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판례분석

차 례

제1편 경매총론 1
제1장 경매기초 2
제1절 경매 종류와 대상 2
1. 경매의 성질 2
1) 사법상 매매 2
2) 승계취득 3
2. 경매종류 3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3
2) 새 매각과 재매각 4
3) 분할매각과 일괄매각 6
3. 경매대상 14
1) 부동산 14
2) 공장재단‧광업재단 20
3) 광업권․어업권 21
4) 입목(立木) 23
5) 전세권 23
6) 지상권 24
제2절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25
1. 강제경매규정 준용 25
2. 차이점 25
1) 집행권원 필요여부 25
2) 공신적 효과유무 25
3) 발송송달 특례 26
제2장 준비절차 28
제1절 경매신청 28
1. 신청방식 28
1) 강제경매신청 28
2) 임의경매신청 30
3) 청구금액 확장여부 30
2. 경매비용 35
1) 비용부담 35
2) 비용예납 36
3)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38
제2절 경매개시결정 39
1. 압류절차 39
1) 개시결정 39
2) 경매등기 42
3) 개시결정 송달 42
2. 압류효력 45
1) 효력발생시기 45
2) 처분제한 효력 45
3) 침해행위와 방지조치 45
3．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46
1) 이의신청의 내용 46
2) 이의사유 53
3)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 63
4) 이의신청 효과 64
5) 취소결정 확정 후 법원의 조치 66
4. 이해관계인 66
1) 이해관계인 내용 66
2) 구체적 내용 66
3) 이해관계인의 권리 71
4)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72
제3절 매각준비 73
1. 경매준비 73
1) 미등기건물 조사 73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공고․고지 73
3)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 75
4) 현황조사 76
5) 감정평가 78
6) 매각물건명세서 81
7) 입찰표 등 비치 84
8) 매각사건목록 84
2. 매각조건 85
1) 매각조건의 내용 85
2) 법정매각조건 85
3) 특별매각조건 86
3. 기일 지정․공고․통지 87
1) 매각방법 지정 87
2) 기일지정 87
3) 기일공고 89
4) 기일의 변경․취소 92
5) 기일통지 95
제3장 환가절차 99
제1절 기간입찰 99
1. 매수신청 99
1) 입찰방법 99
2) 기간입찰서류 작성 100
2. 제출방법 109
1) 직접제출과 우편제출 109
2) 입찰철회 등 불허 110
3) 기간입찰봉투 보관 110
3. 기간입찰봉투등 흠에 대한 처리 110
1) 처리기준 110
2) 처리방법 110
4. 매각기일 연기제한 112
5. 경매신청 취하등 게시 112
1)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 112
2) 집행관 사무실 112
제2절 매각기일 113
1. 매각장소와 매각진행 113
1) 매각장소 113
2) 매각진행 113
3) 개요설명 113
2. 기일입찰 113
1) 기재설비 113
2) 입찰방법 113
3) 서류작성 114
4) 매수신청인 자격 126
5) 기일입찰 진행 126
3. 기간입찰 132
1) 입금내역통지 132
2) 개찰방법 132
3) 매수신고인 결정 133
4) 입찰종결 134
제3절 입찰 후 처리 135
1. 현금․자기앞수표 135
1) 반환절차 135
2) 취급점에 납부 135
2. 입금증명서 136
1) 확인란 기재와 송부 136
2) 입금증명서 미제출자 처리 136
3) 보증금 초과제공과 반환처리 136
3. 보증서 136
1) 반환절차 136
2) 보증료 환급 위한 확인 137
3) 보증금 납부최고 137
4) 취급점에 대한 통지 137
5) 보증금 반환통지 137
제4절 매각결정 138
1. 매각결정기일 138
1) 매각결정기일의 내용 138
2) 매각결정기일의 변경과 통지 138
3)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138
2.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 138
1) 의견진술 138
2)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 138
3) 이의사유 139
4) 이의제한 157
5) 이의에 대한 판단 158
3. 매각에 대한 재판 158
1) 매각허부결정과 확정 158
2) 매각불허가 159
3) 매각허가 166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168
4. 매각허가여부 즉시항고 172
1) 요건과 효과 172
2) 항고권자 173
3) 항고이유 179
4) 항고절차 183
5) 항고보증금 185
6) 항고심과 재판 187
5. 공동집행 190
1) 공동경매 190
2) 2중경매(압류의 경합) 190
