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COMPACT 형사소송법 쟁점정리

제1편. 서론
제1장 소송주체
[쟁점001] 공소장변경에 의한 사물관할 변경 2
[쟁점002] 병합심리] 사물관할 다른 경우 (토지관할 무관) 4
[쟁점003] [병합심리] 사물관할 동일, 토지관할 다른 경우 5
[쟁점004] [제척] - 전심관여 의미 6
[쟁점005] [제척] 약식명령 법관의 재판 관여 7
[쟁점006] [제척] 증거보전절차, 수탁판사가 관여 8
[쟁점007] [제척] 수사의뢰 선거관리위원장이 재판 관여 9
[쟁점008] 통역인에 대한 제척사유 10
[쟁점009] [기피·회피] 기피와 회피 제도 11
[쟁점010]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4
[쟁점011] 성명모용 15
[쟁점012] 위장출석] 19
[쟁점013] 진술거부권 20
[쟁점014] 피의자 및 변호인의 각 접견교통권 ] 22
[쟁점0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3
[쟁점016]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 구제수단 24
[쟁점017] 진술거부권 등 침해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2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쟁점018]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와 추완 26
[쟁점019]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효력 27
[쟁점020] 변호인 선임서의 보정적 추완 28
[쟁점021] 소송조건 29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일반
[쟁점022] 친고죄 고소전 수사의 적법성 32
[쟁점023] 함정수사 33
[쟁점024] 고소능력,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34
[쟁점025] 고소대리 36
[쟁점026] 고소 포기의 가능여부 37
[쟁점027] 고소 기간 및 고소취소 기한 38
[쟁점028] 고소불가분의 원칙 40
[쟁점029] 친족상도례 42
[쟁점030] 반의사불벌죄 45
[쟁점031]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46
[쟁점032] 임의동행 48
[쟁점033]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사진 촬영 50
[쟁점034] 강제유치·승낙유치의 위법성 51
[쟁점035] 승낙검증·승낙수색 51
제2장 체포와 구속
[쟁점036] 체포·구속과 피의자 수색 52
[쟁점037] 체포영장·구속영장의 제시 및 미란다 원칙 고지 53
[쟁점038] 긴급체포 54
[쟁점039] 현행범인 체포 57
[쟁점040] 위법한 '체포'에 대한 변호인의 대응방법 59
[쟁점041] 재체포·재구속 제한 규정 일괄정리 60
[쟁점042] 법원의 구속과 사전청문절차, 사후청문절차 62
[쟁점043] 판결선고 후 원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63
[쟁점044]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64
[쟁점045]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인 65
[쟁점046] 별건구속 66
[쟁점047]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기간 67
[쟁점048] 수사단계 구속피의자 석방제도 [기소 전] 68
[쟁점049] 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기소 전] 69
[쟁점050] 법원단계의 구속 피고인 석방제도 [기소 후] 70
[쟁점051] 형집행장 구인 절차 [확정 후 집행 단계] 72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쟁점052] 압수물 환부·가환부 74
[쟁점053] 압수·수색 관련성 법리 76
[쟁점05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78
[쟁점055]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위법 사유 80
[쟁점056]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 [통·제·참·목] 82
[쟁점057] 체포현장 압수수색검증 84
[쟁점058]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검증 86
[쟁점059] 범죄장소 압수수색검증 90
[쟁점060] 유류물과 임의제출물 압수 91
[쟁점061] 임의제출물과 관련성 93
[쟁점062] 임의제출물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압수조서의 작성 94
[쟁점063] 원격지 압수수색 96
[쟁점064] 강제채혈·강제채뇨 98
제4장 기타수사와 수사종결
[쟁점065]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 100
[쟁점066] 재정신청 103
[쟁점067]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압수수색, 구속) 106
[쟁점068] 공소제기 후 수사 (피고인 신문) 108
[쟁점069] 공소제기 후 수사 (참고인 조사) 110
제5장 공소의 제기
[쟁점070] 공소제기의 성립과 불성립 112
[쟁점071] 예비적·택일적 공소제기 114
[쟁점072]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16
[쟁점073] 공소취소 (기소변경주의) 118
[쟁점074] 공소장일본주의 119
[쟁점075] 공소권남용 이론 120
[쟁점076] 공소시효 122
[쟁점077] 공소시효 정지 123

