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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학 입문 : 민사법 4 (민법총칙,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96699642
· 쪽수 : 35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96699642
· 쪽수 : 352쪽
책 소개
수험용 민사법 입문서다. 제4권 민법총칙에선는,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칙을 본다. 그동안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관해 공부했다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그에 대항해 항변할 사유와 요건을 배운다.
목차
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
들어가며 / 신의성실의 원칙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 / 표현대리 /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 기간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11강 흠 있는 계약
들어가며 / 법령위반 법률행위 / 사회질서위반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허위의 의사표시 / 엄폐물 법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매매목적물 흠에 대한 구제수단 / 법률행위의 무효 / 유동적 무효 / 법률행위의 취소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 종합 사례
제12강 사람과 법인
민법에서의 능력 / 자연인의 권리능력 / 자연인의 의사능력 / 자연인의 행위능력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 법인 제도 / 법인의 종류 / 법인의 기관 /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 법인의 책임 회피 /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 / 대출과 출자 / 자금제공자 권리의 양도 / 출자금의 단위 / 주식회사의 기초개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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