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절세설계 컨설팅

PART 1기본ㆍ공통사항
01 부가가치세(계산구조) 기본사항★＿2
02 법인세(계산구조) 기본사항★＿6
03 종합소득세(계산구조) 기본사항★＿18
04 원천징수 소득세 기본사항★★★＿26
05 주택 임대소득과 조세문제★★★★★＿35
06 주요 소득유형에 대한 세율★★★★★＿42
0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ㆍ징수권 소멸시효★★★★★＿48
08 4대 사회보험료 요율★＿53
09 최저임금★＿54
1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56
11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67
12 국세청 PCI시스템★★★★★＿72
13 금융관련 법령의 변화★★★★★＿76
14 차명재산에 대한 불이익★★★★★＿79
15 탈세의 개념ㆍ불이익ㆍ포상금★★★★★＿84
16 임원의 범위(개별 법률 규정)★★★★★＿89
17 임원ㆍ근로자 판단기준(판례)★★★★★＿94
18 외부회계감사 대상의 범위★★★＿99
19 특수관계인의 범위★★★★★＿101
20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116
21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121
PART 2개인기업의 법인전환
01 법인전환의 의미와 비교★★★★★＿138
02 법인기업의 장점★★★★★＿140
03 개인기업ㆍ법인기업의 세부담 비교★★★★★＿144
04 법인전환 방법ㆍ절차ㆍ선택기준★★★★★＿146
05 법인전환 세금문제ㆍ세금감면 요건★★★★★＿153
06 법인전환 소요비용★★★★★＿161
07 법인전환과 영업권★★★★★＿163
08 법인전환과 기타문제★★★★★＿167
09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170
PART 3「상법」 절차
01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178
02 주주총회의 권한ㆍ소집ㆍ결의방법ㆍ의사록 등★★★★★＿180
0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ㆍ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189
04 1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191
05 주주총회와 「상법」 절차 관련 사례★★★★★＿193
06 이사회의 소집ㆍ결의방법ㆍ이사회의사록★★★＿198
07 이사회의 권한★★★＿204
08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와 이사회★★★★★＿207
09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사례★★★＿210
10 감사의 선임과 권한ㆍ의무ㆍ책임★★★＿214
11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선임 예외★＿218
12 감사의 직무와 사용인의 겸직금지★＿219
13 비상근 감사와 감사의 책임★★★＿220
14 이사의 구분★★★＿221
15 이사의 선임ㆍ해임ㆍ임기ㆍ책임★★★＿224
16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 선임★＿231
17 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232
18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233
19 사외이사ㆍ비상근이사와 책임★★★＿238
20 표현대표이사와 책임★＿239
21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과 기재사항★★★＿241
PART 4정관(규정설계)
01 절세설계의 시작★★★★★＿244
02 정관의 의의와 효력발생★★★★★＿247
03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249
04 정관의 조문별 의사결정★★★★★＿251
05 정관변경과 공증 여부★★★＿276
06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 확인 방법★★★＿277
07 정관 정비 후 수행하는 소득유형설계★★★★★＿279
PART 5임원보수(규정설계)
01 임원보수의 세액계산 구조★★★＿284
02 임원의 범위(법인세법)★★★★★＿286
03 임원보수의 법률적 개념(범위)★★★★★＿288
04 임원보수와 「상법」의 근거★★★★★＿290
05 임원보수와 세법의 근거★★★★★＿292
06 「상법」ㆍ세법을 고려한 규정의 의미와 실무절차★★★★★＿296
07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조문별 의사결정★★★★★＿299
08 임원보수의 개념과 매년 의사결정★★★★★＿307
09 임원보수의 세부담과 보수액 산정★★★★★＿311
10 임원보수와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313
11 임원보수 손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조세심판원)★★★★★＿322
12 임원보수 손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324
13 비상근 임원보수의 손금인정 기준 및 사례★★★＿327
14 임원보수 손금 요건과 체크리스트★★★★★＿332
PART 6배당소득(지분설계)
01 배당소득의 과세방법★★★＿336
02 지분구조의 분산설계와 절세효과★★★★★＿338
03 배당소득의 귀속처 변경효과★★★★★＿341
04 배당의 종류★★★★★＿345
05 이익배당의 원칙과 실무절차★★★★★＿348
06 배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52
07 배당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354
08 감액배당과 조세문제★★★★★＿360
09 배당금 지급과 원천징수★★★★★＿366
10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규정 정비★★★★★＿370
11 중간배당과 효율적 배당정책★★★★★＿372
12 초과배당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377
13 초과배당과 조세문제★★★★★＿379
14 초과배당과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387
15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389
PART 7임원퇴직금(규정설계)
01 임원퇴직금의 세액계산 구조★★★★★＿394
02 퇴직소득의 범위ㆍ과세방법★★★★★＿396
03 임원의 범위(법인세법)★★★★★＿398
04 임원퇴직금의 세법의 근거ㆍ법적성격★★★★★＿400
05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ㆍ장점★★★★★＿403
06 임원퇴직금의 한도★★★★★＿408
0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및 조문별 의사결정★★★★★＿411
