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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론 및 사례)

이상국 (지은이)
대명출판사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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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이론 및 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98214829
· 쪽수 : 548쪽
· 출판일 : 2023-06-20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총 설 3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64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85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223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284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391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422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437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445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501
??부 록??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모델(안) 509
작업중지권 행사지침(안) 529
지게차 안전관리지침(안) 531
위험성평가지침(안) 535
참고문헌 543

저자소개

이상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 공인노무사(1991년 합격) ․공인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숭실대․숙명여자대학․단국대학교강사 ․동아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한국산업법학연구원 원장(전)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역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위원 ․한국건설안전공사 산업안전연구소장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산업안전보건법(Ⅰ, Ⅱ), 대명출판사 ․산재보험법(Ⅰ, Ⅱ), 대명출판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명출판사 ․근로기준법, 신론사 ․근로자파견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징계권의 법률지식, 고시계사 ․노동법(Ⅰ, Ⅱ), 대명출판사 ․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 ․중소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공무직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에 관한 연구 등 중대재해처벌법 출간한 후 6개월만에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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