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 공법

제1강 공법구조론
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의 구별 / 법규의 체계 /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 헌법재판 주문의 결정 / 헌법재판 결정의 효력 / 기초개념 /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 항고소송 / 행정심판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사건번호

제2강 취소소송, 권리소원의 소송요건
소송요건의 의의 / 공법 분쟁의 4유형 / 권리소원 심판청구요건 / 취소소송 소송요건 / 권리소원: 청구인능력 / 권리소원: 기본권 제한 / 권리소원: 청구인적격 / 권리소원: 공권력행사 / 권리소원: 공권력불행사 / 권리소원: 보충성 / 권리소원: 필요성 / 권리소원: 청구기간 / 권리소원: 변호사강제주의 / 취소소송: 원고적격 / 취소소송: 피고적격 / 취소소송: 처분등 / 취소소송: 제소기간 / 취소소송: 행정심판전치 / 취소소송: 관할

제3강 위헌심판, 기관분쟁의 소송요건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 위헌법률심판: 제청능력 / 위헌법률심판: 제청적격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법률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재판의 전제성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필요성 / 위헌소원: 청구인적격 / 위헌소원: 청구기간 /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 권한쟁의: 당사자능력 / 권한쟁의: 권한의 제한 / 권한쟁의: 당사자적격 / 권한쟁의: 처분, 부작위 / 권한쟁의: 청구기간 / 권한쟁의: 필요성

제4강 기본권론
기본권의 개념 / 기본권의 양면성 / 기본권의 유형 /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 / 기본권의 갈등 / 포괄적 기본권 / 기본권의 제한 / 평등권의 제한 / 신체자유의 제한 / 재산권의 제한 / 표현자유의 제한 /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