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제1장 탁희성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
제2절 현행법상 압수수색 규정과 디지털 증거의 부정합성 문제
제3절 현행법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근본적 한계

제2장 탁희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현황 및 입법적 · 사법적 변화
제1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현황
제2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입법적 변화 및 동향 분석
제3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사법적 젼화 및 동향 분석

제3장 박중욱 · 손여옥 · 이순옥
주요 외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쟁점의 변화 및 경향성 분석
제1절 독일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규정 및 쟁점, 판례의 변화와 경향성
제2절 일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법률과 판례 검토
제3절 미국의 디지털 증거 아부수색 관련 규정 및 판례의 변화
제4절 영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규정 및 판례의 변화

제4장 탁희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쟁점 분석
제1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절차적 통제
제2절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확보방안

제5장 탁희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제1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입법의 방향성
제2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3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