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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이론 및 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98214829
· 쪽수 : 548쪽
· 출판일 : 2023-06-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98214829
· 쪽수 : 548쪽
· 출판일 : 2023-06-20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총 설 3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64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85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223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284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391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422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437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445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501
??부 록??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모델(안) 509
작업중지권 행사지침(안) 529
지게차 안전관리지침(안) 531
위험성평가지침(안) 535
참고문헌 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