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 상법강의

상법총칙
제1편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4
Ⅰ. 상법의 법원․종류․적용순서 /4 Ⅱ.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4
제2장 상 인 5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5
Ⅰ. 상인과 상행위 /5 Ⅱ. 당연상인 /5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5 Ⅳ. 소상인 /6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7
Ⅰ. 상인자격․상인능력의 의의 /7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상실 /7
Ⅲ. 법인의 상인자격 /7
제3절 영업능력 8
Ⅰ. 규정의 취지 /8 Ⅱ.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8
Ⅲ. 피성년후견인 /9
제3장 상업사용인 10
제1절 의의․구별개념․종류 10
제2절 지배인 10
Ⅰ. 지배인의 의의 /10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등기 /10
Ⅲ. 지배권의 내용․범위 /11 Ⅳ. 지배권의 제한․남용 /12
Ⅴ. 공동지배인 /12 Ⅵ. 표현지배인 /13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4
Ⅰ. 의 의 /14 Ⅱ. 선임과 종임 /15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5 Ⅳ. 표현책임․남용책임 /15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6
Ⅰ. 의의․취지․선임․종임 /16 Ⅱ. 적용요건․효과 /16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16
Ⅰ. 의의․취지 /16 Ⅱ. 의무의 내용 /17
Ⅲ. 의무위반의 효과 /17 Ⅳ. 상법상 경업금지․겸직제한 비교 /18
제4장 상 호 19
제1절 상호의 의의 19
제2절 상호의 선정 19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19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19
Ⅲ. 상호단일의 원칙과 등기(가등기) /20
제3절 상호의 보호 20
Ⅰ. 상호권의 의의․성질 /20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21
Ⅲ.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22
제4절 상호의 변경 22
Ⅰ. 상호의 이전요건․방법 /22 Ⅱ. 상호의 폐지(변경)․불사용의 효과 /23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3
Ⅰ. 의 의 /23 Ⅱ. 요 건 /23
Ⅲ. 책임의 성질․범위 /25
제5장 상업장부 26
제1절 상업장부의 의의 26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26
Ⅰ. 회계장부 /26 Ⅱ. 대차대조표 /27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27
Ⅰ. 작성의무․보존의무․제출의무 /27 Ⅱ. 제재수단 /27
제6장 영업소 28
제1절 영업소의 의의․종류 28
Ⅰ. 의 의 /28 Ⅱ. 종 류 /28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등기 28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28 Ⅱ. 영업소의 등기 /29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29
Ⅰ. 일반적 효과 /29 Ⅱ.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29
제7장 상업등기 30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30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30
Ⅰ. 의 의 /30 Ⅱ. 등기사항․등기의무 /30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31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31
Ⅰ. 일반적 효력 /31 Ⅱ. 창설적(설정적)․보완적․부수적 효력 /33
Ⅲ.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33
제8장 영업양도 35
제1절 서 설 35
Ⅰ. 영업양도의 의의 /35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35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36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36 Ⅱ. 양도계약의 절차 /36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37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37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38
Ⅲ. 영업상의 채권자․채무자의 보호 /39

상행위
제2편

제1장 총 칙 45
제1절 통 칙 45
Ⅰ. 상행위 /45 Ⅱ. 상행위의 특칙 /47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56
Ⅰ. 서 설 /56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56
Ⅲ.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57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58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59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60
Ⅰ. 상호계산 /60 Ⅱ. 익명조합 /62
Ⅲ. 합자조합 /64
제2장 각 칙 67
제1절 대리상 67
Ⅰ. 대리상의 의의․구별개념 /67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67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69
제2절 중개업 69
Ⅰ. 의의․구별개념 /69 Ⅱ. 중개인의 의무 /70
Ⅲ. 중개인의 권리 /71
제3절 위탁매매업 71
Ⅰ. 의의․구별개념․특칙 /71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72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73 Ⅳ. 준위탁매매인 /74
제4절 운송주선업 74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구별개념 /74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75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시효 /75 Ⅳ. 수하인의 지위․중간운송주선특칙 /76
제5절 운송업 77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77 Ⅱ. 물건운송 /77
Ⅲ. 여객운송 /83
제6절 공중접객업 85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85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85
제7절 창고업 87
Ⅰ. 창고업자․창고임치계약 /87 Ⅱ.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87
Ⅲ. 창고업자의 권리 /88 Ⅳ. 창고증권 /88
제8절 금융리스업 89
Ⅰ. 서 설 /89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90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사유 /92
제9절 가맹업 93
Ⅰ. 서 설 /93 Ⅱ. 내부관계 /94
Ⅲ. 외부관계 /94 Ⅳ. 가맹계약의 해지 /95
제10절 채권매입업 95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종류 /95 Ⅱ. 채권매입업의 법적구조․성질 /95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96



