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인사이트 상법 핵심정리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의 법원 2

제1. 의　의 ∙ 2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 2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1. 총　설 ∙ 3
제2. 당연상인 ∙ 3
제3. 의제상인 ∙ 4
제4. 소 상 인 ∙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 5
제2. 법인의 상인자격 ∙ 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8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 8
제2. 지 배 인 ∙ 8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12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 12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 13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15

제1. 상호의 의의 ∙ 15
제2. 상호의 선정 ∙ 15
제3. 상호의 보호 ∙ 1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 1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 19

제5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22

제1. 상업등기의 의의 ∙ 22
제2. 지점의 등기 ∙ 22
제3. 상업등기의 효력 ∙ 22

제6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25

제1. 영업양도의 의의 ∙ 25
제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 25
제3. 영업양도의 효과 ∙ 26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 29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32

제2장
통　칙 33

제1절
상행위의 특칙 33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3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33
제2. 소멸시효기간 ∙ 34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36
제2. 유질계약 ∙ 37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8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38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39
제4관 상사매매 40
제1. 총　설 ∙ 40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41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 41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 42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 42

제2절
상호계산 43
제1. 상호계산의 의의 ∙ 43
제2. 상호계산의 내용 ∙ 43
제3. 상호계산의 효력 ∙ 44
제4. 상호계산의 종료 ∙ 45

제3절
익명조합 45
제1. 익명조합의 의의 ∙ 45
제2. 내부관계 ∙ 45
제3. 외부관계 ∙ 46

제4절
합자조합 47
제1. 의　의 ∙ 47
제2. 내부관계 ∙ 47
제3. 외부관계 ∙ 48

제3장
각　칙 49

제1절
대 리 상 49
제1. 총　설 ∙ 49
제2. 대리상의 의무 ∙ 49
제3. 대리상의 권리 ∙ 50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 50

제2절
중 개 업 50
제1. 의　의 ∙ 50
제2. 중개인의 의무 ∙ 51
제3. 중개인의 권리 ∙ 52

제3절
위탁매매업 52
제1. 의　의 ∙ 52
제2. 위탁물의 귀속 ∙ 53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 53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 54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 55

제4절
운 송 업 55
제1. 운송인의 의의 ∙ 55
제2. 물건운송 ∙ 55
제3. 여객운송 ∙ 61

제5절
운송주선업 62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 62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 62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64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64

제6절
공중접객업 65
제1. 의　의 ∙ 65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 65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 66

제7절
새로운 상행위 66
제1. 금융리스업 ∙ 66
제2. 가 맹 업 ∙ 68
제3. 채권매입업 ∙ 69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72

제1절
회사의 의의 72
제1. 회사의 개념요소 ∙ 72
제2. 1인 회사 ∙ 74

제2절
회사의 종류 76

제3절
회사의 능력 79

제4절
회사법상의 소 80

제5절
합　병 82
제1. 총　설 ∙ 82
제2. 합병의 제한 ∙ 82
제3. 합병의 절차 ∙ 83
제4. 합병의 효과 ∙ 84
제5. 합병무효의 소 ∙ 84

제2장
주식회사 86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86
제1. 자 본 금 ∙ 86
제2. 주주의 유한책임 ∙ 87

제2절
설　립 87
제1관 총　설 87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 87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87
제3. 설립중의 회사 ∙ 88
제2관 정관의 작성 89
제1. 정관의 의의 ∙ 89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 89
제3. 변태설립사항 ∙ 90
제4. 정관의 효력발생 ∙ 93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93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93
제2. 발기설립 ∙ 93
제3. 모집설립 ∙ 96
제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 99
제4관 설립등기 99
제5관 가장납입 99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01
제1. 개　관 ∙ 101
제2. 발기인의 책임 ∙ 102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 103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 104
제7관 설립의 무효 104
제1. 서　언 ∙ 104
제2. 설립무효의 소 ∙ 104
제3. 사실상의 회사 ∙ 105

제3절
주식과 주주 105
제1관 주　식 105
제1. 주식의 의의 ∙ 105
제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105
제3. 종류주식 ∙ 106
제2관 주주･주주권 111
제1. 주주평등의 원칙 ∙ 111
제2. 주주의 권리와 의무 ∙ 112
제3. 주식의 공유 ∙ 112
제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 112
제5. 주주권의 상실 ∙ 113
제6. 주주권 등에 대한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114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14
제1. 주권(株券) ∙ 114
제2. 주주명부 ∙ 116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19
제1. 주식의 양도 ∙ 119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122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129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 131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 131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 132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33
제1관 주주총회 133
제1. 의　의 ∙ 133
제2. 주주총회의 권한 ∙ 134
제3. 주주총회의 소집 ∙ 134
제4. 주주의 의결권 ∙ 139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144
제6. 주주총회 결의 ∙ 144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 146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48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50
제10. 종류주주총회 ∙ 158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59
제1. 이　사 ∙ 159
제2. 이 사 회 ∙ 168
제3. 대표이사 ∙ 171
제4. 이사의 의무 ∙ 179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180
제6. 이사의 책임 ∙ 185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 188
제8. 집행임원 ∙ 192
제3관 감사제도 193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 193
제2. 감　사 ∙ 194
제3. 감사위원회 ∙ 195