제3편. 공판
제1장 심판대상
[쟁점078] 공소장변경 일반 이론 128
[쟁점079] 공소사실 동일성 (공소장변경 한계) 131
[쟁점080] 공소장변경 필요성 (법원의 직권인정 가능범위) 132
[쟁점081] 법원의 직권인정 의무 133
[쟁점08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와 형성력 134
[쟁점08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35
[쟁점084] 공소장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137
[쟁점085] 이중기소 140
제2장 공판절차
[쟁점086] 공판단계 열람·등사권 [공소제기 후] 142
[쟁점087]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145
[쟁점088] 피고인과 변호인의 출석 146
[쟁점08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48
[쟁점090] 증언거부권 151
[쟁점091] 반대신문권의 보장 (2016도17054 판례 정리) 152
[쟁점092] 증인신문 참여권 153
[쟁점093] 증인보호를 위한 증인신문 방법 154
[쟁점094] 국민참여재판 156
[쟁점095] 간이공판절차 159
제3장 증명력
[쟁점096]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60
[쟁점097] 자백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방법 161
[쟁점098] 알리바이 증명 162
[쟁점099] 형법 제263조 상해 동시범 특례 162
[쟁점100] 명예훼손죄의 제310조의 증명책임 163
[쟁점10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증명력 164
[쟁점102] 범인식별절차 165
[쟁점103] 자백보강법칙 166
[쟁점104]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70
제4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쟁점105] 자백배제법칙 172
[쟁점10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5
[쟁점107]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8
[쟁점108] 통신비밀보호법 180
제5장 전문법칙
[쟁점10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 (2018도2738 전합 등) 182
[쟁점110] 당연 증거능력 (제311조, 제315조) 183
[쟁점111] 피의자신문조서 186
[쟁점112] 참고인 진술조서 (제312조 제4항) 189
[쟁점113]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제312조 제5항) 192
[쟁점114] 진술서 (제313조) 193
[쟁점115] 진술기재서 (제313조) 195
[쟁점116] 감정서의 증거능력 (제313조 적용) 197
[쟁점117]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 (제311조, 제315조) 198
[쟁점118] 수사기관 검증조서 (제312조 제6항) 199
[쟁점119] 실황조사서 201
[쟁점12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02
[쟁점12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4
[쟁점122] 진술불능 요건 (제314조, 제316조 제2항) 206
[쟁점123] 특신상태 요건 (제314조, 제316조 제1항, 제2항) 209
[쟁점124] 진술녹음의 전문법칙 적용 (제313조) 210
[쟁점125]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212
[쟁점126]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13
[쟁점127]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 214
[쟁점128] 증거동의 216
[쟁점129] 탄핵증거 220
제6장 사본의 증거능력
[쟁점130] 사본의 증거능력 224
[쟁점131] 전자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225
[쟁점132] 사본으로서의 사진 226
제7장 재판
[쟁점133]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28
[쟁점134] 기판력의 범위 230
[쟁점135]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 234

제4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소일반
[쟁점136] 상소포기와 취하 238
[쟁점137]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의 재심 240
[쟁점138] 피고인과 검사의 상소이익 242
[쟁점139] 경합범의 주문이 수개인 경우 246
[쟁점140] 포괄일죄 일부 상소 (상소불가분원칙) 249
[쟁점141] 상소심에서 죄수판단이 변경된 경우 251
[쟁점14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52
[쟁점14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구체적 사안 254
[쟁점144]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57
[쟁점145] 파기판결의 기속력 258
제2장 항소
[쟁점146]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미제출 260
[쟁점147]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전 심판 263
[쟁점148] 항소심 2회 불출석 264
[쟁점149]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266
제3장 상고
[쟁점150]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 268
[쟁점151] 비약상고와 항소의 효력] 269
제4장 재심과 비상상고
[쟁점152] 재심개시결정절차와 재심심판절차 270
[쟁점153] 특별사면과 재심 273
[쟁점154] 재심이유 -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제5호) 274
[쟁점155] 공범의 무죄판결과 재심이유 [변사22, 모사19-3] 277
[쟁점156] 제420조 제2호 위증 등 재심사유 278
[쟁점157] 경합범 일부에 대해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대상 279
[쟁점158] 비상상고 280
제5장 특별절차
[쟁점15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 282
[쟁점160] 약식명령과 형종상향금지 원칙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