08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공증 여부★★★★★＿422
09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상황별 설계방법★★★＿423
10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426
11 퇴직위로금의 조세문제★★★★★＿428
12 임원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사유 (중간정산 사유)★★★★★＿431
13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437
14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438
15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속연수★★★★★＿441
16 임원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443
17 무보수 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445
18 무보수 기간의 총급여★★★★★＿446
19 해외법인 파견기간의 총급여★★★★★＿447
20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448
21 임원퇴직금 포기시 조세문제★★★★★＿449
22 임원퇴직금 분할지급시 조세문제★★★＿452
23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시 조세문제★★★★★＿453
24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455
25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458
26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459
27 특수관계법인 전출입시 조세문제★★＿460
28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462
29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467
30 임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납입액의 조세문제★★★★★＿469
31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472
32 보험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시 조세문제★★★★★＿474
33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476
34 임원퇴직금의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478
35 임원퇴직금 손금요건과 체크리스트★★★★★＿490
36 임원퇴직금과 상속세★★★★★＿492
PART 8유족보상금(규정설계)
01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받는자)★★★★★＿496
02 유족보상금의 조세문제(지급법인)★★★★★＿500
03 유족보상금의 구분에 따른 조세문제 요약★★★★★＿504
PART 9직무발명보상금(규정설계)
01 직무발명보상금의 조세문제★★★★★＿508
02 직무발명보상금 손금인정 못 받은 사례★★★★★＿512
PART 10학자금(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16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517
03 학자금지급규정 사례★★★★★＿520
PART 11여비교통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22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523
03 여비교통비지급규정 사례★★★★★＿527
PART 12통신비(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30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비과세 요건★★★★★＿532
03 통신비지급규정 사례★★★★★＿534
PART 13모범사원포상(규정설계)
01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요건★★★★★＿536
02 지급받는 임직원의 소득구분★★★★★＿538
03 모범사원포상규정 사례★★★★★＿540
PART 14경조금(규정설계)
01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금★★★★★＿542
02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조금★★★★★＿544
03 경조금지급규정 사례★★★★★＿546
PART 15급여항목과 절세(급여대장설계)
01 고용관계와 근로소득의 범위★★★★★＿548
02 급여대장 항목별 비과세 요건★★★★★＿549
PART 16가지급금ㆍ가수금
01 가지급금의 의의와 불이익★★★★★＿566
02 가지급금과 조세문제(인정이자)★★★★★＿569
03 가지급금의 해결방법★★★★★＿575
04 가수금의 의의와 불이익★★★★★＿582
05 가수금과 조세문제★★★★★＿584
06 가수금의 출자전환★★★★★＿588
PART 17특허권ㆍ영업권ㆍ상표권
01 특허권과 조세문제★★★★★＿594
02 특허권 대가의 상여처분 사례★★★★★＿599
03 영업권과 조세문제★★★＿604
04 영업권 양도방법에 따른 조세문제★★★★★＿608
05 영업권 평가방법★★★★★＿610
06 영업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616
07 상표권 대가 상여처분 사례★★★★★＿620
PART 18창업ㆍ벤처ㆍ연구소와 절세
0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624
02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644
0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기업부설연구소)★★★★★＿657
PART 19사내근로복지기금
0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장점)★★★★★＿672
0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절차★★★★★＿674
03 사내근로복지기금 허용사업의 범위★★★★★＿675
PART 20결산보고시스템
01 결산보고시스템의 의의와 필요성★★★★★＿680
02 결산보고 항목★★★★★＿681
03 결산보고서 사례★★★★★＿683
PART 21보험계약 세무회계
01 보험용어의 이해★★★★★＿694
02 납입보험료의 손비처리 기준★★★★★＿696
03 보험계약과 회계처리★★★★★＿703
04 정기보험의 과세이연 효과★★★★★＿704
05 정기보험의 효과ㆍ장점★★★★★＿708
06 보험계약의 평가★★★★★＿709
07 보험금ㆍ보험계약과 증여세★★★★★＿717
08 보험차익 비과세(소득세)★★★★★＿725
09 보험차익의 수입시기★★★＿734
