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취득과 전용

제1부 농지의 취득
제1장 농지취득개관 14
Ⅰ농 지 14
01 농지의 개념 14
02 농지에 대한 확인 17
03 판례 19
04 법령해석례 27
05 국민신문고 28
Ⅱ농지 관련 법제 31
01 「국토기본법」 31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0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2
04 「농지법」 32
Ⅲ농지의 소유 33
01 농지의 소유자격 33
02 농지의 소유 상한 52
03 농지의 위탁경영 54
04 임대차⋅사용대차 57
05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61
Ⅳ농지취득의 방법 72
01 농지의 매매 72
02 농지의 증여 72
03 농지의 교환 73
04 농지의 상속 73
제2장 농지의 매매 76
Ⅰ농지 매매의 준비 76
01 농지의 확인 76
02 당사자의 확인 87
03 판례 93
Ⅱ매매계약의 체결 100
01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금의 교부 100
02 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 108
03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신고 112
Ⅲ매매계약의 이행 113
01 매매계약의 이행 113
0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19
0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 130
04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140
제3장 농지의 증여⋅교환 144
Ⅰ증여⋅교환계약의 체결 144
01 증여계약 144
02 교환계약 149
Ⅱ증여⋅교환계약의 이행 152
0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52
0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 157
03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161
제4장 농지상속 166
Ⅰ농지의 상속 166
01 상속의 개시 166
02 상속등기 167
제5장 세금⋅중개보수 170
Ⅰ매매 관련 세금 170
01 매수인이 부단하는 세금 170
02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173
Ⅱ교환 관련 세금 201
01 취득세 201
02 인지세 202
03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203
04 양도소득세 204
05 헌재결정례 207
Ⅲ증여 관련 세금 209
01 증여 관련 세금 개관 209
02 증여세 211
03 취득세 217
04 인지세 220
05 농어촌특별세 221
06 국민신문고 221
Ⅳ상속 관련 세금 225
01 상속세 225
02 취득세 231
03 인지세 234
04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235
Ⅴ중개보수 235
01 부동산 중개보수 235
02 실비 236
03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 수수 금지 237
04 판례 237
05 법령해석례 238
제2부 농지의 소유⋅이용
제1장 농지의 소유 242
Ⅰ농지의 소유 242
01 농지의 소유제한 242
02 농지의 소유상한 244
Ⅱ농지의 취득 244
0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244
02 농업계획서 245
03 농지의 위탁경영 246
04 판례 246
Ⅲ농지의 처분 255
0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255
02 처분명령과 매수청구 257
03 처분명령의 유예 263
04 담보농지의 취득 263
제2장 농지의 이용 264
Ⅰ농지의 자경 264
01 “농지의 자경”이란 264
02 자경증명의 발급신청 265
Ⅱ위탁경영 265
01 위탁경영이란 265
02 판례 266
Ⅲ농지의 이용증진 269
01 농지의이용계획의 수립 269
02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269
03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270
04 농지이용증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270
05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271
Ⅳ임대차⋅사용대차 272
01 임대차⋅사용대차의 정의 272
02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 272
03 계약의 체결 275
04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276
05 위반 시 제재조치 276
06 국민신문고 276
제3부 농지의 전용
제1장 농지의 보전 280
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280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280
02 농업진흥지역의 종류 282
03 실태조사 284
04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85
05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286
06 판례 287
07 행정심판례 291
08 국민신문고 294
Ⅱ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95
01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특례 295
02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95
03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296
04 위반 시 제재 302
05 법령해석례 302
06 국민신문고 303
Ⅲ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06
01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특례 306
02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307
03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그 밖의 토지 이용행위 308
04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14
05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인의 생활 여건의 개선을 위한 필요시설의 설치 315
06 위반 시 제재 316
제2장 농지전용 318
Ⅰ농지의 전용허가 318
01 농지의 전용허가 318
02 농지전용허가 절차 321
03 수수료 및 위반시 제재 325
04 판례 326
Ⅱ농지의 전용신고 355
01 농지의 전용신고 355
02 농지전용신고 절차 356
03 수수료 및 위반 시 제재 358
04 판례 358
05 행정심판 사례 361
06 국민신문고 373
Ⅲ타용도 일시사용허가 376
01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376
02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379
03 수수료 및 위반 시 제재 383
04 행정심판례 383
05 국민신문고 387
Ⅳ농지전용허가의 제한 393
01 전용허가 등이 제한되는 시설 393
02 전용허가 및 협의가 제한되는 경우 404
03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404
04 법령해석례 405
05 국민신문고 406
Ⅴ농지보전부담금 407
0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407
02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410
03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411
04 행정심판례 420
05 국민신문고 425
Ⅵ농지위원회 428
01 농지위원회 설치 428
02 농지위원회 구성 429
03 농지위원회 기능 429
Ⅶ농지대장 430
01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430
0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430
03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431
제3장 전용 후 관리 432
Ⅰ농지전용허가의 취소 432
01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432
Ⅱ용도변경의 승인 434
01 용도변경의 승인 434
02 용도변경 승인의 대상이 되는 다른 목적의 범위 435
03 수수료, 농지보전부담금 및 위반시 제재 445
04 국민신문고 445
Ⅲ지목변경 448
01 농지의 지목변경 448
02 지목변경절차 449
03 판례 449
04 법령해석례 452
Ⅳ원상회복 452
01 원상회복 등 452
02 판례 453
부록 관련법규 및 규정
•농지법 456
•농지법 시행령 518
•농지법 시행규칙 588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620
•참고자료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