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재판실무

1. 고소, 고발
1) 고속, 고발 절차
2. 심사
1) 심사 절차
2) 기소와 불기소
3) 재심사
4) 일사부재리의 원칙
5) 심사조서 작성례
3. 일반재판
1) 재판위원회의 구성과 재판 대상
2) 재판 행정
3) 재판
4) 판결
5) 상소
6) 재심
4. 행정재판
1) 행정재판의 목적
2) 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3) 준용 규정
4) 행정재판위원회 구성과 재판 대상

가, 권면서 : 고소, 고발장에는 반드시 고소, 고발 전에 마태복음 18:15~18절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해야 한다. 만일 권면 사실을 첨부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재판에서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이유가 된다.

2) 심사위원회 2개반 편성
지방심사위원회~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지방회~총회 분과위원회에서 미리 2개 반을 편성하여 사건 진행에 불필요한 시간적, 재정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

가. 심사 결정 정족수
심사위원회의 처분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