10 보험계약과 CEO 플랜의 의미★★★★★＿736
11 보험계약 명의변경과 퇴직금★★★★★＿740
12 보험계약의 명의변경과 증여시기★★★★★＿742
13 보험계약과 상속세★★★★★＿746
PART 22주식ㆍ자본의 이동
01 주식의 양도와 세율★★★★★＿752
02 주주의 권리와 의무★★★★★＿757
03 주주평등의 원칙★★★★★＿760
04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ㆍ제한★★★＿764
05 주식의 상호소유 제한★★★＿769
06 상호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770
07 다른 회사 주식취득시 통지 의무★★★＿772
08 주식의 이동과 주주명부★★★★★＿773
09 자산의 양도시기ㆍ취득시기★★★★★＿778
10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법인세)★★★★★＿783
1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788
PART 23유상증자
01 유상증자의 절차와 방법★★★★★＿792
02 제3자배정 유상증자★★★★★＿800
03 유상증자와 조세문제(증여세)★★★★★＿802
04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811
PART 24자기주식
01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개정★★★★★＿814
02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절차★★★＿817
03 자기주식 취득과 회계처리★★★＿821
04 자기주식 취득과 조세문제★★★＿823
05 자기주식의 사례별 세무처리★★★＿828
06 매매거래ㆍ소각거래의 판단기준★★★★★＿831
07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 판단기준★★★★★＿833
08 자기주식 취득과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838
09 자기주식 취득과 간주취득세★★★★★＿845
PART 25자본감소(감자)
01 자본감소의 의의★★★★★＿852
02 주식의 소각방법★★★＿855
03 자본감소의 절차★★★＿857
04 자본감소와 회계처리★★★★★＿860
05 자본감소와 조세문제(소득세ㆍ증여세)★★★★★＿861
06 불균등ㆍ저가 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문제★★★★★＿868
07 자본감소 거래와 간주취득세★★★★★＿875
08 상속과 자본감소(상속감자)★★★★★＿877
PART 26이익소각
01 이익소각의 의의★★★＿880
02 이익소각 절차★★★＿882
03 증여후 이익소각★★★★★＿884
04 이익소각 회계처리 등★★★＿886
05 이익소각과 조세문제(소득세ㆍ증여세)★★★★★＿889
PART 27자본감소(이익소각) 과세사례
01 자본감소 거래, 개별거래의 판단기준★★★★★＿892
02 자본감소(이익소각),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895
03 대법원 납세자 최종 승소 판례★★★★★＿907
PART 28명의신탁주식
01 명의신탁의 의의 및 법률관계★★★★★＿912
02 명의신탁주식과 조세문제(증여세)★★★★★＿916
03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923
04 거래 상황별 조세문제★★★★★＿930
05 명의신탁주식관련 대법원 판례(동향)★★★★★＿936
06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방법★★★★★＿942
07 명의신탁주식 해지와 간주취득세★★★＿947
08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950
PART 29비상장주식 평가
0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958
02 평가방법의 특수한 경우★★★★★＿978
03 최대주주등 할증평가★★★★★＿984
04 평가서식 흐름ㆍ지분구조 컨설팅 절차★★★★★＿990
PART 30절세설계와 증여
0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996
02 증여세 과세대상★★★★★＿998
03 증여세 비과세★★★★★＿1002
04 증여세 납세의무자★★★★★＿1007
05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1014
06 증여세와 소득세ㆍ법인세 문제★★★★★＿1017
07 증여재산공제★★★★★＿1019
08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1025
09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1029
10 타인계좌에 입금시 증여추정★★★★★＿1034
11 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1038
12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양도시 증여추정★★★★★＿1044
13 금전의 무상대여와 증여★★★★★＿1048
14 부동산 무상사용과 증여★★★★★＿1052
15 부동산 담보제공과 증여★★★★★＿1056
16 고가ㆍ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1059
17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1065
1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069
1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070
20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1071
21 영리법인 주주와 증여세 문제★★★★★＿1077
2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1079
23 일감몰아주기와 증여★★★★★＿1090
24 일감떼어주기와 증여★★★★★＿1102
25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에 대한 증여★★★★★＿1109
26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양도시 이월과세★★★★★＿1114
27 증여세의 신고ㆍ납부ㆍ연부연납★★★★★＿1119
PART 31절세설계와 상속
01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1126
02 상속세 과세대상★★★★★＿1129
03 상속세 비과세★★★★★＿1145
04 상속세 납세의무자★★★★★＿1148
0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1152
06 상속순위ㆍ법정상속분ㆍ유류분★★★★★＿1154
07 상속재산의 협의분할★★★★★＿1170
08 상속의 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1176
09 유언★★★★★＿1180
10 상속세 신고ㆍ납부ㆍ연부연납ㆍ물납★★★★★＿1186
11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절세★★★★★＿1191