제5절
자본금의 변동 197
제1관 신주발행 197
제1. 의　의 ∙ 197
제2. 신주인수권 ∙ 198
제3. 액면미달발행 ∙ 201
제4. 발　행 ∙ 201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205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08
제1. 의　의 ∙ 208
제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 208
제3. 자본금 감소의 방법 ∙ 208
제4. 자본금 감소의 절차 ∙ 208
제5. 감자무효의 소 ∙ 209

제6절
사 채(社債) 210
제1. 의　의 ∙ 210
제2. 특수한 사채 ∙ 210

제7절
회사의 회계 214
제1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14
제1. 의　의 ∙ 214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 214
제2관 준 비 금 216
제1. 의　의 ∙ 216
제2. 법정준비금 ∙ 216
제3관 이익배당 217
제1. 총　설 ∙ 217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 218
제3. 현물배당 ∙ 219
제4. 주식배당 ∙ 220
제5. 중간배당 ∙ 221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 221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22

제8절
정관의 변경 223
제1. 의　의 ∙ 223
제2. 정관변경의 절차 ∙ 223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224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224
제1관 합　병 224
제2관 회사분할 226
제1. 의　의 ∙ 226
제2. 분할의 유형 ∙ 227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 227
제4. 분할절차 ∙ 229
제5. 분할의 등기 ∙ 230
제6. 분할의 효과 ∙ 231
제7. 분할의 무효 ∙ 231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31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 231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 234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35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 235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36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37

제1절
유한회사 237
제1. 의　의 ∙ 237
제2. 설　립 ∙ 237
제3. 사원 및 지분 ∙ 238
제4. 회사의 관리 ∙ 239
제5. 자본금의 증가 ∙ 240

제2절
합명회사 241
제1. 의　의 ∙ 241
제2. 회사의 설립 ∙ 241
제3. 내부관계 ∙ 242
제4. 외부관계 ∙ 244

제3절
합자회사 244
제1. 의　의 ∙ 244
제2. 회사의 설립 ∙ 245
제3. 내부관계 ∙ 245
제4. 외부관계 ∙ 246

제4절
유한책임회사 24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252

제1절
서　론 252
제1. 어음･수표의 의의 ∙ 252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 252

제2절
어음･수표행위 253
제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 253
제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 253
제3.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 253
제4.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 254
제5.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 257
제6.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 258
제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259

제3절
어음･수표항변 262
제1. 총　설 ∙ 262
제2. 항변의 분류 ∙ 262
제3. 인적항변 ∙ 262
제4. 물적항변 ∙ 264
제5. 융통어음의 항변 ∙ 265
제6. 제3자의 항변 ∙ 265
제7. 이중무권의 항변 ∙ 266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66

제2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270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270
제1. 발행의 의의 ∙ 270
제2. 어음･수표요건 ∙ 271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 273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 274
제5. 백지어음･수표 ∙ 274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277
제1. 환어음의 인수 ∙ 277
제2. 수표의 지급보증 ∙ 280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281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281

제2절
배　서 281
제1. 배서의 의의 ∙ 281
제2. 배서의 방식 ∙ 282
제3. 배서의 효력 ∙ 283
제4. 배서의 연속 ∙ 284
제5. 특수한 배서 ∙ 285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291
제1. 의　의 ∙ 291
제2. 요　건 ∙ 292
제3. 효　과 ∙ 292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293

제1절
지　급 293
제1. 지급제시 ∙ 293
제2. 지　급 ∙ 294

제2절
상환청구 296
제1. 상환청구의 당사자 ∙ 297
제2. 상환청구의 요건 ∙ 297
제3. 재상환청구 ∙ 298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00

제1절
어음･수표시효 300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01
제1. 총　설 ∙ 301
제2. 발생요건 ∙ 301
제3. 당사자 ∙ 302
제4. 양　도 ∙ 302
제5. 행　사 ∙ 302
제6. 소멸시효 ∙ 302

제6장
기타의 제도 303

제1절
어음･수표보증 303
제1. 의　의 ∙ 303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 303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 304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 305

제2절
특수한 수표 305
제1. 횡선수표 ∙ 305
제2. 선일자수표 ∙ 306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308

제1절
보험의 의의 308

제2절
보험계약법 309
제1. 보험계약법의 특성 ∙ 309
제2. 보험약관 ∙ 309

제2장
보험계약 310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310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 310
제2. 보험기간 ∙ 311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311
제1. 보험계약의 성립 ∙ 311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312
제3. 고지의무 ∙ 312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315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 315
제2. 보험자의 의무 ∙ 318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20
제1. 의　의 ∙ 320
제2. 성립요건 ∙ 320
제3. 효　과 ∙ 321

제3장
손해보험 322

제1절
손해보험 총론 322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22
제1. 피보험이익 ∙ 322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322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25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325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 325
제3. 보험자대위 ∙ 326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329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330
제1관 책임보험 330
제1. 의　의 ∙ 330
제2. 중복보험 ∙ 330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330
제4. 재보험에의 준용 ∙ 333
제2관 보증보험 334

제4장
인보험 335

제1절
총　설 335
제1. 인보험의 의의 ∙ 335
제2. 인보험의 특성 ∙ 335

제2절
생명보험 336
제1. 의　의 ∙ 336
제2. 타인의 생명보험 ∙ 336
제3. 중과실면책 금지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