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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1

(판례·행정해석, 개정 7판)

이상국 (지은이)
대명출판사
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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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1 (판례·행정해석, 개정 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8214850
· 쪽수 : 717쪽
· 출판일 : 2024-02-25

목차

1편 총설
제1장 법제도의 이해
제1절 의의와 기본이념 3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19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6
제2장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제1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및 당사자의 의무 59
제2절 기술표준 및 작업환경의 표준 106
제3장 산업안전보건책임
제1절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유형 119
제2절 적용특례 및 취업제한 158

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장 안전보건관리조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185
제2절 안전보건관계자 192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68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와 작성주체 288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92

3편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제1장 위험성평가
제1절 위험성평가의 의의 303
제2절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인정 314
제2장 안전조치기준
제1절 안전조치의무 334
제2절 총 칙 347
제3절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준 401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545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558
제4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679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692

◈ 참고문헌 ◈ 699
◈ 사항색인 ◈ 704
◈ 판례색인 ◈ 716

저자소개

이상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 공인노무사(1991년 합격) ․공인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숭실대․숙명여자대학․단국대학교강사 ․동아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한국산업법학연구원 원장(전)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역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위원 ․한국건설안전공사 산업안전연구소장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산업안전보건법(Ⅰ, Ⅱ), 대명출판사 ․산재보험법(Ⅰ, Ⅱ), 대명출판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명출판사 ․근로기준법, 신론사 ․근로자파견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징계권의 법률지식, 고시계사 ․노동법(Ⅰ, Ⅱ), 대명출판사 ․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 ․중소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공무직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에 관한 연구 등 중대재해처벌법 출간한 후 6개월만에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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