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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

(제8판)

김성천, 김한솔, 손병기, 정혜욱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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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법각론 (제8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8205223
· 쪽수 : 980쪽
· 출판일 : 2026-09-01

책 소개

형법 실체법 영역에서 이루어진 주요 법령 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한 형법각론 개정판이다. 낙태 관련 규정, 영아살해죄, 주거침입죄, 친족상도례 등 변화된 주요 쟁점과 새로운 판례를 함께 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 iii
●법령약자 목록 / xxix
●주요 참고문헌 목록 / xxx

제1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3
제1절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3
제2절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52
제3절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의 죄 94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2

제2장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125
제1절 서 설 125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27
제3절 협박의 죄 14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3
제5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170
제6절 강요의 죄 209
제7절 업무방해의 죄 221

제3장 명예⋅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237
제1절 명예에 관한 범죄 237
제2절 신용에 관한 범죄 27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75
제1절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275
제2절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88

제5장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309
제1절 절도의 죄 311
제2절 강도의 죄 356
제3절 사기의 죄 390
제4절 공갈의 죄 441
제5절 횡령의 죄 454
제6절 배임의 죄 494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535
제8절 손괴의 죄 555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69

제2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585
제1절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58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범죄 59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범죄 6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31

제2장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64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41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5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6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17
제5절 공정경쟁에 관한 죄 723

제3장 공공의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 725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2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30

제4장 사회도덕을 침해하는 범죄 73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8

제3편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767
제1절 내란의 죄 767
제2절 외환의 죄 777

제2장 국가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790
제1절 국기에 관한 죄 790
제2절 국교에 관한 죄 792

제3장 국가의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 79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7
제2절 공무방해의 죄 84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7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82
제5절 무고죄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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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성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시간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소비자법을 강의했고,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다수의 소비자법 제.개정 활동을 펼쳤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이다. 「의료서비스와 소비자피해구제」, 「신용카드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회원계약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등 다수의 연구보고서와 「민사법상의 계약청약의 구속력과 철회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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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다. 위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간 폭력성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박사학위 논문이다. 바로 성폭력 범죄가 주제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아동 대상 성범죄의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연구했다. 학위를 받고 1년 반이 지나 위덕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시작했다. 해양경찰청, 포항교도소, 경주경찰서, 경주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통방송의 범죄분석 프로그램에도 1년 넘게 출연했다. 논문으로 “AI와 개인정보보호”(2023), “AI의 사회화”(2022), “AI의 책임능력”(2021), “디지털 포렌식”(2021), “협박의 심리적 강제 효과”(2020), “책임능력의 법적 심리학적 판단기준”(2019), “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원인 및 방지책”(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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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생명과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 법률사무소 지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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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현) 중앙법학회 회장 ∙현) 법무법인 명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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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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