회 사
제3편

제1장 회사법통칙 99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99
Ⅰ. 회사법의 의의 /99 Ⅱ. 회사법의 특성 /99
제2절 회사의 의의 100
Ⅰ. 회사의 개념 /100 Ⅱ. 회사의 유형 /105
Ⅲ. 회사의 능력 /106
제3절 회사의 설립 107
Ⅰ. 설립의 의의․입법주의 /107 Ⅱ. 설립절차 /107
Ⅲ. 설립의 하자․소제기 /108 Ⅳ. 사실상의 회사 /110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11
Ⅰ. 회사의 합병 /111 Ⅱ. 회사의 분할 /118
Ⅲ. 회사의 조직변경 /122 Ⅳ. 회사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123
제5절 해산․해산명령(판결)․계속․청산 125
Ⅰ. 회사의 해산 /125 Ⅱ.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127
Ⅲ. 회사의 계속 /128 Ⅳ. 회사의 청산 /130
제2장 합명회사 133
제1절 서 설 133
제2절 설 립 134
Ⅰ. 정관의 작성 /134 Ⅱ. 설립․변경등기 /134
Ⅲ. 지점설치의 등기 /134 Ⅳ. 본점․지점의 이전등기 /135
제3절 내부관계 135
Ⅰ. 출 자 /135 Ⅱ. 업무집행 /135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37 Ⅳ. 손익분배 /137
Ⅴ. 지분변경 /137
제4절 외부관계 138
Ⅰ. 회사대표 /138 Ⅱ. 사원의 책임 /139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41
Ⅰ. 입사․퇴사의 의의 /141 Ⅱ. 퇴사의 원인 /141
제3장 합자회사 143
제1절 서 설 143
제2절 설 립 143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43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143
제3절 내부관계 144
Ⅰ. 출 자 /144 Ⅱ. 업무집행 /144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45 Ⅳ. 손익분배․지분변경 /145
제4절 외부관계 146
Ⅰ. 회사대표 /146 Ⅱ. 사원의 책임 /146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47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47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성년후견개시 /147
제4장 유한책임회사 148
제1절 서 설 148
Ⅰ. 의의․설립취지 /148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148
제2절 설 립 148
Ⅰ. 정관의 작성․기재사항 /148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149
Ⅲ. 설립의 등기 등 /149
제3절 내부관계 150
Ⅰ. 사원의 책임․정관의 변경․합명회사의 규정준용 /150
Ⅱ. 지분의 양도 등 /150 Ⅲ. 업무의 집행 등 /150
Ⅳ.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51
제4절 외부관계 151
Ⅰ. 회사대표 /151 Ⅱ. 대표소송 /152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152
Ⅰ. 사원의 가입 /152 Ⅱ. 사원의 퇴사 /153
제6절 회계 등 153
Ⅰ. 회계의 의의․원칙 /153 Ⅱ. 재무제표의 작성․보존․비치․공시 /153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154 Ⅳ. 잉여금의 분배원칙 /154
제5장 주식회사 155
제1절 서 설 155
Ⅰ. 주식회사의 의의․특성 /155 Ⅱ. 주식회사의 요소 /155
제2절 설 립 157
Ⅰ. 설립의 의의․방법 /157 Ⅱ. 발기인․발기인 조합 /158
Ⅲ. 정관의 작성․변태설립사항 /159 Ⅳ. 출자의 이행․기관구성 /162
Ⅴ. 가장납입․설립중의 회사 /167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사후설립 /171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제한 /172
제3절 주 식 175
Ⅰ. 주식․주주 /175 Ⅱ. 주권․주주명부 /186
Ⅲ. 주식양도․매수선택권 /192 Ⅳ. 주식에 대한 담보 /207
Ⅴ.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211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13
Ⅶ.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216
제4절 회사의 기관 218
Ⅰ. 주주총회 /218 Ⅱ. 이사․이사회 /231
Ⅲ. 감사․감사위원회 /271 Ⅳ.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6
제5절 상장사 특례 279
Ⅰ. 적용범위 /279 Ⅱ. 주식매수선택권 /279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280 Ⅳ.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280
Ⅴ. 소수주주권 /280 Ⅵ. 집중투표 /282
Ⅶ. 사외이사의 선임 /282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83
Ⅸ. 상근감사 /284 Ⅹ. 감사위원회 /285
제6절 신주의 발행 286
Ⅰ. 서 설 /286 Ⅱ. 신주인수권 /287
Ⅲ. 신주발행절차 /290 Ⅳ.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293
Ⅴ. 신주발행의 무효․부존재 /294
제7절 정관의 변경 296
Ⅰ. 의 의 /296 Ⅱ. 변경절차 /296
Ⅲ. 변경의 효력 /297
제8절 자본의 감소 297
Ⅰ. 의의․감소방법 /297 Ⅱ. 자본의 감소절차 /298
Ⅲ. 자본감소의 효력 /298 Ⅳ. 감자무효의 소 /298
제9절 회사의 회계 299
Ⅰ. 재무제표 등 /299 Ⅱ. 준비금 /301
Ⅲ. 배 당 /302 Ⅳ. 주주의 회계감독 /305
Ⅴ. 이익공여의 금지․우선변제권 /308
제10절 사 채 309
Ⅰ. 통 칙 /309 Ⅱ. 사채관리회사 /312
Ⅲ. 사채권자집회 /313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314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317
제6장 유한회사 319
제1절 서 설 319
Ⅰ. 의의․구별개념 /319 Ⅱ. 유한회사의 특징 /319
제2절 설 립 320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320 Ⅱ. 정관의 작성․출자의 이행․기관구성 /320
Ⅲ. 설립등기․설립하자 /321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321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322
Ⅰ. 사원의 자격․수․권리․의무 /322 Ⅱ. 사원지분의 의미․양도 /322
Ⅲ. 지분의 입질․자기지분취득․질취제한 /323
제4절 회사의 관리 323
Ⅰ. 기관의 특징 /323 Ⅱ. 사원총회 /323
Ⅲ. 이 사 /324 Ⅳ. 감사․검사인 /325
Ⅴ. 회계내용 /326
제5절 정관의 변경 327
Ⅰ. 정관변경의 특징 /327 Ⅱ. 자본금의 증가 /327
Ⅲ. 자본금의 감소 /328
제7장 외국회사 329
제1절 의의․권리능력 329
제2절 감독규정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