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의한수 신광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협법의 의의
Ⅰ형법의 개념
Ⅱ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Ⅰ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Ⅱ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Ⅰ형법의 기능
Ⅱ위험형법

제2장 형법이론
-제1절 범죄이론
-제2절 형벌이론
-제3절 형법학파
-제4절 범죄체계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의의 및 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Ⅰ법률주의(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Ⅱ명확성의 원칙Ⅲ적정성의 원칙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Ⅴ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제4장 형법의 적용법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Ⅰ행위시법주의와 재법시법주의
Ⅱ제1조 제1항(구법 적용, 행위시법 적용, 추급효 인정)Ⅲ제1조 제2항(신법 적용, 재판시법 적용, 소급효 인정)
Ⅳ제1조 제3항
Ⅴ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배제
Ⅵ한시법
Ⅶ백지형법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Ⅰ입법주의
Ⅱ속지주의 원칙
Ⅲ속인주의에 의한 보충
Ⅳ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Ⅴ서계주의
Ⅵ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제3절 인적 적용범위
Ⅰ원칙
Ⅱ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구성요소
Ⅰ범죄의 의의
Ⅱ형식적 범죄개념의 구성요소
-제2절 범조의 성립요건
Ⅰ범죄의 성립요건
-제3절 체벌조건과 소추조건
Ⅰ초벌조건
Ⅱ소추조건(소송조건)
-제4절 범죄의종류

-제2장 행위론
-제1절 행위론의 의의 및 기능
Ⅰ의의
Ⅱ기능
-제2절 행위론
Ⅰ행위론의 종류
Ⅱ형법상의 행위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Ⅰ구성요건의 의의
Ⅱ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Ⅲ구성요건의 요소
Ⅳ구성요건의 분류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Ⅰ행위의 주체
Ⅱ범인의 범죄능력
Ⅲ범인의 형벌능력
Ⅳ양벌규정
-제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Ⅰ행위의 객체
Ⅱ보호의 객체
Ⅲ구별
-제4절 부작위범
Ⅰ의의
Ⅱ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
Ⅳ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Ⅴ관련문제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인과관계의 의의
Ⅱ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Ⅲ객관적 귀속이론(합법칙적 조건설)
Ⅳ인과관계의 유형(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Ⅴ인과관계의 인정여부(판례)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Ⅰ서설
Ⅱ고의의 체계적 지위
Ⅲ고의의 존재시기와 증명
Ⅳ고의의 내용
Ⅴ고의의 종류
Ⅵ고의 인정 여부(판례)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Ⅰ형법상 착오의 의의
Ⅱ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및 적용영역
Ⅲ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Ⅳ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제15조 제1항)
Ⅴ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부합설)
Ⅵ관련문제
-제8절 과실범
Ⅰ의의
Ⅱ과실의 종류
Ⅲ과실범의 구성요건
Ⅳ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Ⅴ위법성과 책임
Ⅵ관련문제
-제9절 결과적 가중범
Ⅰ서설
Ⅱ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Ⅲ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종류)
Ⅳ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Ⅴ관련문제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불법
Ⅰ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결과불법과 행위불법)
Ⅱ불법의 본질
-제3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Ⅰ위법성 조각사유
Ⅱ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Ⅲ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고의 우연방위)
Ⅳ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과실 우연방위)
-제4절 정당방위
Ⅰ의의
Ⅱ근거
Ⅲ성립요건
Ⅳ과잉방위
Ⅴ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제5절 긴급피난
Ⅰ의의 및 근거
Ⅱ긴급피난의 본질
Ⅲ긴급피난의 성립요건
Ⅳ긴급피난의 특칙(제한)
Ⅴ과잉피난과 오상피난
Ⅵ의무의 충돌
-제6절 자구행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제7절 피해자의 승낙
Ⅰ의의
Ⅱ양해(구성요건 조각)
Ⅲ피해자의 승낙
Ⅳ추정적 승낙
-제8절 정당해위
Ⅰ의의
Ⅱ법령에 의한 행위
Ⅲ법무로 인한 행위
Ⅳ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Ⅰ책임과 책임주의
Ⅱ책임의 근거
Ⅲ책임의 본질
-제2절 책임능력
Ⅰ의의
Ⅱ책임능력의 규정방법
Ⅲ책임 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Ⅳ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자와 농아자)
Ⅴ특별법의 제한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Ⅰ의의
Ⅱ문제의 소재(책임주의와의 관계)
Ⅲ가벌성의 이론 구성
Ⅳ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Ⅴ유형
-제4절 위법성의 인식
Ⅰ의의
Ⅱ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Ⅰ의의
Ⅱ법률의 착오의 유형
Ⅲ제16조의 해석
Ⅳ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제6절 기대가능성
Ⅰ의의
Ⅱ기대가능성의 지위와 기능
Ⅲ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Ⅳ강요된 행위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Ⅰ범죄의 실현단계
Ⅱ미수범의 처벌근거
-제2절 예비·음모죄
Ⅰ의의
Ⅱ법적 성격과 실행행위성
Ⅲ성립요건
Ⅳ관련문제
-제3절 장애미수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처벌
Ⅳ관련문제
-제4절 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필요적 감면의 근거)
Ⅲ중지미수의 성립요건
Ⅳ관련문제
-제5절 불능미수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불능미수의 처벌
Ⅳ관련문제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Ⅰ범죄참가형태
Ⅱ필요적 공범
Ⅲ임의적 공범
-제2절 공동정범
Ⅰ의의
Ⅱ공동정범의 본질(공동의 의미)
Ⅲ성립요건
Ⅳ공동실행의 의사 관련 문제
Ⅴ공동의 실행행위 관련 문제
Ⅵ공동정범의 처벌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Ⅰ합동범
Ⅱ동시범
-제4절 간접정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처벌
Ⅳ간접정범과 착오
Ⅴ간접정범의 한계
Ⅵ특수교사·방조
-제5절 교사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교사범의 처벌
Ⅳ교사의 미수
Ⅴ교사의 착오
-제6절 종범(방조범)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종범의 처벌
Ⅳ종범의 착오
Ⅴ관련문제
-제7절 공범과 신분
Ⅰ의의
Ⅱ신분의 의의와 종류
Ⅲ제33조의 해석
Ⅳ제33조의 적용
Ⅴ제 33조 적용 효과
Ⅵ소극적 신분과 공범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제1절 죄소의 일반이론
Ⅰ죄수론의 의의
Ⅱ죄수결정의 기준
-제2절 일죄
Ⅰ의의
Ⅱ범조경합
Ⅲ포괄일죄Ⅵ
-제3절 수죄
Ⅰ상상적 경합
Ⅱ실제적 경합

