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절세설계 컨설팅

PART 1 기본․공통사항
01 부가가치세(계산구조) 기본사항★＿2
02 법인세(계산구조) 기본사항★＿7
03 종합소득세(계산구조) 기본사항★＿19
04 원천징수 소득세 기본사항★★★＿27
05 주택 임대소득과 조세문제★★★★★＿37
06 주요 소득유형에 대한 세율★★★★★＿43
0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ㆍ징수권 소멸시효★★★★★＿49
08 4대 사회보험료 요율★＿54
09 최저임금★＿55
1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57
11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70
12 국세청 PCI시스템★★★★★＿75
13 금융관련 법령의 변화★★★★★＿80
14 차명재산에 대한 불이익★★★★★＿84
15 탈세의 개념ㆍ불이익ㆍ포상금★★★★★＿90
16 임원의 범위(개별 법률 규정)★★★★★＿95
17 임원ㆍ근로자 판단기준(판례)★★★★★＿100
18 특수관계인의 범위★★★★★＿105
19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121
20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127

PART 2 ｢상법｣ 절차
01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144
02 주주총회의 권한ㆍ소집ㆍ결의방법ㆍ의사록 등★★★★★＿147
0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ㆍ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157
04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 관련 사례★★★★★＿159
05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165
06 법인등기부등본과 기재사항★★★＿167
07 이사회의 소집ㆍ결의방법ㆍ이사회의사록★★★＿169
08 이사회의 권한★★★＿175
09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와 이사회★★★★★＿178
10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181
11 감사의 선임과 권한ㆍ의무ㆍ책임★★★＿185
12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선임 예외★＿189
13 감사의 직무와 사용인의 겸직금지★＿190
14 비상근 감사와 감사의 책임★★★＿191
15 이사의 구분★★★＿192
16 이사의 선임ㆍ해임ㆍ임기ㆍ책임★★★＿195
17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 선임★＿203
18 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204
19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205
20 사외이사ㆍ비상근이사와 책임★★★＿211
21 표현대표이사와 책임★＿212

PART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01 법인전환의 의미와 비교★★★★★＿216
02 법인기업의 장점★★★★★＿218
03 개인기업ㆍ법인기업의 세부담 비교★★★★★＿223
04 법인기업 전환 방법 및 세감면 요건★★★★★＿225
05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238
06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세금문제ㆍ소요비용★★★★★＿240
07 법인전환과 영업권★★★★★＿242
08 법인전환과 기타문제★★★★★＿244

PART 4 정관(규정설계)
01 절세설계의 시작★★★★★＿248
02 정관의 의의와 효력발생★★★★★＿251
03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253
04 정관의 조문별 의사결정★★★★★＿255
05 정관변경과 공증 여부★★★＿279
06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 확인 방법★★★＿280
07 정관 정비 후 수행하는 소득유형설계★★★★★＿282

PART 5 임원보수(규정설계)
01 임원보수의 세액계산 구조★★★＿286
02 임원의 범위(법인세법)★★★★★＿287
03 임원보수ㆍ상여금의 법률적 개념★★★★★＿288
04 임원보수 청구권의 조건ㆍ위임의 범위★★★★★＿291
05 임원보수와 세법의 근거★★★★★＿293
06 ｢상법｣ㆍ세법을 고려한 규정의 의미와 실무절차★★★★★＿297
07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조문별 의사결정★★★★★＿299
08 임원보수의 세부담과 보수액 산정★★★★★＿307
09 임원보수의 개념(특징)과 의사결정★★★★★＿310
10 임원보수와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314
11 임원보수 손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조세심판원)★★★★★＿324
12 임원보수 손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326
13 비상근 임원보수의 손금인정 기준 및 사례★★★＿329
14 임원보수 손금 요건과 체크리스트★★★★★＿335

PART 6 배당(지분구조 설계)
01 배당소득의 과세방법★★★＿340
02 지분구조의 분산설계와 절세효과★★★★★＿342
03 배당소득의 귀속처 변경효과★★★★★＿346
04 배당의 종류★★★★★＿350
05 이익배당의 원칙과 실무절차★★★★★＿355
06 초과배당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359
07 배당금 지급과 원천징수★★★★★＿361
08 배당금의 수입시기★★★★★＿365
09 배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67
10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규정 정비★★★★★＿369
11 중간배당과 효율적 배당정책★★★★★＿371
12 감액배당과 조세문제★★★★★＿376
13 초과배당과 조세문제★★★★★＿382
14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390

