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이해와 전용

제1장 산지개요
Ⅰ산 지 14
01 산지의 정의 14
02 구분되는 개념(임야⋅산림⋅입목) 17
03 산지의 구분 19
04 산지의 현황 21
05 판례 27
06 법령해석례 38
Ⅱ산지관련법제 44
01 「국토기본법」 44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0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5
04 「산지관리법」 45
제2장 산지보존 및 이용
Ⅰ산지의 구분 48
0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48
02 산지구분도 50
Ⅱ보전산지 52
01 보전산지의 지정 52
02 보전산지 지정의 변경 53
03 보전산지 지정의 효과 53
04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54
05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54
06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절차 58
07 산지에서의 지역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절차 58
Ⅲ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59
0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59
0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62
Ⅳ산지의 이용 79
01 산지이용 79
02 산지이용절차 80
03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권한 및 기준 81
0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6
05 산지전용 허가기관 86
제3장 산지전용
Ⅰ산지전용허가 88
01 산지의 전용이란 88
02 산지전용허가 관련 법조항(산지관리법) 92
03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93
04 산지전용허가 절차 93
05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96
06 현지조사 및 심사 100
07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101
08 산지전용기간 및 연장허가 102
09 전용허가의 의제 103
10 수수료 및 벌칙 107
11 판례 108
12 법령해석례 111
13 행정심판례 122
Ⅱ산지전용신고 129
01 산지전용신고 129
02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130
03 산지전용신고의 신청 131
04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135
05 산지전용기간 및 변경신고 135
06 전용신고의 의제 137
07 수수료⋅벌칙⋅과태료 140
08 법령해석례 141
Ⅲ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2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2
0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감면의 관할 행정청 142
0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사후납부 142
0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144
05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145
06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고지 154
07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156
08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156
Ⅳ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59
0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159
0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161
0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63
Ⅴ전용 후 관리 166
01 전용허가의 취소 166
02 용도변경의 승인 167
03 산지의 지목변경 170
Ⅵ재해방지 및 복구 174
01 산지전용지의 복구 174
02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의 관할 행정청 176
03 복구설계서의 승인 176
04 복구의 대집행 180
05 복구준공검사 181
06 복구비의 반환 182
07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183
08 벌칙 184
제4장 토석채취
Ⅰ토석채취 186
01 토석채취허가 186
02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187
03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187
04 현지조사 및 심의 188
05 허가의 결정 189
06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190
07 토석채취의 연장허가 193
08 토석채취허가의 예외 194
09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195
10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196
11 수수료⋅벌칙 197
12 판례 198
13 행정심판례 215
Ⅱ토사채취신고 235
01 토사채취신고 235
02 토사채취변경신고 235
03 토사채취신고의 수리 237
04 수수료⋅벌칙⋅과태료 238
Ⅲ채석신고 239
01 채석단지의 지정 239
02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 241
03 평가결과의 제출 241
04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242
05 수수료 242
Ⅳ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243
01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243
02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 245
03 벌칙⋅과태료 247
04 행정심판례 247
Ⅴ국유림의 토석매각 252
01 “토석매각”⋅“무상양여”란 252
02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252
03 무상양여의 요건 253
04 토석의 매각기준 253
05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절차 256
06 토석의 반출기간 258
07 벌칙 258
Ⅵ토석채취제한지역 259
01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259
02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62
Ⅶ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265
01 재해방지 등 필요한 조치 265
02 복구비의 예치 266
03 복구비 산정 270
04 복구비의 예치 절차 271
05 관할행정청 272
Ⅷ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273
01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273
02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275
03 복구공사의 감리 279
04 복구의 대집행 279
05 복구준공검사 280
06 복구비의 반환 281
07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282
08 관할 행정청 283
제5장 질의 답변
Ⅰ산지관리법 286
01 질의 286
02 질의 286
03 질의 287
04 질의 287
05 질의 287
Ⅱ산지전용허가와 관련 288
01 질문 288
02 질의 289
03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포함)에 대한 입목벌채 시기에 대하여 290(질의1, 2)
04 질의 291
05 질의 292
06 질의 292
07 질의 293
08 질의 294
09 질의 294
10 질의 295
11 질의 296
12 질의 296
13 질의 297
14 질의 297
15 질의 297
16 질의 298
17 질의 299
18 질의 299
19 질의 300
20 질의 300
21 질의 301
22 질의 302
23 질의 302
24 질의 303
25 질의 303
26 질의 304
27 질의 305
28 질의 306
29 질의 306
30 질의 307
31 질의 308
부록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310
•산지관리법 시행령 41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528
•참고자료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