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특례제도

차 례
1. PART 1증여세 과세특례 등
0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1. 의의 / 2
2. 과세특례의 내용(50억원 또는 100억원 한도) / 2
3. 과세특례의 요건 / 3
4. 창업자금의 사용 및 명세제출 의무 / 12
5. 과세특례의 신청 / 13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사후관리 / 13
7.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 16
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 / 17
9.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처리 / 18
10. 국세통계 / 19
0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1
1. 의의 / 21
2. 과세특례의 내용(주식가액 600억원 한도) / 22
3. 적용대상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25
4.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증여자 및 수증자) / 30
5. 증여재산의 범위 / 36
6. 과세특례의 신청 / 38
7.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증여세 추징사유) / 38
8.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정당한 사유) / 43
9.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 및 신고납부 / 44
1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 / 45
1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처리 / 47
12.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 49
13.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49
14. 국세통계 / 52
0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53
1. 의의 / 53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금액(5억원 한도) / 53
3. 적용대상 증여자 및 수증자 / 54
4.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재산 / 55
5.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신탁요건 / 55
6. 신청서류의 제출 / 57
7.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 58
8. 증여세가 추징되는 않는 경우(의료비 등 인출) / 59
9.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 61
04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62
1. 의의 / 62
2. 과세특례의 내용 / 62
3. 과세특례 요건 / 63
4. 공익신탁의 이행 / 65
05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66
1. 의의 / 66
2. 과세특례의 내용 / 67
3. 공익법인 등의 범위 / 67
4. 과세가액불산입 기준 / 69
5.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 71
6. 사용계획 및 진도보고서 제출 / 73
7.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추징사유) / 74
8.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대상 / 77
9.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의 주무관청 / 78
10. 출연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및 면제사유 / 78
06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79
1. 의의 / 79
2. 자경농민(증여자) 요건 / 79
3. 영농자녀(수증자) 요건 / 81
4. 감면대상 농지 등의 범위 / 81
5. 감면세액 및 한도 / 84
6. 감면의 신청 / 85
7. 감면농지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특례 / 86
8. 감면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87
9. 감면세액의 추징사유ㆍ추징배제 사유 / 87
07 증여세 비과세 90
1. 비과세 증여재산 / 90
2. 기타 비과세 증여재산 관련 사례 / 93
2. PART 2상속세 과세특례 등
01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에도 요건 충족시 적용) 98
1. 의의 / 98
2. 적용대상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98
3. 가업상속 공제금액(최대 600억원 한도) / 104
4.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 108
5.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 118
6. 신고서ㆍ증명서류 제출의무 / 121
7.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5년 이내 위반시) / 122
8. 상속세 추징 배제사유(정당한 사유) / 129
9.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등 / 131
1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134
11.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 134
12. 가업상속 시 상속세의 납부유예 / 136
13. 국세통계 / 139
02 영농상속공제 141
1. 의의 / 141
2. 영농상속공제 / 141
3.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 143
4.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150
5.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 / 152
6. 영농상속공제 추징사유 / 153
7. 추징 배제사유 / 154
8.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 155
9. 국세통계 / 157
03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58
1. 의의 / 158
2.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58
3.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 / 164
4. 주식보유한도 비율을 초과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166
5.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등 상속세 과세 / 168
6. 주무관청 / 170
04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1
1. 의의 / 171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71
3. 공익신탁의 요건 / 173
4. 공익신탁이행의 기한 / 173
05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4
1.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특례 / 174
2. 과세가액불산입 기준 / 174
06 상속세 비과세․과세제외 175
3. PART 3부 록
01 특수관계인의 범위 180
1. 의의 / 180
2.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181
3.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186
4.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186
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190
6. 임직원ㆍ주주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 194
7.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고ㆍ저가 양도의 조세문제 / 196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199
1. 중소기업의 범위 / 199
2. 유예기간의 적용 / 205
3.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206
4.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 206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 207
1. 중소기업의 범위 / 207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규모의 확대 등) / 216
3. 소기업ㆍ중기업의 범위 / 220
04 공익법인의 범위 223
1. 의의 / 223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