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은 힘이 없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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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장 착하게 살기로 선택하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 입문∥양심의 표시들∥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수수께끼∥‘착한’ 행동을 설명하는 과학이 나타나다∥용어와 관련하여∥왜 양심 연구인가?∥이 책의 범위와 구성

2장 양심을 버리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모델의 어리석음
찰스강의 냉소주의자∥경제주의자 홈스∥호모 에코노미쿠스, 경계를 뛰어넘다∥‘법경제학’의 부상“∥(오로지) 유인책으로서의 법∥날을 무디게 하기∥법규범학파∥“모델을 부수려면 모델이 필요하다”∥결론: 홈스의 승리

3장 착함 감지 불능: 우리는 왜 양심을 못 보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사이코패스다∥사이코패스는 드물다∥착함 감지 불능∥실험실의 비이기적 친사회성∥죄수의 딜레마로 본 냉전∥친사회성은 어디에나 있다∥이유 1: 이타적 행위와 이타적 감정의 혼동∥이유 2: ‘도덕’에 대한 오해∥이유 3: 착함은 어디에나 있다∥이유 4: 작은 희생은 눈에 띄지 않는다∥이유 5: 속임수는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이유 6: 소박한 실재론∥이유 7: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 사이의 상관성∥이유 8: 이타주의자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진화론의 의구심∥이유 9: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연구하는 이들은 누구인가?∥결론: 눈에 잘 보이는 이기성, 잘 보이지 않는 이타성

2부

4장 양심을 보여주는 실험과 게임들
행동경제학 입문∥친사회적인 행동을 실험실 안에서 연구할 때의 장점∥몇 가지 단점∥사회적 딜레마 게임과 이타주의∥최후통첩 게임과 복수심∥독재자 게임과 2차 효과∥결론: 실험실의 가르침

5장 지킬/하이드 증후군: 우리는 어떨 때 양심적으로 행동하나
지킬/하이드 증후군∥비이기성의 묘약∥사회적 맥락에 대한 3-요인 접근법∥왜 이 세 가지 사회적 변수인가∥복종과 권위자로부터의 지시∥타인의 행동에 대한 동조와 기대∥평판과 상호성만으로는 동조가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공감과 남이 얻는 혜택∥자기 이익의 역할∥양심 비용 낮추기∥요약: 양심의 3-요인 사회적 모델

6장 양심의 기원
개인 안에서의 도덕성 발달∥종(種) 안에서의 도덕성 발달∥친족 선택∥상호 이타주의∥커다란 실수 이론∥파트너 선택∥집단 차원의 선택∥값비싼 신호와 성 선택∥결론: 진화의 세 가지 가르침

3부

7장 우리는 왜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을까: 불법행위법과 양심의 역할
외부 비용의 문제∥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실과 B＜PL 공식∥정확한 손해배상금의 필요성∥손해배상금이 너무 낮을 때: 과소집행의 문제∥손해배상금이 너무 높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과대집행∥불법행위법과 친사회적 행동의 가정∥친사회적 행동과 ‘교정적 정의’∥친사회성과 징벌적 손해배상∥회사는 사이코패스라는 생각∥‘회사인’의 문제∥다른 실체에 다른 법률을∥결론 : 불법행위법의 친사회적 토대

8장 좋은 파트너 고르기: 관계적 계약 이야기
이기심이 시장 교환에 주는 혜택∥계약법이 필요한 이유∥불완전 계약의 문제∥불완전 계약은 어디에나 있다∥계약 분쟁에서 법원은 무능하다∥사람들은 왜 계약을 지킬까?∥평판의 힘은 한계가 있다∥관계적 계약과 지킬/하이드 증후군∥파트너 선택의 중요성∥사회적 프레이밍의 중요성, 변호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철저히 무능한 법정이 도움을 주는 방법: 법정 권고의 역할∥철저히 무능한 법정이 주는 추가적 도움: 복수의 역할∥결론: 유인책 그 이상

9장 범죄, 처벌, 공동체
형법은 가격일까?∥감옥이라는 난제∥범죄 동기라는 난제∥불법행위/범죄 구별의 난제∥형법은 잘못 만들어졌다?∥다시 지킬/하이드 증후군으로∥감옥, 하이드 씨 문제를 처리할 해결책∥친사회성과 의도의 중요성∥지킬/하이드 증후군과 불법행위/범죄의 구별∥친사회적 행동을 활용한 형법 개선∥권위자로부터의 지시: 형법의 ‘표현적’ 기능∥동조와 ‘깨진 유리창’∥공감, 남들에게 가는 혜택, ‘피해자 없는’ 범죄의 문제∥결론: 선호-형성 정책으로서의 형법

결론 태양의 전차
성인군자와 사이코패스∥법과 양심∥양심과 번영∥양심과 행복∥퇴조하는 양심∥호모 에코노미쿠스를 강조하는 것의 위험성∥첫 번째 위험: 이기심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실현적 예언이나 다름없다∥두 번째 위험: 유인책 강조는 양심을 억누른다∥양심 키우기: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넘어

미주
참고문헌

오로지 당근과 채찍에만 의지해서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 사회는 반드시 양심도 함께 키워, 비이기적으로 남을 돕는 인간의 잠재력도 충분히 발휘하게 해야 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되도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윤리도 정착시켜야 한다. 이는 다른 데보다도 특히 대규모의 다양한 인구군, 자유로운 이주, 복잡한 생산, 익명의 교환이 특징인 사회들 —다시 말해 우리 미국 같은 사회—에서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00년 전 올리버 웬들 홈스가 연단에서 목소리 높여 『법의 길』을 말했을 때만 해도, 법은 양심과는 상관없다는 그의 생각은 청중석의 많은 이들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홈스의 이 ‘나쁜 사람’ 논제가 학자, 법률가, 정책 입안자, 규제감독관, 판사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홈스가 『법의 길』에서 명백하게 펼치고 있는 주장은—법은 오로지 물질적 결과를 통해서만 행동을 변화시킨다—흔히 추가 검증이 더는 필요 없는 진리인 것처럼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많은 전문가가 이제는 법이라고 하면 보상을 통해 어떤 행동은 독려하고 벌을 통해 어떤 행동은 억제하는 모종의 유인책 체계라고 자동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홈스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양심이라는 현상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좋은 어떤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 사회의 삶은, 곳곳에 파고들어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 이런 이타성 없이는 잘 돌아가지 않는 면이 많다. 주변에 보는 이가 없어도 현관 앞에 신문이 그냥 놓여 있는 것도, 무장 안전요원을 따로 고용해 지키지 않아도 노약자들이 얼마든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상점들에서 선반에 값비싼 물건들을 쟁여놓고 팔면서도 고작 몇 사람의 점원에게 지키게 하면 충분한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의 이 흔한 상황들은 하나같이, 남의 것을 가져와서라도 자기는 어떻게든 더 잘 살겠다는 욕망을 대다수 사람이 억눌러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즉 사회학의 무미건조한 용어를 빌리면, 대다수의 사람이 생활 대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비이기적이고 친사회적 방식으로 행동을 해줘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매일 마주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극적 이타주의의 행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는 어쩌다 비이기심을 마주쳐도, 정작 그걸 보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