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12 : 오판 방지를 위한 사법 시스템 평가.정비방안 연구, 재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오판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구제책
제3장 사례분석 및 심층면접 결과
제4장 미국의 오판방지를 위한 방안과 사후적 구제수단
제5장 독일에서의 오판원인 분석 및 대책
제6장 일본의 재심사례 분석 및 개정 논의
제7장 오판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