12 세금의 종착역, 상속세 절세방법★★★★★＿1194
13 신탁을 활용한 상속(증여)플랜★★★★★＿1211
PART 32상속ㆍ증여, 3대 특례제도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1216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1236
03 가업상속공제 제도★★★★★＿1279
PART 33폐업ㆍ청산과 조세문제
01 해산ㆍ청산의 의미★★★＿1320
02 휴면회사의 해산ㆍ청산 간주★★★★★＿1321
03 해산ㆍ청산과 「상법」절차★★★＿1323
04 청산과 조세문제★★★★★＿1327
PART 34부 록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1336
•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1337
•표준정관 SAMPLE＿1338
•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사례1)＿1354
•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사례2)＿1357
•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사례3)＿1361
•임원퇴직금지급규정＿1363
•직무발명보상규정＿1367
•유족보상금지급규정＿1374
•경조금지급규정＿1377
•학자금지급규정＿1381
•여비교통비지급규정＿1384
•통신비지급규정＿1395
•모범사원포상규정＿1399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1403
•사업계획서(사내근로복지기금)＿1414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1415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1416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1417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1418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일반기업)＿1419
•배당가능이익 산정표＿1420
•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1421
•이사ㆍ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1422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1423
•이사회의사록(유상증자)＿1424
•이사회의사록(무상증자, 준비금 자본전입)＿1425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1426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중간배당, 배정기준일 공고 생략)＿1427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1428
•서면결의서(중간배당)＿1429
•이사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1430
•이사회의사록(이익소각)＿1432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1433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1434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ㆍ위임장)＿1435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1436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ㆍ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1437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임원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 제정)＿1438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1439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144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 중간정산)＿144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144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144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본감소 승인)＿144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인센티브 지급)(사례 1)＿1447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인센티브 지급)(사례 2)＿1449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1451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1453
•총주주의 서면결의서(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1455
•배당포기 및 초과배당 신청서＿1457
•초과배당에 관한 주주간 합의서＿1458
•총주주의 서면결의서(포괄양수도 계약 승인)＿1459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1460
•주권 미발행확인서＿1461
•주식 명의신탁약정서＿1462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1464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1465
•자기주식취득 일정표＿1467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1)＿1468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2)＿1469
•주식양도 신청서＿1470
•자기주식 매매계약서＿1471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자본감소)＿1473
•(임원)연봉계약서(약식)＿1474
•(임원)연봉계약서(상세)＿1476
•증여계약서(현금)＿1479
•증여계약서(부동산)＿1481
•증여계약서(주식)＿1483
•양도ㆍ양수 계약서(주식)(사례 1)＿1485
•양도ㆍ양수 계약서(주식)(사례 2)＿1486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법인전환)＿1489
•특허권 양도ㆍ양수계약서＿1493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1496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1498
•금융ㆍ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