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철의 알기 쉬운 의료법

01 의료기관 신규 개설할 때
1) 의료기관 개설 절차도 18
2)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구분 19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서류 19
4)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19
5)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20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0
02 의료기관 변경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절차도 23
2)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종류 24
03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절차도 26
2) 휴업기간에 따른 신고 구분 27
3) 진료기록부 보관 27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8
04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명찰, 비급여 진료
1)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31
2)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방법 32
3) 진료과목 33
4) 의료인 등의 명찰 33
5) 비급여 진료비용 34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37
05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1) 진단서 등 41
2) 처방전 46
3) 진료기록부 등 48
4) 전자의무기록 6
06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61
2)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61
3)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63
4) 의료광고 관련 기사 발췌 64
5)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65
07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환자유인 알선
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76
2)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76
3)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76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77
08 현지조사; 거짓청구, 부당청구; 심평원, 보험공단
1) 현지조사란 85
2) 현지조사의 목적 85
3)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 85
4) 현지조사의 방법 85
5) 현지조사의 유형 86
6) 현지조사 업무절차 86
7) 거짓 청구 및 거짓 청구 사례 88
8) 부당 청구 및 부당 청구 사례 90
9)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91
10)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93
(1) 의료법 관련 처분 (2) 국민건강 보건법 관련 처분
09 의료법 내용 구분 101
10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내용 구분 102
11 의료법 적용 방법 103
12 행정 처분의 절차 108
13 의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4
14 행정처분 공통기준 236
15 행정처분 개별기준 240
16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255
17 감염병 274
* 원숭이두창 제2급 감염병 지정(2022.6.8.) 328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