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이 문제일까?

들어가는 말

1.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상한 생명체
쉬어가는 글 _ 범죄수익과의 전쟁

2.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드는 법
쉬어가는 글 _ 리걸 마인드

3. 민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쉬어가는 글 _ 사형수의 햄버거

4. 지금, 왜 법이 문제일까?
쉬어가는 글 _ 식당 두 곳의 담합 행위

5.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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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패를 저질러 큰돈을 벌거나, 가격담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친분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타고난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 이상으로 우리 삶의 수준은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큰돈을 끌어모으고, 누구는 평생 자기 집 한 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런 현상이 심해진다면 열심히 노력하며 능력을 키운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사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불평등을 없애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법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부정과 부패, 담합과 친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시간, 열의, 의지에 따른 수확을 얻어 가는 사회 말이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헌법이 선언하는 것도 결국 ‘노력하는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이루어 가겠다는 뜻이다.

독립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787년 미국은 큰 고민에 빠졌다. 영국에서 독립하고 나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영국을 물리치기 위해 13개 주가 힘을 합쳤지만, 각 주가 속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달랐다. 군주국을 세워야 한다는 주도 있었고, 공화국을 원하는 주도 있었다. 더 나아가 국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대통령으로 할지, 총리로 할지, 그리고 법원의 설치 문제 등 정해야 할 사안이 많았다. 그래서 소집된 회의가 바로 각 주의 대표자 55명으로 이루어진 ‘헌법제정회의’였다.

마지막으로 금주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약화시켰다는 데 있다. 복잡하고 헷갈린 금주법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확신이 없었고, 법을 어겨 잡혀 가는 사람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금주법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법을 폐지하기까지 13년 동안 미국 사회가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금주법이 만든 사회는 술 없고 깨끗한 사회가 아니었다. 술은 없어지지 않고 부패만 가득한 사회가 됐다. 경찰도 뇌물을 받고, 검사도 뇌물을 받고, 판사도 뇌물을 받았다. 마피아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