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개념 및 유사제도와의 구분

제2장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논의와 입법적 노력
제1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2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노력
제3절 현행 법규상 사법협조를 근거로 한 형감경제도 운영현황

제3장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관한 법이론적·형사정책적 쟁점
제1절 헌법적 쟁점
제2절 형사법적 쟁점
제3절 형사정책적 쟁점

제4장 주요 국가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법제와 운영현황 및 성과
제1절 영국의 사법협조자 형벌제도
제2절 미국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제3절 독일의 공범진술자 형벌감면제도
제4절 일본의 공범진술자 형벌감면제도

제5장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제1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입법을 위한 선결과제
제2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제안

참고문헌
Abstract