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특례제도

PART 1 증여세 과세특례 등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
1. 의의 / 2
2. 과세특례의 내용(50억원 또는 100억원 한도) / 2
3. 과세특례의 요건 / 3
4. 창업자금의 사용 및 명세제출 의무 / 12
5. 과세특례의 신청 / 13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사후관리(추징사유) / 13
7.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 / 15
8.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등 / 16
9.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 / 17
10.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처리 / 19
11. 국세통계 / 20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1
1. 의의 / 21
2. 적용대상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22
3. 과세특례의 내용(주식가액 600억원 한도) / 31
4.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증여자 및 수증자) / 37
5. 증여재산의 범위 / 43
6. 과세특례의 신청 / 45
7.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추징사유) / 45
8. 증여세 추징 배제사유(정당한 사유) / 50
9.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등 / 51
1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다른 규정의 적용 / 52
1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처리 / 54
12.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 56
13.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58
14. 국세통계 / 60
0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62
1. 의의 / 62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금액(5억원 한도) / 62
3. 적용대상 증여자 및 수증자 / 63
4.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재산 / 64
5.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신탁요건 / 64
6. 신청서류의 제출 / 66
7.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 67
8. 증여세가 추징되는 않는 경우(의료비 등 인출) / 68
9.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 70
04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71
1. 의의 / 71
2. 과세특례의 내용 / 71
3. 과세특례 요건 / 72
4. 공익신탁의 이행 / 74
05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75
1. 의의 / 75
2. 과세특례의 내용 / 76
3. 공익법인 등의 범위 / 76
4. 과세가액불산입 기준 / 78
5.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 80
6. 사용계획 및 진도보고서 제출 / 82
7.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추징사유) / 83
8.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대상 / 86
9.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의 주무관청 / 86
10. 출연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및 면제사유 / 87
06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88
1. 의의 / 88
2. 자경농민(증여자) 요건 / 88
3. 영농자녀(수증자) 요건 / 90
4. 감면대상 농지 등의 범위 / 90
5. 과세특례의 내용 / 93
6. 감면의 신청 / 95
7. 감면농지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특례 / 96
8. 감면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97
9.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등 / 97
07 증여세 비과세 100
1. 의의 / 100
2. 비과세 증여재산 / 100
3. 기타 비과세 증여재산 관련 사례 / 103

PART 2 상속세 과세특례 등
01 가업상속공제 108
1. 의의 / 108
2. 적용대상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108
3. 가업상속 공제금액(최대 600억원 한도) / 111
4.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 115
5.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특례 / 126
6.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 128
7. 신고서ㆍ증명서류 제출의무 / 131
8.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 133
9. 상속세 추징 배제사유(정당한 사유) / 140
10.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등 / 143
1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145
12.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 146
13. 가업상속 시 상속세의 납부유예 / 148
14. 국세통계 / 151
02 영농상속공제 152
1. 의의 / 152
2. 영농상속공제 / 152
3.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 154
4.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161
5.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 / 163
6. 영농상속공제 추징사유 / 164
7. 추징 배제사유 / 165
8.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 167
9. 국세통계 / 168
03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69
1. 의의 / 169
2.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69
3.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 / 175
4. 주식보유한도 비율을 초과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178
5.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등 상속세 과세 / 180
6. 주무관청 / 181
04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83
1. 의의 / 183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83
3. 공익신탁의 요건 / 184
4. 공익신탁이행의 기한 / 185
05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86
1.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특례 / 186
2. 과세가액불산입 기준 / 186
06 상속세 비과세․과세제외 187
1. 의의 / 187
2. 상속세 비과세 / 187
07 세금의 종착역, 상속세 절세방법 191
1. 상속세 절세의 핵심(사전증여) / 191
2. 사전증여를 할 때 절세전략 / 192
3. 사전증여외 절세전략 / 196
4.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세 절세방법 / 203

PART 3 부 록
01 특수관계인의 범위 212
1. 의의 / 212
2.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213
3.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218
4.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218
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222
6. 임직원ㆍ주주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 225
02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28
1. 중소기업의 범위 / 228
2. 유예기간의 적용 / 232
3.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232
4.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 233
0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 234
1. 의의 / 234
2.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 / 234
3. 소기업ㆍ중기업의 범위 / 242
4.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규모의 확대 등) / 245
04 공익법인의 범위 250
1. 의의 / 250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