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택사업 GUIDE BOOK

제1장 주택사업 개요 - 3
1. 주택정책 동향과 사업현황 - 3
(1) 주택정책 동향 - 3
(2) 주택사업현황 - 8
2. 주택사업관련 법제도 개요 - 9
(1) 주택사업관련 법 체계 - 9
(2) 법제도 상 주택사업 - 10
(3) 주택사업절차의 주요절차 - 13
(4) 주택건설사업 절차의 한계와 의문 - 14

제2장 주택사업 토지매입 시 검토사항 - 17
1. 토지매입 시 고려사항 - 17
2. 토지매입 시 검토 절차 - 17
(1) 개발가능지 여부 - 17
(2) 건설 가능한 사업 파악 - 19
(3) 인프라 상황 - 23
(4) 인허가제약 - 24
(5) 주민민원 등 - 24
(6) 당해토지 과거사업 추진 여부 - 24
3. 최적사업방식 검토(Check List) - 25
(1) 주택유형 등 평가 및 선정 - 25
(2) 사업추진방식 선정 - 26
4. 사업성 분석(수익성 분석) - 27
(1) 분석방법 - 27
(2) 분석사례 - 30
5. PF사업 및 신탁사업 추진 - 36
(1) PF사업 - 36
(2) 신탁사업 - 38
(3) 사업사례 - 45

제3장 미개발지 토지개발 사용 - 51
1. 개발행위허가 방식 - 51
(1) 개발행위허가 개요 - 51
(2) 개발행위허가 세부절차 - 53
2.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식 - 55
(1)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요 - 55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세부절차 - 59
3. 도시개발사업 방식 - 61
(1) 도시개발사업 개요 - 61
(2) 도시개발사업 세부절차 - 64

제4장 주요 사업유형별 추진절차 - 69
1.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 - 69
(1) 사업계획승인사업 주요절차 및 대상 - 69
(2) 사업계획승인사업 건설기준 - 71
(3) 사업계획승인 사업추진 과정별 주요 내용 - 79
2. 「건축법」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 98
(1) 건축허가 사업 주요절차 및 대상 - 98
(2) 건축허가 건설기준 - 99
(3) 건축허가사업 추진 과정별 주요 내용 - 108
3. 주택법에 따른 조합주택사업 - 118
(1) 조합주택사업 대상 - 118
(2) 조합주택 사업추진 과정별 주요 내용 - 119
4. 도정법에 따른 조합사업 - 126
(1) 도정법 조합사업 주요절차 및 대상 - 126
(2) 도정법 주택조합사업추진 과정별 주요 내용 - 128
5.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조합사업 - 139
(1) 소규모정비법 조합사업 대상 및 특성 - 139
(2) 소규모정비법 조합사업추진 과정별 주요 내용 - 142

제5장 주요 심의ㆍ영향평가ㆍ인증제도 - 159
1. 심의제도와 인증제도 개요 - 159
(1) 주택사업 심의 제도의 개념 - 159
(2) 주요 심의ㆍ영향평가ㆍ인증제도의 종류 및 시점 - 160
(3) 인ㆍ허가를 위한 위원회 심의(서울시) - 168
(4) 인ㆍ허가를 위한 영향 협의 및 평가 - 173
(5) 주택 인증제도 - 182
2. 주요 심의제도 - 187
(1) 건축심의 (「건축법」제4조의2) - 187
(2) 경관심의 (「경관법」제28조) - 190
3. 주요 영향평가 - 198
(1) 재해영양평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 198
(2)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 207
(3)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 229
(4)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 244
(5)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 247
(6)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 249

제6장 주택건설사업 절차상 문제점 - 253
1. 주택건설사업 절차상 문제점 - 253
(1) 개요 - 253
(2) 주요 애로사항 및 유의사항 - 254
2. 사업유형별 주요 Q&A - 263
(1) 주택법 주요 질의회신 - 263
(2) 건축법 주요 질의회신 - 265
(3) 조합주택 주요 질의회신 - 267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주요 질의회신 - 268
(5) 소규모 주택정비법 주요 질의회신 - 287

[부록 1]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양식 - 293
[부록 2] 서울시 규제철폐안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