PART 7 임원퇴직금(규정설계)
01 임원퇴직금의 세액계산 구조★★★★★＿394
02 퇴직소득의 범위ㆍ과세방법★★★★★＿396
03 임원의 범위(법인세법)★★★★★＿398
04 임원퇴직금의 법적성격ㆍ세법의 근거★★★★★＿400
05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ㆍ장점★★★★★＿403
06 임원퇴직금의 한도★★★★★＿411
0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및 조문별 의사결정★★★★★＿414
08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공증 여부★★★★★＿427
09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상황별 설계방법★★★＿428
10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433
11 퇴직위로금의 조세문제★★★★★＿435
12 임원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사유 (중간정산 사유)★★★★★＿439
13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445
14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446
15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속연수★★★★★＿449
16 임원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451
17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453
18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454
19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455
20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456
21 임원퇴직금 포기시 조세문제★★★★★＿457
22 임원퇴직금 분할지급시 조세문제★★★★★＿460
23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시 조세문제★★★★★＿461
24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463
25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466
26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467
27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468
28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470
29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475
30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납입액의 조세문제★★★★★＿477
31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480
32 보험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시 조세문제★★★★★＿482
33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484
34 임원퇴직금의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486
35 임원퇴직금 손금요건과 체크리스트★★★★★＿500
36 임원퇴직금과 상속세★★★★★＿502

PART 8 직무발명보상금(규정설계)
01 직무발명보상금의 조세문제★★★★★＿506
02 직무발명보상금 실무 사례★★★★★＿509

PART 9 학자금(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14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515
03 학자금지급규정 사례★★★★★＿518

PART 10 여비교통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20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521
03 여비교통비지급규정 사례★★★★★＿524

PART 11 통신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26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528
03 통신비지급규정 사례★★★★★＿530

PART 12 모범사원포상(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32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소득구분★★★★★＿533
03 모범사원포상규정 사례★★★★★＿535

PART 13 유족보상금(규정설계)
01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받는자)★★★★★＿538
02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법인)★★★★★＿541
03 유족보상금의 구분에 따른 조세문제 요약★★★★★＿546

PART 14 경조금(규정설계)
01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금★★★★★＿550
02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조금★★★★★＿552
03 경조금지급규정 사례★★★★★＿554

PART 15 사내근로복지기금(규정설계)
0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장점)★★★★★＿556
0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558
03 사내근로복지기금 허용사업의 범위★★★★★＿559

PART 16 급여대장 절세설계
01 고용관계와 근로소득의 범위★★★★★＿566
02 급여대장 항목별 비과세 요건★★★★★＿567

PART 17 가지급금․가수금
01 가지급금의 의의와 불이익★★★★★＿586
02 가지급금과 조세문제(인정이자)★★★★★＿589
03 가지급금의 해결방법★★★★★＿595
04 가수금의 의의와 불이익★★★★★＿602
05 가수금과 조세문제★★★★★＿604
06 가수금의 출자전환★★★★★＿608

PART 18 특허권․영업권·상표권
01 특허권과 조세문제★★★★★＿614
02 특허권 대가의 상여처분 사례★★★★★＿619
03 영업권과 조세문제★★★＿625
04 영업권 양도방법에 따른 조세문제★★★★★＿630
05 영업권 평가방법★★★★★＿632
06 영업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639
07 상표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643

PART 19 창업․벤처․연구소와 절세
0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50%)★★★★★＿648
02 창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50%★★★★★＿660
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연구비 세액공제★★★★★＿671

PART 20 명의신탁주식
01 명의신탁의 의의 및 법률관계★★★★★＿684
02 명의신탁주식과 조세문제(증여세)★★★★★＿688
03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696
04 거래 상황별 조세문제★★★★★＿705
05 명의신탁주식관련 대법원 판례(동향)★★★★★＿712
06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방법★★★★★＿719
07 명의신탁주식 해지와 간주취득세★★★＿725
08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729

PART 21 자기주식
01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개정★★★★★＿738
02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절차ㆍ회계처리★★★＿742
03 자기주식 취득과 조세문제★★★＿747
04 자기주식의 사례별 세무처리★★★＿753
05 매매거래ㆍ소각거래의 판단기준★★★★★＿757
06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 판단기준★★★★★＿759
07 자기주식 취득과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764
08 자기주식 취득과 간주취득세★★★★★＿773

PART 22 자본감소․이익소각
01 자본감소(이익소각)의 방법과 절차★★★★★＿780
02 이익소각 회계처리 등★★★＿787
03 자본감소(이익소각)과 조세문제★★★★★＿790
04 불균등ㆍ저가 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798
05 자본감소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805
06 자본감소(이익소각),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809
07 자본감소 거래, 개별거래의 판단기준★★★★★＿823
08 자본감소 거래와 간주취득세★★★★★＿826
09 상속과 자본감소(상속감자)★★★★★＿828

PART 23 유상증자
01 유상증자의 절차와 방법★★★★★＿832
02 유상증자와 조세문제(증여)★★★★★＿841
03 유상증자시 증여문제가 없는 경우★★★★★＿848
04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852

PART 24 주식․자본의 이동
01 주주의 권리ㆍ의무ㆍ주주평등의 원칙★★★★★＿856
02 주식의 이동과 주주명부 및 권리행사의 요건★★★★★＿860
03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ㆍ제한★★★＿864
04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금지★★★＿867
05 다른 회사 주식취득시 통지 의무★★★＿868
06 주식의 양도와 세율★★★★★＿870

