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추천의 글 - 주주 최우선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가장 좋은 기회 | 송옥렬
해제 -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 | 류영재
서문

서론 -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디어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 |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모험 | 모두를 이롭게 하라 | 새롭게 보는 주주와 기업 | 주주 가치, 정말로 맞나?

1부 주주 가치는 허상이다

1장 주주 가치라는 발상
기업의 목적에 대한 대논쟁: 초창기 | 다시 떠오른 주주 최우선주의 | 왜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가 통하는가 | 주주 최우선주의, 절정에 달하다

2장 주주 최우선주의, 기업법을 오해하다
닷지와 포드의 싸움 | 짖지 않는 개 | 주주 최우선주의를 배제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 | 그럼 무엇을 추구하나?

3장 주주 최우선주의, 기업 경제를 배신하다
주주 최우선주의의 학문적 근간: 주인-대리인 모델 | 주인-대리인 이론의 기본 전제 | 첫 번째 잘못된 전제: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 | 두 번째 잘못된 전제: 주주는 잔여 청구권자이다 | 세 번째 잘못된 전제: 주주는 주인이고 이사회는 대리인이다 | 왜 주인-대리인 모델을 끌어들였나?

4장 주주 최우선주의, 증거를 왜곡하다
주주 가치 이론의 분석: 결과는 불투명 | 다이너마이트로 하는 낚시 |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와 투자자 수익 | 주주 가치 이데올로기와 상장기업 | 투자자들도 딱히 원하지 않는 주주 최우선주의 경영 | 외국의 사례들 |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새로 등장하는 아이디어

2부 주주가 정말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5장 단기 투기자와 장기 투자자의 충돌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이면 | 왜 그렇게 자주 사고 자주 팔까? |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라? | 다른 투자 기간, 충돌하는 이해관계 | 주주 가치의 관리는 예측 기대치 관리

6장 스스로 돛대에 묶이는 율리시스
주주, 율리시스가 되다 | 손을 묶을 때 얻는 장점 | 더 많은 장점: 기회주의 제한 | 다른 장점들: 이해관계자들의 투자 독려 | 투자자들의 손을 묶는 몇 가지 예 | 팀 협업의 필요성

7장 헤지펀드와 유니버설 오너
기업이 실재이고 주주가 허구이다 | 손해는 누가 보는가? | 양쪽 모두의 한계 | 자신의 부에만 관심이 있는 헤지펀드 | 헤지펀드가 유니버설 오너보다 유리한 이유

8장 양심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 대부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 대부분의 주주 역시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 우리 안의 하이드 씨 | 양심을 버리게 하는 주주 가치 사고

결론 -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
공생자인가, 포식자인가? | 주주 가치 사고로 덕을 본 사람들 | 신화의 유혹 | 단 하나의 기준은 불가능하다 | 현실을 제대로 보기 | 새로운 논의가 가르쳐주는 것 | 기업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옮긴이 후기
주석
찾아보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소위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영은 대부분의 기업에 좋을 것이 없고 오히려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면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성과를 낼 기회를 희생시키고 근시안적으로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게 된다. 즉 투자와 혁신을 무산시키고 직원들과 고객,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며 기업이 무모하고 반사회적이고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행동들을 주저하지 않게 한다. 결국 소비자, 직원, 사회 공동체, 투자자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주 가치라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법률적 의무 사항도 아니고 현대의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도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법은 상장기업의 이사들에게 주가나 주주의 부를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랬던 적도 없다. 오히려 반대로, 이사회가 이사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지 않는 한, 기업법은 이사회에 여러 면에서 자유 재량권을 보장해 상장기업이 다른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철학적 주장도 기업의 경제적 구조와 관련된,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면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생각, 기업의 이익에 대해 유일한 잔여 청구권을 가진다는 생각, ‘주인’으로서 이사진을 고용하고 통제하여 그들이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모두 잘못 알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