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 심의총람

Ⅰ 광고 심의의 대상 : 광고의 무엇을 심의하는가

1 광고의 주장 내용과 주장의 표현 기법
1. 광고의 진실성 판단
2. 광고의 윤리성 판단

2 광고 심의 규정,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

Ⅱ 광고 심의의 주요 법률 적용 체계

1 서론

2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 「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과 특징
2.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점

3 광고 매체 관련 주요 법률
1. 방송광고: 「방송법」
2. 온라인·모바일광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3. 인쇄(지면 신문·잡지)광고: 「신문법」, 「정기간행물법」
4. 옥외(OOH)광고: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4 주요 광고 업종 관련 법률
1. 의료광고: 「의료법」
2. 의료기기 광고: 「의료기기법」
3. 의약품·의약외품 광고: 「약사법」
4. 식품광고: 「식품표시·광고법」(「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5. 화장품광고: 「화장품법」
6. 금융광고(금융상품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7. 주류광고: 「국민건강증진법」
8.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영화비디오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9. 게임광고: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5 그 외 광고심의 관련 주요 법률모든 매체·업종 광고에 적용
1. 「청소년보호법」
2. 「저작권법」

Ⅲ 광고 매체 별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광고 심의 체계 이해를 위한 주요 요소
1. 매체·업종 별, 사전·사후 및 자율·타율 심의의 의미86
2. 심의 적용의 예시88
3. 모든 광고심의 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89
4.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 준수의 중요성90

2 방송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방송법」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 자율 심의, 사후 타율 심의
3. 심의 기관
4. 사전·사후 심의의 근거: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

3 온라인·모바일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주요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및 각 업종 관련 법률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사후 자율 심의
3. 심의 기관 예시
4. 심의의 예시
5.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인쇄매체 광고에도 적용됨)

4 인쇄(지면 신문·잡지)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주요 법률: 기사형 광고를 제외한 인쇄광고 심의 법적 근거 무
2. 심의 주체 및 시기: 사전·사후 자율 심의
3. 심의 기관 예시
4 심의의 예시
5.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주요 규정 예시

5 옥외광고 심의 체계 및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옥외광고물법」
2. 심의 주체 및 시기: 법적 사전 타율 심의
3. 옥외광고물 심의 절차
4. 옥외광고 심의의 특성
5. 금지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Ⅳ 광고 업종 별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의료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의료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및 제외 매체
4. 금지하는 의료광고 예시
5. 그 외 의료광고 관련 주요 법률 규정

2 의료기기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의료기기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의료기기광고 예시

3 의약품·의약외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약사법」
2. 의약품광고의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타율(정부 기관)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의약품등(의약품·의약외품)광고 예시

4 식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2. 사전 광고심의 품목 및 심의 주체·시기·기관: 법에 근거한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식품광고 예시

5 화장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화장품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자문) 대상 매체
4. 금지하는 화장품광고 예시

6 금융(금융상품)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사전 자율(민간) 심의
3. 심의 대상 매체
4. 금융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7 주류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주류광고의 금지 표현 요약

8 영화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영화비디오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심의 대상 매체
4.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

9 게임광고 심의 체계와 주요 심의 규정
1. 심의 근거 법률: 「게임산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심의 대상 매체
4.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의 예시

Ⅴ 그 외 참고할만한 광고의 법제 및 주요 법리

1 인플루언서(유명인 추천·보증) 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표시·광고법」에 따른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2. 유명인 추천·보증광고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법리

2 방송의 간접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간접광고 관련 주요 규정

3 방송의 가상광고
1. 규제 근거 법률: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2. 심의 주체·시기 및 심의 기관
3. 가상광고 관련 주요 규정

Ⅵ 외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미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2 유럽연합(EU)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3 영국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4 프랑스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5 일본의 광고 심의 체계
1. 부당한 광고의 규제 근거 법률
2. 광고 자율 심의 기구
3. 최근 광고 심의 관련 주요 동향

광고의 주장 내용이 위의 거짓, 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및 비방 등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최고’, ‘최대’ 등의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의약·외품, 의료기기, 식품 및 화장품 광고 등에서 의사, 지과의사, 수의사 등이 추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기에 특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방송법」상 방송광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송송내용물’에 해당되며 이것은 「상품소개및판매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