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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광은 형법 각론 2 (사회ㆍ국가적 법익)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7679254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22-06-08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7679254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22-06-08
책 소개
2022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를 모두 반영한 수험서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로, 이론.학설.조문.판례 최신 경향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목차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토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제4절 유가증권ㆍ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제5절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제6절 무고의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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