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내비 52선

프롤로그. 02

1장 양도소득세 편
Ⅰ주택
01.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 14
02. 최종 1주택 이후 2년 미만 보유한 1세대 1주택 양도 18
03.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세대 1주택 양도(증여 후後 5년 이내 양도) 22
04. 동일 세대원에게서 증여받은 1세대 1주택 양도 26
05.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外)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양도[부당행위계산] 30
06. 동일 세대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 양도 34
07. 별도 세대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 양도 36
08.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대상 일반주택 양도 38
09. 수도권 내內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양도 42
10.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양도 46
11.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양도 50
12.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 양도 54
13.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미분양주택]의 양도 56
14. 최종 1주택[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후後 양도 60
15.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 64
16.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가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양도 68
17.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70%)가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외外] 양도 72
18.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특법§97의5) 양도 76
Ⅱ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 및 신축주택
19. 분담금을 납부한 원조합원의 1세대 1조합원입주권[고가조합원입주권] 양도 82
20. 분담금을 납부한 원조합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86
21. 청산금을 수령한 원조합원의 1세대 1조합원입주권[고가조합원입주권] 양도 88
22. 청산금을 수령한 원조합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92
23. 원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조합원 권리가액 12억원 초과] 94
24. 원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중과세율 적용] 98
25. 승계조합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102
26. 승계조합원의 보유기간 2년 미만 조합원입주권 양도 104
27. 분담금을 납부한 원조합원의 신축주택[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 106
28. 분담금을 납부한 원조합원의 신축주택[중과세율 적용] 양도 110
29. 청산금을 수령한 원조합원의 신축주택[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 112
30. 청산금을 수령한 원조합원의 신축주택[중과세율 적용] 양도 116
31. 분담금을 납부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 118
32. 분담금을 납부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중과세율 적용] 양도 120
33. 분담금을 납부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단기양도소득세율 적용] 양도 124

Ⅲ 주택분양권
34.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분양권 양도 128
35. 보유기간 1년 이상 주택분양권 양도 130

Ⅳ 상업용 건물·토지
36.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취득가액 불분명 사례] 양도 134
37.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용 토지 양도 136
38.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138
39.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농지] 양도 142

2장 취득세 편
Ⅰ주택
40.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유상 매수 146
4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유상 매수 148
42.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유상 매수 150
43.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비非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유상 매수 152
44.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비非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유상 매수 154
45. 중과 대상 제외 주택의 유상 매수 156
46. 생애 최초 주택의 유상 매수 160
47. 취득세율 중과 대상 주택의 증여 162
48. 취득세율 중과 대상 외外 주택의 증여 164
49.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상속 166

Ⅱ 주택 외
50.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의 유상 매수 170
51. 취득세 감면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유상 매수(최초 분양) 172
52. 상업용 건물 및 토지의 유상 매수 176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세법을 개정세법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였고 다양한 사례를 수록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종1주택 최신유권해석 반영: 사례2번의 최신유권해석 20p
주택의 양도자, 취득자, 공인중개사들과 같이 실제로 세금계산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동산 현황을 보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계산을 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례 27. 분담금을 납부한 원조합원의 신축주택[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 106p
- 사례 47. 취득세율 중과 대상 주택의 증여 162p
계산근거의 토대가 되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등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비교표를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주택 판정 절차와 사례 52p
-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 요건 66p
- 취득세 계산 시 "세대의 주택수 "산정 제외 및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158p
본서는 사례를 “한눈에 보는 navi”, “기본정보”, “추가정보”, “계산사례”, “원포인트”로 구분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편: 사례 01.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 14p
- 취득세 편: 사례 40.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유상 매수 14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