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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91197585890
· 쪽수 : 302쪽
· 출판일 : 2022-02-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91197585890
· 쪽수 : 302쪽
· 출판일 : 2022-02-28
책 소개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았다.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서 론 _ 디지털시대의 통상전략과 국내외 정책
제1부 디지털시대의 국내 정책 정비 전략
제1장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제도 전략
제2장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의 적극행정 전략
제3장 데이터세의 개념과 국내입법 방안
제2부 디지털시대의 해외 정책에 대한 이해
제4장 국내 데이터 3법과 EU GDPR의 비교 및 개선 방안
제5장 디지털세의 국제적 논의와 전망
제6장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제3부 디지털시대의 표준 정책과 통상전략의 정립
제7장 미·중 데이터 표준 정책과 글로벌 협상방안
제8장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해외 디지털 선도전략 -디지털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제9장 메타버스를 통한 통상 선점 전략
결 론 _ 디지털시대의 통상전략과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