3) 공매절차와 경합 193
제4장 종결절차 194
제1절 대금납부 194
1. 납부기한 194
1) 대금지급의무 194
2) 지급기한의 지정과 통지 194
3) 지급기한 195
2. 납부절차 196
1) 현금납부 196
2) 특별지급 197
3) 감액 신청과 결정 198
3. 납부효과 198
1) 권리취득 198
2) 인도명령신청 204
3) 차순위매수신고인 204
4. 불납효과 204
1) 차순위매수신고인 매각허가여부 결정 204
2) 재매각 204
제2절 등기촉탁과 인도 207
1. 등기촉탁 207
1) 촉탁내용 207
2) 촉탁대상 208
3) 촉탁신청 212
4) 촉탁등기 완료와 등기필정보통지서 220
5) 양도소득세 222
2. 인도명령 224
1) 인도명령 내용 224
2) 당사자 224
3) 신청기한과 관할법원 227
4) 심문과 집행 227
5) 송달과 효력 240
6) 불복 242
제3절 배당절차 247
1. 배당요구 247
1) 배당요구의 내용 247
2)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247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249
4) 배당요구 종기와 방식 255
5) 배당요구 효력 256
2. 배당절차 257
1) 매각대금의 배당 257
2) 지정과 통지 257
3) 배당금액 258
4) 채권자의 범위 258
3. 채권계산서 258
1) 제출최고 258
2) 방식과 제출시기 258
3) 제출여부 효과 259
4. 공동저당권과 배당 260
1) 공동저당권 260
2)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260
5. 배당순위 273
1) 배당순위 273
2) 대지․건물 일괄매각과 배당순위가 다른 경우 274
3) 배당내용 275
6. 배당실시 298
1) 배당표 298
2) 배당실시 301
7. 배당이의 소 303
1) 배당이의 소 개설 303
2) 재판절차 312
3) 판결효력 322
제5장 정지․취소․취하 325
제1절 강제집행 정지와 취소 325
1. 집행정지 325
1) 정지사유 325
2) 정지방법 326
3) 정지효력 328
4) 속행 331
2. 집행취소 331
1) 취소사유 331
2) 취소방법 332
3) 집행신청취하서․집행포기서 333
4) 취소효과 333
제2절 임의경매 정지와 취소 335
1. 정지와 취소 335
1) 정지․취소 사유 335
2) 이해관계인의 사망과 절차중단 여부 337
2. 문서제출 종기 337
제3절 멸실취소와 무잉여취소 339
1. 멸실취소 339
1) 멸실취소의 내용 339
2) 취소사유 339
3) 취소절차 340
4) 불복방법 340
5) 말소촉탁 341
2. 무잉여취소 341
1) 무잉여취소의 내용 341
2) 무잉여 통지 342
3) 속행과 취소 342
4) 매각불허가와 이해관계인 346
5) 하자 치유 여부 346
제4절 경매취하 348
1. 취하요건 348
1) 취하권자 348
2) 동의 여부 348
3) 이중경매사건 349
4) 재매각명령 후 349
2. 취하방식 349
3. 취하효과 350
1) 경매절차 종료 350
2) 경매등기 말소촉탁 350

제2편 권리분석 351
제1장 권리분석 기초 352
제1절 물건분석 352
1. 농작물과 수목 352
1) 농작물 352
2) 수목 353
2. 관리비․전기요금․수도요금 승계여부 355
1) 관리비 승계여부 355
2) 전기요금 승계여부 371
3) 수도요금 승계여부 373
3. 농지취득자격증명 374
1) 필요여부와 매각불허가 판단 374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사유 375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376
4) 확인 사항․서류․기준 등 377
5)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과 발급제한 등 379
6) 등기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380
4. 폐기물 처리의무승계와 영업승계 392
1) 폐기물처리 권리·의무 승계 392
2) 영업승계 395
3) 관광사업의 승계 397
4) 체육시설업의 승계 398
5. 무허가건물과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 404
1) 무허가건물 404
2)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406
6. 건축주명의변경 407
1) 건축허가와 효력 407
2) 건축허가명의인과 건축주가 다른 효과 408
3) 건축주 명의변경 410
7. 집합건물법관련 중요판례 414
1)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와 구분건물 414
2)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425
3) 대지사용권 427
4) 구분건물 철거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439
5) 대지사용권과 경매 445
제2절 권리순위 451
1. 등기한 권리순위 451
1) 순위원칙 451
2) 구체적 순위 451
2. 물권상호간 순위 452
