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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박제인 행정법총론 - 전2권

2021 박제인 행정법총론 - 전2권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박제인 (지은이)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2021-01-08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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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박제인 행정법총론 - 전2권

책 정보

· 제목 : 2021 박제인 행정법총론 - 전2권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97095399
· 쪽수 : 876쪽

책 소개

처음 행정법에 입문하는 단계부터 시험 직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9.7급 공무원 시험 대비 수험서이다. 저자의 객관식 시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으며, 2021년판에서는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판례들을 더욱 보강하여 판례 위주의 출제경향에 대비하였다.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민원처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3 정보공개법
CHAPTER 4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

저자소개

박제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박제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사법연수원 제34기)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송무장교, 육군 제21사단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회원이며,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총정리 OX>, <박제인 행정법총론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박제인 행정법 FINAL 모의고사>,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 7급 대비 동형 모의고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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