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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가)

저스틴 브룩스 (지은이), 김희균 (옮긴이)
반니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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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67961679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24-03-15

책 소개

저자 저스틴 브룩스는 무고한 피해자를 위한 무죄 입증 변호사 단체,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무죄 변호사로 30년간 활동해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동안 무죄 프로젝트가 맡았던 많은 무죄 입증 사건 사례를 소개한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셨군요(협상 없는 유죄협상)
제2장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제3장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살해된다면
제4장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제5장 지치고 배고픈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도 헷갈릴 수 있다
제6장 아픈 아이를 돌본다면
제7장 당신의 배심원은 과학을 모릅니다
제8장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 안으로 들일 때 주의할 점
제9장 누군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10장 당신이 가난하거나 또는 가난한 유색인종이라면

에필로그
감사의 말
주석

저자소개

저스틴 브룩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의 공동 설립자. 샌디에이고대학교(USD) 법과대학의 실무 교수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많은 범죄 사건에 대한 변호사로 30년간 활동했으며, 전 NFL 선수 브라이언 뱅크스(Brian Banks)를 포함해 35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했다. 〈로스엔젤리스 데일리 저널〉이 뽑은 캘리포니아 ‘100대 변호사’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고, 2010년과 2012년에는 〈캘리포니아 로이어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변호사’ 상을 받았다.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 무죄 프로젝트 단체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연설했다. 넷플릭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에서 주인공 브라이언 뱅크스를 돕는 무죄 변호사(아카데미 후보 배우 그렉 키니어가 연기)의 실제 모델이다. 《잘못된 유죄 판결(Wrongful Convictions)》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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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2020년 세종도서(교양부문)에 선정된 《왜 법이 문제일까?》와 《법은 정말 필요할까?》, 2022년 세종도서(교양부문)에 선정된 《생각이 많은 10대를 위한 토론 수업》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 이야기 1》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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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캘리포니아에는 모든 게 다 있다. 사형제도도 있고, 삼진아웃제도 있고, 강제적 최소양형 규정도 있다. 당시 20만 명이나 되는 수감자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가장 많은 곳, 그곳이 캘리포니아 였다. 프로젝트 설립 이후 우리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석방시켰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매릴린을 잊어본 적이 없다. 사형이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녀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까지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_제1장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셨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빌 리처즈와 킴 롱 사건은 겹치는 점이 많다. 두 사람 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잠깐 다퉜다는 게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둘 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시간 안에 사람을 죽인 걸로 되어 있으며, 검찰 측 논리에 맞게 물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진짜로 살인을 저질렀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유죄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_제3장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살해된다면


이런 사건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정과잉을 넘어선다고 해도,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바로 배심원들의 편견이다. 배심원들은 확실한 무죄의 증거보다는 그럴듯한 이론에 더 쉽게 흔들린다. “아이들은 낮은 데서 떨어지는 것으로는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배심원들은 아이가 학대로 죽었다는 믿음을 빨리 끊어버리지 못한다. 그쪽을 더 믿고 싶은 것이다.
_제6장. 아픈 아이를 돌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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