3. 물권과 일반채권 순위 452
1) 물권우선주의 452
2) 물권우선주의 예외 453
4. 일반채권 상호간 순위 453
5. 가압류채권과 물권 453
1) 가압류 후 근저당권 효력 453
2) 배당순위(= 안분후 흡수) 454
제2장 기본권리 분석 455
제1절 가압류 455
1. 가압류 서설 455
1) 가압류의 목적과 보전의 필요 455
2) 가압류신청과 가압류법원 457
3) 가압류명령, 재판의 형식, 가압류해방금액 458
4) 가압류집행 462
5) 가압류의 효력 463
2. 가압류와 배당 465
1) 가압류/저당권 배당 465
2) 가압류/근저당권/강제경매신청 배당 466
3) 가압류채권자/소유권양도/경락과 배당 466
3. 가압류이의 467
1) 채무자의 이의신청 467
2)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470
3)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473
4. 사정변경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474
1)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내용 474
2) 관할법원 480
3) 심리와 재판 480
4)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482
5. 본안의 제소명령과 가압류취소 483
1) 본안의 제소명령 483
2)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 486
3) 즉시항고 487
4) 신청 취하 487
6. 경매와 가압류등기 말소 여부 488
1) 가압류등기 소멸 원칙 488
2) 종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488
3) 원인 없이 가압류등기 말소와 경락으로 가압류효력 소멸 여부 489
제2절 가처분 490
1. 가처분 효력 490
1) 가처분 신청 490
2) 가처분결정과 집행 491
3) 가처분 효력 493
2. 가처분에 대한 이의 494
1) 이의사유 여부 494
2) 가처분에 대한 이의와 피보전권리 변경 허용여부 495
3) 가처분에 대한 이의와 신청 취지 확장·변경 허용여부 495
3. 사정변경등에 따른 가처분취소 495
1) 적용시기 관련 495
2) 사정변경 여부 496
3) 가처분취소결정 집행의 효과 498
4.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499
1) 의의 499
2) 취소요건 499
3) 심리와 재판 501
5. 가처분채권자의 본안 승소에 따른 등기 501
1)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501
2)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 503
6. 경매와 가처분등기 말소 여부 505
1)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505
2) 매각과 말소대상 여부 판단기준 505
2) 동일 순위의 강제경매 등기와 가처분 말소 여부 505
3) 대지와 건물의 일괄매각과 건물의 가처분 말소 여부 506
4) 토지 소유자의 건물 가처분 말소 여부 506
제3절 가등기 507
1. 담보가등기 507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정의 등 507
2) 담보가등기의 등기목적과 실행방법 510
2. 보전가등기 527
1) 보전가등기의 대상과 등기신청 527
2) 가등기 유효․소멸 여부 529
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직권말소 533
4) 가등기 단독 말소신청 540
5) 보전가등기와 경매 541
제4절 지상권 544
1. 지상권 내용 544
2. 존속기간 545
1) 약정한 경우 545
2) 약정하지 않은 경우 546
3) 계약갱신과 갱신청구권 546
3. 지상권 등기 547
1) 지상권의 신청정보 내용과 등기사항 547
2) 건물존재와 지상권설정 548
3) 지상권이전등기 등 금지 548
4. 지상권 소멸청구 548
1) 지료와 대항력 548
2) 지료연체 548
3) 소멸청구 549
5. 경매와 지상권 549
1) 말소촉탁 대상이 아닌 경우 549
2) 말소촉탁 대상이 되는 경우 549
3) 후순위 구분지상권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 550
4) 담보지상권의 효력 550
5) 건물 경락과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 552
제5절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 554
1. 지역권 내용 554
1) 지역권 554
2) 통행지역권 554
3) 용수지역권 555
4) 특수지역권 555
2. 지역권 취득 555
1) 지역권 등기신청과 등기실행 555
2) 지역권 시효취득 556
3. 지역권 효력 557
1) 지역권 부종성 557
2) 지역권 불가분성 557
3)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558
