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프롤로그: 지금, ‘지식재산권’ 을 알아야 할 때
무엇이든 물어봐도 되나요?
시작 전, 기초 용어 다지기

Part 1. 왜 그럴까? 쉽게 익히는 지식재산권

1 AI와 가상세계의 저작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 AI 음성 특허, 소리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챗GPT,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저작권은 문제없을까?

2 일상 속 상표권 찾기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 고대수학? 서울대병원? 대학 로고 사용은 상표권 침해일까? / 마약김밥, 마약베개, 이제 상표명으로 못 쓴다고? / 색깔도 상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 잃어버린 초코파이 상표권, 이유가 뭐길래? / 상표권도 도둑맞을 수 있다고?

Part 2. 있을까? 없을까? 저작권이라는 수수께끼

1 꼭꼭 숨어라, 저작권 보일라
맛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향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2 그냥 써도 된다는 달콤한 유혹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 내가 찍은 연예인 사진, 누가 주인일까? / 무료 폰트는 저작권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까? / 거리마다 들려오던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Part 3. 괜찮을까? 알아 두면 쓸모 많은 지식재산권 사례

1 마음 다치기 전에, 저작권 공부부터
링크 공유, 저작권 괜찮을까? / 필사해서 업로드한 책의 문장, 저작권 괜찮을까? / 건축물 사진 촬영, 저작권 괜찮을까? / 내가 보는 영화 리뷰, 저작권 괜찮을까? / 내가 따라 추는 춤, 저작권 괜찮을까? / 유명한 사진으로 꾸민 SNS 프로필 사진, 저작권 괜찮을까?

2 꼬리에 꼬리를 무는 IP 이야기
시험 때마다 돌고 도는 족보의 저작권은? / 전공 책 스캔, 저작권 괜찮을까? /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 아닐까? / 야구 응원가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 디자인권 판단 기준이란?

에필로그: 안전하고 바르게 지켜 나가는 지식재산권 일상

멋진 그림이지요? 2021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탄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붓과 물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AI가 그려 낸 작품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진짜 그림 같다고요? 여기서 질문! 미술 대회에 사람이 아닌 AI가 그린 그림을 작품을 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에 관해 지금도 여러 의견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붓과 물감, 혹은 기타 미술 도구처럼 AI 프로그램도 창작을 위한 ‘도구’로 봐야 한다. 키워드를 생각하고, 사진 선정과 보정 작업 등을 거치는 과정은 인간의 노력과 창작성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판례를 보면 여전히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챗GPT의 활용을 두고 수많은 탐구가 이어지지만 그럴수록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굵직하게 몇 가지 질문을 추려 보았어요.
- 챗GPT에서 생성된 콘텐츠는 ‘누가’ 소유하는가
- 챗GPT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가
- 챗GPT의 정보 출처는 ‘어디’이고, 신뢰할 수 있는가
-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챗GPT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챗GPT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AI 자체가 콘텐츠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및 미국에서도 AI는 무형자산 소유의 전제 조건인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챗GPT를 개발한 AI 업체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