PART 25 보험계약
01 납입보험료의 손비처리 기준★★★★★＿878
02 정기보험의 과세이연 효과★★★★★＿887
03 정기보험의 효과ㆍ장점★★★★★＿892
04 보험계약의 평가원칙★★★★★＿893
05 보험금과 조세문제(증여세ㆍ상속세)★★★★★＿902
06 보험차익 비과세(소득세)★★★★★＿911
07 보험차익의 수입시기★★★＿920
08 보험계약과 CEO 플랜의 의미★★★★★＿922
09 보험계약 명의변경과 퇴직금★★★★★＿927
10 보험계약의 명의변경과 증여시기★★★★★＿930

PART 26 결산보고시스템
01 결산보고시스템의 의의와 필요성★★★★★＿936
02 결산보고 항목★★★★★＿937
03 결산보고서 사례★★★★★＿939

PART 27 비상장주식 평가
0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950
02 평가방법의 특수한 경우★★★★★＿962
03 보충적 평가방법과 시가의 사례★★★★★＿971
04 최대주주등 할증평가★★★★★＿976
05 주식평가 서식 흐름도★★★★★＿982

PART 28 상속․증여, 3대 특례제도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994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1012
03 가업상속공제 제도★★★★★＿1052

PART 29 절세설계와 증여
0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1096
02 증여세 과세대상★★★★★＿1098
03 증여세 비과세★★★★★＿1102
04 증여세 납세의무자★★★★★＿1107
05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1114
06 증여세와 소득세ㆍ법인세 문제★★★★★＿1117
07 증여재산공제★★★★★＿1120
08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1125
09 타인계좌에 입금시 증여추정★★★★★＿1129
10 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1133
11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양도시 증여추정★★★★★＿1139
12 금전의 무상대여와 증여★★★★★＿1144
13 부동산 무상사용과 증여★★★★★＿1148
14 부동산 담보제공과 증여★★★★★＿1152
15 고가ㆍ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1155
16 영리법인 주주와 증여세 문제★★★★★＿1161
1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1163
18 일감몰아주기와 증여★★★★★＿1173
19 일감떼어주기와 증여★★★★★＿1186
20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에 대한 증여★★★★★＿1194
21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양도시 이월과세★★★★★＿1199
22 증여세의 신고ㆍ납부ㆍ연부연납★★★★★＿1204

PART 30 절세설계와 상속
01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1210
02 상속세 과세대상★★★★★＿1213
03 상속세 비과세★★★★★＿1230
04 상속세 납세의무자★★★★★＿1233
0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1237
06 상속순위ㆍ법정상속분ㆍ유류분★★★★★＿1238
07 상속의 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1247
08 상속세 신고ㆍ납부ㆍ연부연납ㆍ물납★★★★★＿1250
09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절세★★★★★＿1255
10 세금의 종착역, 상속세 절세방법★★★★★＿1258
11 신탁을 활용한 상속(증여)플랜★★★★★＿1277

PART 31 부 록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1282
•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1283
•표준정관 SAMPLE＿1284
•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1302
•임원퇴직금지급규정＿1305
•직무발명보상규정＿1311
•유족보상금지급규정＿1319
•경조금지급규정＿1322
•학자금지급규정＿1326
•여비교통비지급규정＿1329
•통신비지급규정＿1340
•모범사원포상규정＿1344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1348
•사업계획서(사내근로복지기금)＿1361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1362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1363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1364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1365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일반기업)＿1366
•배당가능이익 산정표＿1367
•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1368
•이사ㆍ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1369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1370
•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1371
•이사회의사록(무상증자, 준비금 자본전입)＿1372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중간배당, 배정기준일 공고 생략)＿1373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1374
•이사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1375
•이사회의사록(이익소각)＿1377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1378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1379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ㆍ위임장)＿1380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1381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ㆍ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138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138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138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138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138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1388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본감소 승인)＿139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인센티브 지급)＿1391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인센티브 지급)＿1393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1395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1397
•배당포기 및 초과배당 신청서＿1399
•총주주의 서면결의서(포괄양수도 계약 승인)＿1400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1401
•주권 미발행확인서＿1402
•주식 명의신탁약정서＿1403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1405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1406
•자기주식취득 일정표＿1408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1409
•주식양도 신청서＿1410
•자기주식 매매계약서＿1411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자본감소)＿1413
•(임원)연봉계약서(약식)＿1414
•(임원)연봉계약서(상세)＿1416
•증여계약서(현금)＿1419
•증여계약서(부동산)＿1421
•증여계약서(주식)＿1423
•양도ㆍ양수 계약서(주식)＿1425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법인전환)＿1428
•특허권 양도ㆍ양수계약서＿1432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1435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1437
•금융ㆍ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