4) 승역지소유자와 권리의무 558
4. 경매와 지역권등기 말소 여부 558
1) 승역지 지역권등기 말소 여부 558
2) 요역지 지역권등기 말소 여부 558
5. 주위토지통행권 559
1) 주위토지통행권 내용 559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560
3)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562
4) 주위토지통행권 효과 562
제6절 전세권 564
1. 전세권 내용 564
1) 전세권과 농경지 전세권금지 564
2) 채권담보목적 전세권 564
3) 전세계약 해제 569
2. 전세권 등기 569
1) 등기청구권 종기 569
2) 제3자명의 전세권등기 569
3) 전세권 등기신청 569
4) 전세권 등기실행 570
3. 전세권 효력 571
1) 전세권 양도․임대 571
2) 전세권 존속기간 571
3)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572
4) 지상물매수청구권 574
5)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전 효과 574
6) 경매청구권 575
4. 전세권과 경매 575
1) 전세권 목적 저당권실행 575
2) 인수하는 전세권 576
3) 소멸하는 전세권 577
제3장 임대차 분석 580
제1절 적용범위 580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580
1) 목적 580
2) 적용범위 580
3) 임대인 584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592
1) 목적 592
2) 적용범위 592
3) 미등기전세 준용 594
제2절 대항력 595
1.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595
1) 대항력 개요 595
2) 주택의 인도 607
3) 주민등록 607
3) 주택경매와 대항력 623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625
1) 대항력 요건 625
2) 경매와 상가임차권 633
제3절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635
1.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635
1)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요건 635
2) 임차인․우선변제 범위 639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한 639
4) 경과조치 640
5)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여부 643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647
1)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요건 647
2) 소액보증금 임차인 범위 647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647
4)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한 648
제4절 우선변제 649
1.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649
1) 우선변제 개요 649
2) 임차보증금 659
3) 확정일자 660
4) 존속종기와 효력발생 기준 661
5) 임차인 겸 전세권자 664
6) 선순위 가압류와 주택임차인 배당순위 664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665
1) 우선변제요건 665
제5절 기타 보호 규정 668
1. 주택임대차보호법 기타 보호 규정 668
1) 임대차기간 보호 668
2) 임차보증금 증액 제한 670
3) 임차권등기명령 671
4) 임대차계약 종료와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 673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타 보호 규정 674
1) 임대차기간 보호 674
2) 임차보증금 증액 제한 679
3)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680
4) 임차권등기명령과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690
5)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범위 692
제4장 특수권리 분석 693
제1절 대위변제 693
1. 대위변제 내용 693
1) 대위변제 693
2) 이행보조자 693
2. 대위변제 종류 693
1) 법정대위 693
2) 임의대위 696
3. 대위변제 효과 697
1) 변제자대위 697
2) 대위자 상호간 관계 703
3) 대위자와 채권자 709
4. 경매진행중 대위변제와 처리방법 709
1)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과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 소멸 여부 709
