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제1편. 가정생활
제1장. 출생, 친권, 후견인
1. 태아의 권리능력·10
2. 태아의 상속권·14
3. 출생신고·18
4. 미혼부의 출생신고·21
5. 대리모 계약·23
6.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 자(子)에 대한 친권·30
7. 버려진 아기·33
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35
9. 혼인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39
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41
11. 친권의 남용·43
12. 미성년후견인의 권리남용·47
13. 한정후견개시심판·50
14.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52

제2장. 약혼 및 파혼
15. 약혼연령과 약혼방식·56
16. 약혼의 강제이행·58
17. 파혼·61
18. 약혼으로 인한 법적 의무·63
19. 정조 상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64
20. 파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66

제3장. 혼인 및 이혼
21. 혼인의 법적 요건·68
22. 혼인의 무효·71
23. 동거와 사실혼·73
24.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 혼인신고·75
25. 의사능력이 상실된 사실혼관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77
26. 외국인과의 혼인·79
27. 사별 후 처제와의 혼인·81
28. 사기에 의한 혼인 (1)·84
29. 사기에 의한 혼인 (2)·86
30. 부부의 법적 의무·88
31. 부부재산계약·90
32. 부부재산관리·92
33. 혼인생활의 비용·94
34.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95
35. 사치를 이유로 한 이혼·98
36. 불임을 이유로 한 이혼·100
3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102
38. 위장이혼의 법적 효력·104
39. 이혼 시 재산분할·105
40. 이혼 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108
41. 면접교섭권·111
42. 양육비 지급·113

제4장. 입양 및 파양
43. 미혼모의 입양·115
44. 입양의 취소와 파양·119
45. 친양자 입양·122
46. 친자로 출생신고 한 양자에 대한 파양·126
47. 부양청구권·129
48. 부양의무자의 순위·131

제5장. 사망, 유언, 상속
49. 연명치료 중단·133
50. 사망의 시점·142
51. 법정상속인·144
52.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유산 처리·146
53. 혼외자의 상속권·148
54. 인지청구권 포기 합의와 상속·151
55. 입양과 상속·153
56. 대습상속·154
57. 기여분·157
58. 유류분·159
59. 상속의 승인과 포기·161
60. 유언의 방식·164

제2편. 사회생활
제1장. 금전거래
61. 개인 간의 금전거래 및 이자·168
62. 채권의 소멸시효·170
63. 영수증·173
64. 불법대부업·175
65. 연대보증·178

제2장. 부동산거래
66.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181
67. 미성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183
68.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186
69. 대리계약·190
70. 임차물에 관련된 부속물 설치비용 부담·193
71.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과 월세지급 의무·196
72.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199
73. 전세보증금 증액청구·202
74.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205
75. 임대차계약의 승계와 반려동물·207
7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권리금·209

제3장. 상품매매 및 서비스 이용
77. 전자상거래와 청약철회·213
78. 전화권유판매와 청약철회·219
79. 신용카드 할부거래 취소·225
80. 해외직구·235
81. 보험계약과 계약자의 의무·238
82. 판매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241
83. 여행계약의 취소·244
84. 의료계약과 의료사고·247
85. 제조물책임·250

제4장.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권리
86. 근로계약·255
87.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제·261
88. 근로계약과 위약금 예정금지·264
89. 아르바이트와 퇴직금·266
90. 체불임금과 임금채권의 보호·269
91. 기업도산과 체불임금·273
92. 업무상 재해의 요건·276
93. 출퇴근 중 교통사고와 업무상 재해·281
94. 직장 내 성희롱·285
95. 여성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295
96. 부당노동행위·300

제5장. 해고와 실업급여
97. 근로계약의 해지·305
98. 정당한 해고의 요건·308
99. 정리해고·311
100. 실업급여·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