에 대한 직접 소송 37
바. 파생 소송(대표소송) 37
2. 무한책임 동업자에 고유한 권리 37
가. 경영권 37
나. 정보에 관한 권리 38
다. 면책 38
3. 유한책임 동업자에 고유한 권리 38
가. 경영권 39
나. 정보에 대한 권리 39
I. 탈퇴 39
1. 유한책임동업자에 대한 효과 39
2. 무한책임 동업자에 대한 효과 39
J. 해산과 분배 39
1. 해산 일반 40
2. 청산 40
3. 해산이후에 동업관계를 구속할 권한 40
4. 청산시 재산의 분배 41
가. 재산이 채무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분배 41
K. 조직변경과 합병 41
L. 무한책임 동업자로만 구성된 동업관계(GP)와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의 주된 차잇점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