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법 중심 법인 컨설팅 실전 세무

머리말

1부. 기본 지식 편: 실력 기르기

Topic 01. 법인과 재무제표
Ⅰ. 토픽 소개
Ⅱ. 핵심 정리
1. 법인 시장의 이해
2. 컨설팅 준비 과정
3. 재무 정보의 파악 방법
4. 재무제표의 종류
5. 재무상태표
6. 손익계산서
7.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8. 외감기업 재무제표 vs. 일반기업 재무제표

Topic 02. 세법의 주요 개념
Ⅰ. 토픽 소개
Ⅱ. 핵심 정리
1.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5. 가산세
6. 특수관계인의 범위

Topic 03.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체계를 이해하라
Ⅰ. 토픽 소개
Ⅱ. 핵심 정리
1. 법인세 vs. 소득세
2. 법인세 과세체계와 세무조정
3. 주요 법인세 세액공제
4.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
5. 비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
6. 소득세 과세체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7. 4대보험료(2022년 기준)

Topic 04.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체계를 이해하라
Ⅰ. 토픽 소개
Ⅱ. 핵심 정리
1. 상속 관련 민법 주요 내용
2.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3. 상속세 과세체계
4. 증여세 과세체계
5. 재산 평가 방법
6. 상속세 절세 방안

Topic 05. 회사법과 주식회사
Ⅰ. 토픽 소개
Ⅱ. 핵심 정리
1.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특징
2. 주식회사 설립 절차
3. 주식(株式)
4. 주주(株主)
5.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6. 이사와 감사의 보수
7.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
8. 유한회사 주요 사항

2부. 실전 화법

Part 1: 소득 설계 편

Topic 06. CEO 소득 설계의 기본은 급여와 퇴직금이다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각 법률상 임원의 보수
- 체크포인트 2: 급여 인상 효과 예시
- 체크포인트 3: 임원 퇴직금의 세법상 한도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07. CEO에게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 체크포인트 2: 퇴직연금 인출 시 세제
- 체크포인트 3: 퇴직금 재원 마련(퇴직연금 vs. 보험상품)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08. 법인의 정관을 정비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정관의 주요 기재 사항
- 체크포인트 2: 주식회사 정관변경 절차와 등기사항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09. 배당을 적절하게 활용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상법상 배당 규정 요약
- 체크포인트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10. 이익소각을 활용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이익소각 활용 개요
- 체크포인트 2: 배우자 등 이월 과세
- 체크포인트 3: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절차
- 체크포인트 4: 자기주식 취득과 가지급금 상환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11. 가지급금을 해소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가지급금의 세법상 불이익
- 체크포인트 2: 가지급금 해결 방안 요약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12. 특허권 양수도는 신중하게 활용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특허권 이전의 세금 및 절세 효과
- 체크포인트 2: 특허권 양도 시 주요 세무 이슈
Ⅲ. 토픽을 마치며

Part 2: 주식 이동 편

Topic 1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의의
- 체크포인트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세무 처리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14.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 체크포인트 2: 비상장주식 평가 사례
- 체크포인트 3: 주식 상속·증여·양도 시 세액 계산 사례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15.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과점주주의 세법상 의무와 명의신탁 주식의 리스크
- 체크포인트 2: 명의신탁 주식의 해결 방안
- 체크포인트 3: 실소유자 확인 절차 간소화 제도/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16. 저가 및 고가 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주식 양수도가액과 세법상 특수관계인
- 체크포인트 2: 자사주 취득을 통한 명의신탁 주식 해결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17.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요
- 체크포인트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체크포인트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체크포인트 4: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Ⅲ. 토픽을 마치며

Part 3: 법인전환 편

Topic 18. 성실신고 대상 고객에게 법인전환을 제안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 체크포인트 2: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
- 체크포인트 3: 법인설립 절차
- 체크포인트 4: 상황별 법인전환 방법 요약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19. 부동산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양수도를 제안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영업권 양수도를 통한 절세 효과
- 체크포인트 2: 관련 예규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20. 부동산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포괄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를 제안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체크포인트 2: 현물출자와 포괄사업양수도 비교
- 체크포인트 3: 세감면 포괄양수도 및 세감면 현물출자 관련 예규
Ⅲ. 토픽을 마치며

Part 4: 부동산 법인 편

Topic 21.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 체크포인트 2: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 체크포인트 3: 임대소득, 양도소득의 세금 비교(개인 vs. 법인)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22. 부동산 법인에 가수금을 활용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가수금과 이자소득
- 체크포인트 2: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5조의 5)
Ⅲ. 토픽을 마치며

