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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소방기본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98236326
· 쪽수 : 228쪽
· 출판일 : 2025-09-1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98236326
· 쪽수 : 228쪽
· 출판일 : 2025-09-11
책 소개
소방업무와 소방조직의 기본 골격을 기술하는 소방기본법 해설서이다. 저자들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소방법 분화의 역사를 상세히 서술하였고, 소방기본법 조문을 분석ㆍ해설하여 소방학의 든든한 기초가 되도록 집필하였다.
목차
Ⅰ. 소방법의 변천과 소방기본법
1. 국내법 체계와 소방법의 제정 …… 7
2. 소방법의 분화 …… 11
3. 소방기본법의 구성과 체계 …… 15
Ⅱ. 소방기본법 조문 분석
1. 제1장 총칙 …… 19
2.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 63
3. 제4장 소방활동 등 …… 91
4.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 137
5.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 143
6. 제9장 보칙 …… 157
7. 제10장 벌칙 …… 165
부록
· 소방기본법령 3단 비교 …… 183
· 참고문헌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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