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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군인의 인권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91198336279
· 출판일 : 2024-12-10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91198336279
· 출판일 : 2024-12-10
책 소개
이 해설서는 유럽평의회가 2010년 작성한 문서입니다. 다소 시간 차가 있음에도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군 인권 분야에 깊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고가 주목하고 있는 군인의 인권을 보장할 국...
이 해설서는 유럽평의회가 2010년 작성한 문서입니다. 다소 시간 차가 있음에도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군 인권 분야에 깊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고가 주목하고 있는 군인의 인권을 보장할 국가와 지휘관의 책임, 군인이 누리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사회권적 기본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를 상기하며, 우리 군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역시 더욱더 개선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번역서를 소개합니다.
목차
군인의 인권에 관한 권고 CM/REC(2010)4 .... 5
· 일반 원칙 .... 6
해설서 .... 18
· 일반 고려사항 .... 19
· “군인”의 정의 .... 20
· 일반 원칙 해설 .... 21
별첨
· 징집병의 인권 결의안 (1998) .... 55
· 군인의 인권 권고 (2006) .... 57
· 일반 원칙 .... 6
해설서 .... 18
· 일반 고려사항 .... 19
· “군인”의 정의 .... 20
· 일반 원칙 해설 .... 21
별첨
· 징집병의 인권 결의안 (1998) .... 55
· 군인의 인권 권고 (2006)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