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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학 입문 : 형사법 1 (형사법의 기초,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8507839
· 쪽수 : 48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8507839
· 쪽수 : 484쪽
책 소개
제4판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형사법 제1권 형사법 기초에서는, 실제 수사,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수사와 공판의 원리를 살핀 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 즉 범죄론을 설명한다.
목차
제1강 형사구조론 | Criminal Procedure Outline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구별 2
수사와 공판 6
공소제기 15
수사 개시 21
경찰과 검사 27
임의수사 42
강제수사 63
체포와 구속 71
압수와 수색 91
수사 종결 112
공판기일 139
증거법 182
판결선고 195
판결에 대한 불복 239
사건번호 282
제2강 구성요건론 | Theory of Offense Components
범죄와 처벌법규 290
구성요건 298
고의 311
과실 320
범행 단계 326
인과관계 335
부작위범 347
사실 착오 358
결과적 가중범 364
제3강 위법성론 | Theory of Illegality
위법성 개념 374
위법성 추정 380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391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396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예외 404
피해자 동의 효과 407
주관적 정당화 요소 413
제4강 책임론 | 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
책임 개념 420
책임의 3요소 개관 430
책임능력 434
위법성 인식 441
기대가능성 449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