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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최지은, 김형준, 오태원, 김신언, 장준영, 이지은, 박훈, 김윤정, 곽주영, 이주형, 조민호 (지은이)
경인문화사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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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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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91197585890
· 쪽수 : 302쪽
· 출판일 : 2022-02-28

책 소개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았다.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 론 _ 디지털시대의 통상전략과 국내외 정책

제1부 디지털시대의 국내 정책 정비 전략
제1장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제도 전략
제2장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의 적극행정 전략
제3장 데이터세의 개념과 국내입법 방안

제2부 디지털시대의 해외 정책에 대한 이해
제4장 국내 데이터 3법과 EU GDPR의 비교 및 개선 방안
제5장 디지털세의 국제적 논의와 전망
제6장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제3부 디지털시대의 표준 정책과 통상전략의 정립
제7장 미·중 데이터 표준 정책과 글로벌 협상방안
제8장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해외 디지털 선도전략 -디지털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제9장 메타버스를 통한 통상 선점 전략

결 론 _ 디지털시대의 통상전략과 정책 제안

저자소개

최지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디지털통상TF 단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세계은행(WorldBank)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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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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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뉴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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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법학박사(조세법)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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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AI 센터장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 분과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쿠팡 정보보호 법무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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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부법인(유한) 세종 선임연구원 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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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조세법·세무학 분야의 연구자이자 정책 전문가로, 세법 이론·조세정책·국제조세·대학행정·청년지원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도쿄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과장·세무전문대학원장·자유전공학부장(초대)·입학처장(초대)·학생처장·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생처장 재임 중에는 학생복지·장학·상담·학생활동·취업·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청년의 사회 이행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였다. ● 학계에서는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제21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형 국장),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조세정책과 제도개선에 폭넓게 참여하였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고,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전문위원으로서 제도개선 분야 혁신과제 발굴·개선 공로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 최근에는 세법을 전문가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 변화와 청년세대의 현실 속에서 풀어내는 저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단독 또는 공저로 『AI와 세무』(박훈·황원석·허원, 엘박스, 2025),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박훈·윤현경, 삼일인포마인, 2026), 『K문화·스포츠와 세금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소득의 법적 구조와 국제조세』(박훈, 엘박스 스칼라, 2026)를 펴냈으며, 공저로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조세판례백선3』·『세법사례연습1』·『회사법의 이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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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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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주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기술경제학 및 정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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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법원 국제심의관 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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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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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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