2)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709
3) 손해배상청구 710
제2절 예고등기 711
1. 예고등기 폐지 711
1) 예고등기 목적 711
2) 예고등기 촉탁사유 711
3) 예고등기제도의 폐지 711
2. 예고등기 효력 711
1) 경고적 효력 711
2)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요부 711
3) 이해관계인 여부 712
3. 예고등기 말소절차 712
1) 종전 예고등기 말소 712
2) 말소절차 712
3) 말소신청 가부 715
4) 예고등기 말소청구소 허용여부 715
4. 경락과 예고등기말소 촉탁가부 716
1) 예고등기말소 촉탁가부 716
2) 저당권등기말소의 예고등기말소 716
제3절 유치권 717
1. 유치권 내용 717
1) 유치권 717
2) 부존재확인소 717
2. 유치권 성립요건 719
1) 채권발생 견련성 719
2) 점유 741
3) 유치권 배제(포기)특약이 없을 것 756
4) 상사유치권 제한의 법리 763
3. 유치권 효과 766
1)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 766
2) 존속중 효과 767
3) 유치권 소멸 771
4) 유치권 취득과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저촉 여부 783
5) 유치권 행사와 권리남용 여부 783
6) 점유침탈과 점유회수청구 786
7) 단행가처분 집행과 점유침탈 795
4. 유치권에 의한 경매 796
1)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796
2) 유치권에 의한 경매 진행절차 800
3) 유치권에 의한 경매 대처방법 803
제4절 분묘기지권 807
1. 분묘기지권 내용 807
1) 분묘와 분묘기지권 807
2) 법적 성질과 귀속 주체 807
2.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810
1) 분묘기지권 성립 유형 3가지 810
2) 봉분 존재 812
3) 등기 불요 812
3. 분묘기지권 효력범위 812
1) 수호와 제사 812
2) 분묘설치와 이장 여부 813
3) 지료 지급 여부 813
4) 장사등에관한법률과 관계 814
5) 존속기간 814
4. 장사등에 관한 법률 816
1) 목적과 정의 816
2) 묘지설치 818
3) 자연장지의 조성 등 820
4) 묘지등의 설치제한 821
5) 분묘등의 점유면적 823
6) 분묘설치기간 824
7) 무연분묘 처리 825
8) 행정처분과 벌칙 826
제5절 법정지상권 829
1. 법정지상권 내용 829
1) 법정지상권 829
2) 법정지상권 종류 829
2.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830
1) 제366조 법정지상권 내용 830
2) 성립요건 830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46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내용 846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851
4. 법정지상권 효력 862
1) 지상권규정 준용 862
2) 효력범위와 분리양도 864
3) 존속기간 866
4) 지료연체와 소멸청구 867
5) 취득후 효과 875
5.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878
1)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내용 878
2)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요건 879
3) 건물양수자와 대항력 879
4) 지상물매수청구권 881
5) 건물철거청구와 부당이득 884
제6절 우선매수제도 885
1. 공유자 우선매수 885
1) 공유와 민법규정 885
2)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912
3) 공유자 우선매수권 914
4) 우선매수신고 효과 916
5) 공유자에 대한 매각허가 917
2. 특별법상 우선매수 919
1)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임차인의 우선매수 919
2)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의 우선매수 920
3)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 920
제7절 환매권 921
1. 환매권 내용 921
1) 환매권 921
2) 환매기간 921
2. 환매권 등기 921
1) 등기신청과 실행 921
2) 환매권등기 효력 922
3. 환매권 실행 922
1) 환매권 실행 922
2)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923
3) 공유지분 환매권 923
4) 비용상환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