Part 5: 보험 활용 편

Topic 23. 사업의 리스크를 종신보험으로 헤지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체크포인트 2: 상속세 신고 기한과 세부담
- 체크포인트 3: 법인 보험계약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및 재원 마련 방안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24. 부부 임원이나 동업 경영자라면 법인 교차계약을 활용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본인 및 배우자 상속세 계산 예시
- 체크포인트 2: 부부 임원 법인계약 교차플랜
- 체크포인트 3: 동업 경영자 법인계약 교차플랜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25. 보험계약을 현물배당 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상법상 현물배당 관련 규정
- 체크포인트 2: 현물배당의 절세 효과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26. 보험료를 손비 처리 하면 법인세 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보험료 납입액의 세무 처리
- 체크포인트 2: 보험계약 단계별 회계 처리
- 체크포인트 3: 보험계약 현물지급 시 세무 처리
- 체크포인트 4: 정기보험 납입보험료의 손비 처리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27. 종신보험 보험차익 비과세를 활용한 자산배분플랜을 제안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정리
- 체크포인트 2: 정기예금 vs. 종신보험 절세 효과 예시
Ⅲ. 토픽을 마치며

Topic 28. 종신보험 3대 플랜을 활용하라
Ⅰ. 토픽 소개
Ⅱ. 실전 화법
- 체크포인트 1: 3대 플랜의 개요 및 장점
- 체크포인트 2: 3대 플랜의 절세 효과(1) – 세대생략 상속 효과
- 체크포인트 3: 상속받은 보험계약의 평가
- 체크포인트 4: 3대 플랜의 절세 효과(2) – 소득세, 상속세 비과세 효과
Ⅲ. 토픽을 마치며

CEO는 개인으로 보면 한 명의 임원이지만 한편으로는 법인의 오너 경영자인 경우가 많다. 법인 입장에서는 CEO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에 충분한 수익 창출력과 지급 능력이 있다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CEO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다. 법인의 이익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인상된 급여를 책정하면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 실전 화법 中
CEO: 그런데 급여를 올리면 소득세도 올라가고 4대보험료도 올라갈 텐데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요?

FP: 물론 급여를 인상하시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는 조금 커지기는 할 텐데요. 대신 급여 인상분이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 적절한 급여 인상은 불필요한 가지급금 발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급여를 인상하면 회사의 주식 가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급여 인상으로 당장은 다소 세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CEO: 글쎄요. 말씀만 들어서는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네요.

FP: 여기 제가 예시 자료로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요. 현재 대표님의 연간 보수 8,400만 원을 1.2억 원으로 인상하시면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리 많은 세부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긴 하지만, 한편으로 급여와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법인세 계산 시 추가 손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고려한 순세부담 증가액은 약 340.6만 원입니다. 인상액 대비 약 9.5%(=340.6만 원/3,6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를 인상하면 상증법상 주식 가치도 하락하여 주식 이동 시 유리해진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 「Topic 06. CEO 소득 설계의 기본은 급여와 퇴직금이다」 중에서

대부분 중소기업 CEO들은 정관의 의미와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법인의 정관은 설립 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다. 하지만 이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법이나 상법 변경 시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법상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임원 보수 규정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 상여금 규정, 임원 유족보상금 규정과 같은 내용은 정관의 일부인 별도 규정으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 실전 화법 中
FP: 지난번에 제공해 주신 정관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
CEO: 현재 정관은 몇 년 전에 바뀐 세법을 반영해 임원 퇴직급여 부분만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또 변경할 필요성이라도 있나요?

FP: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입니다. 현재 정관에서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는 회사의 여러 중요한 사항, 즉 임원의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은 물론이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와 같은 기관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주주의 주식양도, 주식매수선택권, 배당 등 주요 의사 결정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이미 몇 년 전에 점검을 받으셨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CEO: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정비가 필요한가요?
?
FP: 네, 현재 회사 정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O조 ‘목적’을 보면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회사가 제조업 이외에도 해외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과 본사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지요?
?
CEO: 맞습니다. 전에는 제조만 하다가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상품 수입 및 판매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남는 공간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정관에 규정해야 하나요?
?
FP: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다면 정관에 규정이 필요하고 등기사항에도 추가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과 등기에 부동산 임대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게 되므로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opic 08. 법인의 정관을 정비하라」 중에서

요즘에는 중소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배당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여 상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세금 때문에 배당을 꺼리던 법인에서도 이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 실전 화법 中
FP: 잉여금이 많아지면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은 대표님 상속세나 증여세와 연결되어 막대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세금이 나오더라도 정기적으로 배당을 통해 잉여금을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몇 년 전에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셨나요?

CEO: 네, 사업이 어려웠을 때 다행히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투자를 못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정리할 뻔했죠. 그 이후부터 사업이 조금씩 잘되기 시작했고 배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P: 그러시군요. 방금 대표님께서 세금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세금 없이 배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CEO: 아니, 배당을 하는데 세금이 없다고요? 우리 세무사도 기본으로 15.4%는 내야 하고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1년 치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FP: 일반적인 배당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대표님 회사는 예전에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액면가의 수십 배로 증자를 했습니다. 이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가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CEO: 아, 기억납니다. 우리가 액면가액이 주당 5천 원인데 그때 증자하면서 주당 10만 원 정도에 발행했습니다.

FP: 네, 액면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인 주당 95,000원만큼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세금 없이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감액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오래전에는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 4. 15. 상법이 개정되어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준비금은 주주총회에서 감액할 수 있고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 「Topic 1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