제2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Ⅰ의의
Ⅱ사형
Ⅲ자유형
Ⅳ명예형
Ⅴ재산형(벌금·과료·몰수)
Ⅵ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Ⅰ의의
Ⅱ형의 가중·감경
Ⅲ형의 가감례
Ⅳ양형
-제3절 형의 면제
-제4절 판결선고 전 구굼과 판결의 공시
-제5절 자수와 자복
Ⅰ의의
Ⅱ시기오 방법
-제6절 누범
Ⅰ의의
Ⅱ누범가중과 책임주의
Ⅲ누범 가중 요건
Ⅳ누범의 효과
Ⅴ판결선고 후의 누범 발각(제36조)
Ⅵ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제7절 선고유예
Ⅰ의의
Ⅱ선고유예의 요건
Ⅲ선고유예의 효과
Ⅳ선고유예의 실효
-제8절 집행유예
Ⅰ의의
Ⅱ집행유예의 요건
Ⅲ집행유예의 효과
Ⅳ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제9절 가석방
Ⅰ의의
Ⅱ가석방의 요건
Ⅲ가석방의 효과
Ⅳ실효와 취소
-제10절 형의 실효·소멸·기간
Ⅰ형의 시효
Ⅱ형의 소멸
Ⅲ형의 기간
-제11절 보안처분
Ⅰ의의
Ⅱ형벌과의 구별
Ⅲ보안처분의 종류
Ⅳ형벌과의 관계
Ⅴ현행법상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