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백서

제1장 가지급금 개관
제2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제3장 가지급금 있는 경우 불이익
제4장 가지급금 발생 원인 및 원인별 정리방안
제5장 상황별 가지급금 정리 실행플랜
제6장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제7장 배우자 증여 후 감자
제8장 가지급금 관련 주의점 및 절세팁
제9장 가수금 관련 주의사항

=세부목차
제1장 가지급금 개관
Ⅰ. 가지급금 정의와 구분
Ⅱ.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Ⅲ.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Ⅳ. 업무관련 가지급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구분
제2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Ⅰ.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제3장 가지급금 있는 경우 불이익
Ⅰ. 법인의 세부담 증가
Ⅱ. 법인의 부외 원천징수세액 부담
Ⅲ.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대체하여 처리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간주
Ⅳ. 개인의 세무상 불이익
Ⅴ. 상속 시 상속재산 감소 및 상속세 과세문제
Ⅵ. 법인 양도 시 과세문제
Ⅶ. 증여세 과세문제
Ⅷ. 법적책임 문제 발생
Ⅸ. 그 외 문제
제4장 가지급금 발생 원인 및 원인별 정리방안
Ⅰ. 가지급금 있는 법인양수(건설업 사례 다수)
Ⅱ. 비용?부채 누락, 전도금 증빙 미수취
Ⅲ. 과다세금계산서 발행
Ⅳ. 설립?유상증자 시 자본금 가장납입
Ⅴ. 리베이트 지급
Ⅵ. 급여, 배당 과소책정
Ⅶ. 투명하지 않은 회계정리
Ⅷ. 가지급금 발생원인별 정리방안 Check List
Ⅸ. 각 정리방안별 해당 법인 적격성 여부 Check Lis
Ⅹ. 가지급금 규모별 적정한 가지급금 정리방안
제5장 상황별 가지급금 정리 실행플랜
Ⅰ. 가지급금 있는 법인 양수한 경우
Ⅱ.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Ⅲ. 과다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Ⅳ. 임원급여 인상
Ⅴ. 적정한 금액 배당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실시
Ⅵ. 전략적인 초과배당 실행_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Ⅶ. 임원 퇴직금 적정배수 책정
Ⅷ.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Ⅸ. 현실적인 퇴직(비상근 임원 전환 등)을 통한 퇴직금 정산
Ⅹ. 대표이사의 지적재산권 등 양수
ⅩⅠ. 자본금이 높은 경우 액면가 감자
ⅩⅡ. 자기주식 양도
제6장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Ⅰ. 이익소각의 개요
Ⅱ.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개요
Ⅲ.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에 대한 국세청 과세동향
Ⅳ.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실행 시 주의점
Ⅴ. 과세리스크 최소화하는 실행 절차 사례 및 양식
제7장 배우자 증여 후 감자
Ⅰ. 유상감자 개요
Ⅱ. 배우자 증여 후 감자 개요
Ⅲ. 과세리스크 최소화하는 배우자 증여 후 감자 실행 절차 및 양식
제8장 가지급금 관련 주의점 및 절세팁
Ⅰ. 거액의 가지급금 발생 시 주의점
Ⅱ. 건설업 법인양도 시 주의점
Ⅲ.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아닌 법인의 대여금으로 처리할 것
Ⅳ. 가지급금 인정이자 낮추는 팁!!!
Ⅴ. 가지급금 인정이자 불입 시 주의점
Ⅵ. 가지급금 때문에 폐업하지 못하는 경우 주의점
Ⅶ. 대표이사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Ⅷ. 처리하지 못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주의점
Ⅸ. 대표이사 친족에게 대여하는 경우 주의점
Ⅹ. 연말 재무제표상에서 실제 가지급금 잔액을 줄이는 경우 주의점
ⅩⅠ. 인정이자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할 것
ⅩⅡ.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는 경우 3년간 의무적용
ⅩⅢ.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자금대여시 주의점
ⅩⅣ.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관련 검토사항을 숙지할 것
제9장 가수금 관련 주의사항
Ⅰ. 가수금의 개요
Ⅱ. 가수금이 있는 경우 문제점
Ⅲ. 가수금 정리방안
Ⅳ. 가수금 처리 시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